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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와 정치인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 AI로 일자리가 위기에 처한다. 국민 먹거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온갖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쉽지 않다....

법조 난맥상과 산불이 환유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은유법으로는 얼마든지 엮여진다. 북한 산을 보면 답이 나온다. 북한과 같은 대한민국이 되고자 꿈꾸는 군상들에게는 남북북한이 다른 점이 산의 푸른 나무숲이라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부는 3월 6일 일제징용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0월 한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황당한 배상 판결로 꼬인 한·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사·판사 출신 한 색깔로 완성되었다. 앞으로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 경제, 정치의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개혁을 할 수 있을지, 좌초할지를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필자가...

경제가 꿈틀거린다. 전국이 허리를 더 조우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키위고, 가족과 공동체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맹과 더불어 공산권에서 넘어가는 사회를 다시 세울 기회가 다가 온다. 공산화를 준비한 공공기관의 과감한 개혁을 할...

법조 출신들 잘〜알 한다. 헌재는 자기들 코드만 집어넣고, 대법원은 자기 코드 뒤처리 하느라 개점 휴업이고,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북만 오매불망이다. 그들 중 애국자들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게 아직도 계속 되니, 법치가 아니라, 인치로...

호르무즈해협 양안서 마주보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 양국간 영토분쟁 진행중...이란, UAE 3개섬 점령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그 양국관계는? 이란은 아케메네스(Achaemenes) 제국(BC 550~BC 330)을 기원으로...

경쟁사회의 맹점은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사회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포퓰리즘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중의 우상화’로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그 만큼 위태로울수록 법의 엄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법원이 그렇지 못한 것이 탈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절약정신을 잃은 사회이다. 60〜70년대는 열심히 일하고, 박봉이었지만, 누구나 두둑한 저축통장을 갖고 있었다. 국가는 상당히 높은 저축률을 자랑했다. 국민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게 전 국민이 합심하여...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는 등기 이사 5명 내정과 함께 직원 본부장 사전 협의 안건도 있었으나 직원 본부장으로 추천된 사람들이 잇따라 고사함에 따라 직원 본부장 임명은 이번 특별감사 이후에 일괄 임명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의 칼날이 무섭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복현, 정순신 등은 탄핵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한자리씩 얻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아들 ‘학폭’으로...

“EBS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3. 3. 3(금) 14:00~16: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기현,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 주관 : 새미래포럼...

3·1절 104주년이 내일이다. 그 당시 주역으로 등장한 인물은 중도우파 우사 김규식과 공산당계열의 몽양 여운형이었다. 상해임시정부의 색깔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가 승하면서 공화주의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 말은...

소유가치도 중요하지만, 존재가치도 중요하다. 양자를 무우 자르듯 자를 수는 없지만 전자는 욕망이 지나쳐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잘 나가는 사람의 욕망은 지나쳐 지배력을 확산시키고, 평등 의식에 사로잡인 사람은 매사를 타인의 욕망까지 제거하려고...

요즘 국민의힘 당대표후보들의 말싸움이 가관이다. 국민들은 TV토론이나 후보들의 발언들을 통해 그들의 인품,경륜, 리더십 등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선거 후 각자 소속당으로 돌아가는 대통령후보와 승자든 패자든 결국 같은 당에서 함께 정치를...

3·1절은 헌법정신으로 기록한 국민저항의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단기 전략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젠 문재인 탓할 시기는 지나갔다. 3·9일은 당선 1주년을 맞는다. 그 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 난맥상을...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근육 자랑하는 국가기관과 노조이다. 꼭 북한 닮았다. 시대 때도 없이 미사일 쏴아 올리고, 열병식하는 북한과 다를 바가 뭐 있는가? 과시적 공론장의 정도가 지니치다. 공공기관 수장과 노조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압사사고 유족들, 서울시청앞 분향소 기습설치-철거거부 세월호때와 비슷...왜 사고를 정치문제화 하는가? 사망자 30명 이상의 대형사고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데이 압사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헌법은 5천만 국민이 숙지해야할 기본 규칙이다. 물론 사회의 관행이 있고, 그 헌법을 싸고 있는 윤리의식이 있다. 그렇더라도 구성원은 헌법 테두리를 벗어난 삶을 누릴 수는 없다. 현대사회는 ‘법의 지배’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 상암동 골든마우스홀에서 시민평가단 150여명을 초청해 열린 MBC대표이사 선발 시민평가 행사에서 시민평가단이 안형준, 허태정 후보를 선택하여 박성제 사장이 후보에서 탈락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열린 3명 사장 후보의 정책발표에서 안형준...

삶의 질이 팍팍해진다. 문재인 5년동안 만들어 놓은 ‘대중의 우상화’, ‘국가사회주의’는 우리의 체제 맞지않을 뿐만 아니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그건 중국, 북한에나 하도록 두는 것이 현명하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현실적 고통이 더욱...

국민은 새로운 기술을 보면 이성을 잃는다. 조선일보 김성민 실리콘벨리 특파원(2023.02.17.), 〈AI 대화 잘하면 연봉 4억〉, 환상의 연봉이고, 기술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터넷 포털로 벌써...

현 KBS이사인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공영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윤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 이 일어난 2020년 당시...

현 KBS 이사인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공영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혐의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윤 이사는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