[조맹기 논평] “일하는 xxx들아! 길바닥서 객사해라”

이 정도면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된 사회이다. 공적 이성의 담론이 사라지고 열정만 가득하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자유의 공기’가 사라진다. 그 사회는 폭력과 테러가 점철된 사회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공화제를 이상적인 제도라 여겼지만, 20세기 초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판단했다. 즉, 그는 민주공화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선미(善美) 제도’이지만 〔백성의 저급한 교육 수준, (민도) 등을 고려할 때〕 ‘동양 천지에서는 적합지도 못하거니와 도리어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토를 달았다(유영익, 2013, 119〜20쪽). 그게 현실화된다. 국민 각가자는 자유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좌파 그늘에서 발전한 다움카카오 현실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사설(2022.12.07.), 〈[‘카카오 먹통’ 조사 결과… 시스템도 관리도 ‘구멍가게’였다〉, 그게 중국 기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업은 그렇게 운영이 된다.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실을 잘 봐왔다. 폭력과 테러 지역에는 이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불이 나더라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데이터센터, 완전한 이중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카카오의 실책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느라 기본을 망각하고 방치해둔 허점이 전 국민이 쓰는 소셜미디어, 택시호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발생 53일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SK C&C 판교데이터센터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도 UPS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너무 가까이 설치돼 UPS까지 작동을 멈췄다...별도의 데이터센터에 이중, 삼중 시스템을 갖췄더라면 빠른 복구가 가능했을 텐데 카카오는 비상용 서버까지 같은 데이터센터에 뒀다. 게다가 SK C&C는 화재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 계획을 세우거나 모의 훈련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도 전체 데이터센터가 한꺼번에 셧다운 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국민 메신저’가 구멍가게만도 못한 안전 체계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3분이 걸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만 10만5000여 건이다. 부주의와 방심으로 초래된 네트워크 붕괴가 초연결 사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깨닫게 해준 인재(人災)다.”

동아일보 김기용 특파원(12.07), 〈안먹히는 시진핑 지시… ‘장쩌민 추도 3분 묵념’에 시민들 외면〉, 자유가 없는 사회는 동기도 말살된다. “화장 전 마지막 인사하는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해방군종합병원에서 장쩌민 전 주석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다. 장 전 주석은 이날 바바오산(八寶山) 혁명공원으로 옮겨져 화장식이 거행됐다. 시 주석은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추도대회에서 ‘장쩌민 동지는 국내외의 엄중한 정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제 건설이란 중심을 견지하고, 공산당 일당 통치 등 체제 유지 원칙을 고수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AP 뉴시스. 6일 오전 10시 중국 전역에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사망을 애도하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장 전 주석의 국장(國葬) 격인 추도대회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포함해 참석자 수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사이렌이 멈출 때까지 3분간 묵념했다. 인민대회당 밖은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인민대회당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량마차오(亮馬橋) 인근에서는 곳곳에 공안(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사이렌 소리에도 시민들은 묵념하지 않은 채 거리를 이동했다. 차량들도 멈추지 않았다. 이곳에선 최근 당국의 검열과 통제에 항의해 ‘백지’를 든 반(反)정부 시위가 열렸다. 중국 당국은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날 하루 놀이공원을 폐쇄하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까지 중지시켰지만 시민들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 시진핑 ‘고개 숙일 수 없다’”

국내 공산화가 차곡차곡 시행되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12.06), 〈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즉각 폐쇄하고 책임 물으라〉, 폭력과 테러 앞에 민주공화주의가 흔들린다.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비밀경찰서’를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최소 53개국에서 102곳 이상 설치해 운영 중이라는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CNN에 따르면, 스페인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운영하는 해외 비밀경찰서를 21개국에서 54개 확인한 데 이어 추가 조사로 한국과 일본 등에서 48개를 더 발견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한국의 경우 1곳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 인권단체는 ‘밝혀진 시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했다. 중국도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한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는 중국의 테러인 셈이다.{그러나 주재국 허가를 받은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이다. 중국 해명대로 영사 업무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 심각한 내정 간섭·침해에 해당한다.”

국정원은 그 활동을 오히려 옹호했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12.06), 〈국정원 고위간부 100명 대기 발령… 文정부 관련 인사 다수〉, “국가정보원이 최근 2·3급 간부 보직 인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2·3급 간부 100여 명은 보직을 받지 못했고 여기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1급 간부 20여 명을 전원 퇴직시키며 교체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국정원 간부진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지난 9월 초 1급 간부 20여 명을 새로 임명하고 곧바로 2·3급 인사에 들어갔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1급 간부는 전원 퇴직했고, 새로 임명된 1급 간부들은 모두 내부 승진자였다. 그로부터 두 달여 만에 마무리된 후속 2·3급 보직 인사에서도 전 정부 관련 인사 일부가 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교체 인사가 이뤄졌다. 정보 소식통은 ‘직무 평가와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고, 대북 관계 지원 등 과거 정권의 시책을 뒷받침하는 업무에 투입됐던 논란성 인사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보직을 받지 못한 2·3급 요원은 향후 교육기관 입교나 지원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최근 2·3급 보직 인사를 통해 100여 명에 대해선 사실상 ‘대기 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간부진에서 전 정부 색채를 빼고 대공(對共) 첩보 수집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요원들로 물갈이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선 간첩 수사와 대북 공작 등에서 일했던 요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사설(12.07), 〈국정원은 남북 대화 창구 아닌 대북 정보기관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중국, 북한의 폭력과 테러 시다바리하다 끝났다. “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대북 정보기관이 아니라 남북 대화 기관이었다. 당시 원장은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평양에 갈 수 있다’고 했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현장에선 감격해 눈물까지 흘렸다. 문 정부 국정원은 북이 핵 개발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나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고, 북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했다. 김정은 비위를 맞추는 언행이 난무하는 배경에 국정원이 있었다.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게 된다.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사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본질로 정념과 격정을 대항해 이성적인 세계의 질서에 합치하기 위하여, 인간은 부동심(,不動心, pathos는 번뇌)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의 저돌적 정념을 극복하고, 이성적 힘의 자족를 얻을 때 가능하다. 항상 독서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파토스의 포퓰리즘은 잠재우게 된다.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스라엘은 1년에 책 60권 독파, 일본은 36권, 대한민국은 8줄이라고 한다. 국민 56%가 연간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 놀랍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들은 ‘책 벌레들’이다. 사회주의 문화가 급속이 파고들면서, 파토스 정신으로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 짐으로써, ‘생각’ 자체가 계몽 중심의 민주공화주의 사고와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2.07),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통과땐 노동분쟁 폭발’ 국회회견〉, 기업체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좌파 시민단체 돈 줄을 누가 제공한 것인가? 그들은 최근 우파를 도와준 적이 있는가? SkyeDaily 장혜원 기자(12.07), 〈‘산업계 숨통 끊겠다는 민주노총’..70개 시민단체 규탄 회견〉, 기업도 외도를 한 것이다. “6일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민노총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12.07), 〈현대중∙대우조선도 민노총 총파업 빠졌다.〉, 〈‘MZ세대 노조원들, 정치파업에 등돌려’..민노총 동력 약화〉, 동아일보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12.07),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독점과 시장서 가격 올리겠다는 격‘〉, SkyeDaily 노태하 기자(12.07), 〈화물연대 파업, 서민까지 등 터진다.〉, 자본주의 동맥, 즉

교환경제의 맥을 끊겠다는 의도이다. 그것도 폭력과 테러로 말이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시멘트와 유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산업계 전반의 큰 피해가 관측되는 가운데 유류 공급의 차질은 당장 기름 회전량이 높은 서울을 시작으로 지방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건설 현장의 시멘트 공급도 문제가 생기면서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여파는 일반 소비자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젠 노동 경시까지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12.07), 〈’제발 좀 살려달라‘ 파업 불참 기사의 절규〉, 〈’일하는 xxx들아, 길바닥서 객사하라‘ 조폭 같은 민노총〉. “경찰에 따르면 6일 기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 2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45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중이다. 대부분 일부 강성 조합원들이 파업 불참자와 업무에 복귀하려는 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했거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부산 지역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쏴 차량 유리 등을 파손시켜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같은 일을 저지른 조합원 3명 중 1명은 구속했고, 다른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노동 없이 인간의 행복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적 토대 없이는 민주공화주의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되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무습긴 무습다. 이젠 파토스 ‘번뇌’, 즉 포퓰리즘의 민중민주주의를 끝낼 시간이 온 것이다. 지금은 이성에 복귀하고, 민주공화주의 체제를 지킬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