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노조 허락 없인 공장 못 짓는 나라.

경제가 수렁에 빠진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이다. 무역을 해도 남는 것이 없다. 소재산업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무너졌다. 지금 사회는 완성재품보다 소재산업이 국부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지금은 소재산업이 고임금으로 무너지고 있다. 소재산업이 무너지면 산업 침체가 도미노로 일어난다. 실업자는 일 찾을 생각하지 않고 일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다. 더 큰 문제는 풀이하는 방법은 논리(logos)와 윤리(ethos)가 필요한 데, 번되(pathos)가 판을 친다. pathos, 열정, 포풀리즘, 민중민주주의로 한참 진행하고 있다. 헌법 정신이 길을 잃은 것이다.

논리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원인을 도출한다. ‘건달사회’가 된 것이다. ‘프롤레타리 독재’의 플레임에 감금되어 있다. Skyedaily 사설(2022. 12.08), 〈올 무역적자 480억 달러… 제조업 수출 부진 심각〉, “제조업 경기 코로나19 충격 2년 전 수준 후퇴. 對중국·반도체 수출 등 ‘양대 기둥’ 부진 영향. 경쟁력 근간인 뿌리산업 ‘흔들’… 고용악화 불러...

국가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둡다. 전 세계 경기 둔화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2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그간 성장을 지탱해온 소비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투자 전망도 밝지 않아 오는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온다. 통계청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전월보다 3.6% 감소한 110.5(2015=100)였다. 제조업 경기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받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제조업 경기 불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데 큰 원인이 있다.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7%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0% 감소한 519억1000만 달러, 수입은 2.7% 늘어난 589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70억 달러(약 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런 현실이기에 올해 무역적자가 48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지금까지 무역적자 규모가 최대였던 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으로 당시 무역적자 규모는 206억2000만 달러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 중 무역적자 규모는 132억7000만 달러였다. 수출환경이 최악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국가 정책에 실패한 것이다. 평등 좋아하던 문재인 청와대는 오히려 평등을 해치고 있다. 포퓰리즘은 열정만 있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조선일보 황지윤 기자(12.08), 〈자산 상위 20% 가구, 하위 20%와 64배 격차… 역대 최대〉,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 가구의 자산 평균은 16억5457만원이다. 하위 20% 가구 평균 자산(2584만원)의 64배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62.4배) 이후 최대 격차다.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0.617) 이후 최대치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인데 1에 가까워지면 불평등이 심해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패거리 사회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 만큼 개인의 자유도는 줄어드는 것이다. 민주공화주의 국민을 설자리가 없다. 동아일보 사설(12.08), 〈국민 위한 예산인데 ‘윤석열표’ ‘이재명표’가 어디 있나〉, 정치 광풍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파토스의 열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일은 logos, 즉 이성에 근거해야 할 터인데...다른 말로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이다. “여야가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를 가동하며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담판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앞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일부 의견을 모았지만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해 간극이 크다고 한다. 당 대 당 차원의 빅딜 성사 여부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 등 다른 이슈까지 겹쳐 최종 타결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예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사실상 견해차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도 살리되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엔 막판까지 팽팽히 맞서 있는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들이 함께 올라와 있다. 남은 대표적인 윤석열표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관련이다. 이재명표 예산은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증액이 핵심이다. 예산 규모를 떠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서로 대폭 삭감이나 증액을 공언한 것들이다.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예산도 증감액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 예산을 다 펼쳐놓고 정치적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된다.”

5천 2백만 국민을 묶을 이성의 잣대가 무너진 것이다. 국회와 법원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계속 만들어댄다. 아무리 좋은 극약처방 법도 토양이 상해한 상태인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자유를 통한 이성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논리적 처방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회의원 서명수 의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개최한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12.07.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패한 재해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를 발표헀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수정보완이면 될 것을 강력한 법을 만들어, 위헌을 부추기고, 경영위축을 시킨다고 했다. 경영책임자에 불명확한 관리확보의무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이다. 예방책으로 정부의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민간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소 잡는 떼 쓰는 칼을 닭 잡는데 사용한다. 시장이 경색될 수 밖에 없다. 기업가 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중국과 북한에서 쓰는 방식을 쓰고 있다.

한편 개정하는 것도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 열정과 번뇌가 대단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특권계층 인정하는 불법파업조장이다’라고 했다. 그는 ‘정치지향과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월급봉투를 연상시키는 노란 봉투법이라는 감상적 접근’을 택했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나 다름이 없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을 지향해야 한다. 하이에크(F. Hayek)는 일찍이 법은 ‘일반원칙’이 이어야 하며 특수목적을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이예크의 법 정신에 따르면 ‘특정 계층 또는특정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그 자체가 ‘법의 타락’인 것이다.”

이어 그는 “‘폭력∙파괴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임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도고 진행된 것이라면 개인한테 소송을 할 수 없다.”

법이 폭력과 테러를 용인하는 꼴이 되었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다른 말로 법은 ‘프롤레타리 독재’를 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차피 사회주의로 가면 법이 필요 없을 터이니...

우리 법정신과 맞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성을 잃고 법을 만든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07), 〈노조도 거부한 민노총 정치파업, 이런데도 불법파업 조장하는 野〉,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총노동의 날'이 됐다. 대형 사업장 노조들은 총파업을 거부하고 일터를 지켰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이달 초 일찌감치 파업을 접었다.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조합원들 역시 일터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그 덕에 7일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이 파업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노조와 노조원들 스스로 총파업을 거부한 셈이다. 옳고도 당연한 선택이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벌이는 정치파업에 개별 노조가 뛰어든다면 명분도 실리도 잃을 게 뻔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명분 없는 파업을 벌여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586 운동권 출신 간부만 70명이 넘는 야당 국회이다. 민주노총과 국회가 힘을 합치면,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공장도 허물 수 있다. 이런 폭력과 테러국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공화주의 국민도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주인이 주인 노릇할 수 없으면, 그건 노예근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해...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쓸 데 없는 법 가지고 싸움만 한다. 경제는 폭망할 일만 남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07), 〈노조 허락 없인 공장 못 짓는 나라, 노동개혁 없인 미래도 없다〉, “기아 화성 전기자동차 신공장 건설이 노조 반대로 10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생산 대수와 외주 계획 등을 문제 삼아 25년 만의 신공장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투자 계획을 볼모삼아 향후 임단협 등에서 노조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음험한 전략에 다름 아니다. 기아 노조가 왜 이런 안하무인이 됐는지는 다 아는 그대로다. 기아 노조는 2020년까지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을 요구하며 9년 연속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그때마다 적당히 타협하며 노조 요구를 들어줬다. 그 결과 기아 노조는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고, 동종업계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노동 귀족이 됐고, 그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어떤 투자나 사업 계획도 용납하지 않는 괴물이 된 것이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노동생산성은 낮아 그들의 봉급의 40%만 가져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들은 하청기업, 소재기업, 뿌리산업, 비정규직, 알바생을 착취하면서 평등을 운운한다. 번뇌(pathos)가 심하다. Logos, ethos 시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