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새 학기, 절약하는 법부터 배우는 대학생들.

우리 사회는 지금 절약정신을 잃은 사회이다. 60〜70년대는 열심히 일하고, 박봉이었지만, 누구나 두둑한 저축통장을 갖고 있었다. 국가는 상당히 높은 저축률을 자랑했다. 국민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게 전 국민이 합심하여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절약정신을 잃고, 나태한 욕망만 하늘을 찌른다. 정신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 철학자 마르셀(Gabriel Marcel)은 사랑의 행위와 욕망을 다르다(김형효, 1990, 236쪽) “욕망은 현상학적으로 자와와 타인의 대립(자기중심적)이고 동시에 이타중심적임을 전제로해서 성립한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대립을 초월하여 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수준이 초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그 수준은 사랑 속에서 초월하고 자비속에서 초월된다. ...물질적 증여는 어떤 점에서 유혹의 차원을 감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랑의 증여는 이와 다르다. 준다는 것은 널리 베푸는 것이고,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런 현상을 마치 가득 찬 것이 넘쳐 흐르듯이 거의 물질적을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욕망을 제어하는 방법은 절제가 우선이다. 무절제한 사람에게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 그 마음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을 뿐이다. 상대방을 무너뜨러야 내가 산다는 것이다. 경쟁은 참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그 경쟁에 절제를 잃으면, 사회는 파국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헌법이기 전에 절제를 통한 인성개발이 먼저 되어야 한다. 자연법의 헌법정신은 절제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한다.

동아일보 사설(2023.03.03.), 〈10년 만의 기술직 채용에 현대차 홈피 마비… 한국경제 민낯〉, 경영진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R&D에 눈을 돌린 결과이다. “현대차가 10년 만에야 생산직 직원을 새로 뽑는 건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2025년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인데, 국내에서 새 공장을 짓는 건 29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공장의 낮은 생산성, 고임금, 강성 노조 때문에 해외에서만 생산 설비를 늘려왔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들이 경직된 노동시장과 각종 규제에 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2만7000여 개 기업이 해외로 나갔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건 126개에 불과하다.”

절제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온다. 60〜70년대 나무심기에 열중했으나, 최근 6 년동안 그랜벨트 푸는 일에만 몰두했다. 산불은 왜 그렇게 많이 나는가? 이재명은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잘 알 것이다. 계속 그린벨트 풀고, 난개발을 하더니, 이젠 그 효과를 본다. 자연은 가꾸지 않으면, 그냥 황폐화가 된다.

동아일보 김예윤 기자(03.03), 〈남부 50년만의 최악가뭄, 산단 공장 교대로 스톱〉, 그렇게 보(洑) 막이를 반대하더니 그 고통을 당한다. “흙바닥 드러낸 주암댐 상류… 2년 전엔 도로 앞까지 물 가득 지난달 28일 동아일보가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촬영한 전남 순천시 승주읍의 주암댐 상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이 바닥까지 드러났다. 이 댐에서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온 세계 최대 석유화학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국가산업단지는 가동에 비상이 걸렸다. 2020년 10월 노란 점 지점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는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다. 불과 2년 4개월이 지난 최근 주암댐 저수율은 20%대까지 떨어졌다...지난달 27일 전남 순천시 승주읍 상사호 상류. 주암댐으로 이어지는 푸른 물줄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쩍쩍 갈라진 메마른 흙바닥만 보였다. 진흙과 자갈 사이로 말라비틀어진 수풀들이 누워 있었다. 물길은 유량이 적은 탓에 하나로 크게 흐르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거대한 댐을 채워야 할 젖줄이 작은 개천 정도로 보였다.”

그런 정신으로 연방제통일안, 의원내각제 다 꿈깨시라. 그들에게 외교, 내치 맡긴다고...조그만 나라에 행정기구가 왜 그렇게 많은가? 스카이데일리 사설(03.03), 〈흥청망청 낭비되는 정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 “지난해 정부가 지방에 도와준 돈은 153조 원에 달했다. 지자체의 취약한 살림을 돕는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지방 교부금이란 이름의 이 돈은 지자체장들의 선거용 매표(買票) 수단으로 낭비됐다. 대대적인 손봄이 필요하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안 한다. 지자체는 곧 의원들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5.3%, 전라북도 김제시는 10.1%에 그쳤다. 김제시 예산 8624억 원(본예산 기준)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869억 원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그런 김제시가 추석 때 ‘일상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810억 원을 지급했다. 한 해 자체 수입에 맞먹는 돈을 뿌린 것이다. 이런 ‘과감한 선심’이 가능했던 것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3914 억 원에 달하는 교부금 덕분이다. 지방교부금은 중앙정부 간섭 없이 쓸 수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금 재원은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등으로 구성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할당되며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으로 지원된다. 두 교부금은 2012년 73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153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03.02), 〈친명 “다음 체포동의안 불참하자”…‘정족수 부족’ 부결 꼼수〉, 경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들이 정치공학을 하고 싶다. 부정선거를 해서도 의석을 많이 찾아야 한다. 탐욕이 지나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답다. 도덕적으로 앞서가야 할 야당이 이렇게 썩어 있으면 누가 행정부 감시하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탈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표결 ‘보이콧’으로 부결시키자는 주장이 2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에서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조직적 투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단 의지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도 비슷한 요구를 하며 가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친명 성향이 짙은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투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분들이)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며 “투표가 정족수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부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169석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불참 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부결에 반대한) 분들은 자기들 패만 보여주고 끝난 것으로 실패한 반란”이라고 말했다.”

그 코드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최종수·김예윤 기사(03.03), 〈민노총 ‘비조합원 시간외근무땐 욕하고 이름 적어라’ 태업 지침〉, 이런 수준이라면 산업생태계의 허약한 뿌리산업이 거덜이 나게 생겼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3.03), 〈‘반도체 경기 반등 안되면 수출회복 어려워’〉, 김기환·천인성 기자(03.03), 〈‘경기 하강 신호’ 제조업 재교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 자유시장이 없는 중국에서 시장을 찾다 일어난 일다. 잘 못된 것을 모르는 것이 탈이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3.03), 〈새 학기, 절약하는 법부터 배우는 대학생들〉, 어려우니 이웃이 보이고, 부모가 보인다. 공직자, 노조들!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사랑이 아닌,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다. “‘밥도 잘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죠. 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엄마는 식사하셨어요?…’ 대학 시절 2년 정도 자취를 한 적 있다. 40만 원대의 월세가 버거워 늘 월세의 절반을 내줄 룸메이트가 함께였다. 통화를 할 때면 꼭 집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던 룸메이트는 어머니의 안부 전화에 현관문을 나서며 늘 밥을 잘 챙겨 먹고 다닌다는 말로 통화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 먹은 거라곤 아침에 시리얼 ‘콘푸로스트’ 한 그릇 이 전부였으면서 말이다...대학생 커뮤니티 등을 보면 고물가에 식비 절약하는 방법을 요약한 게시글이나, 균일가 생활용품점인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유용한 ‘꿀템’을 요약한 리스트가 가장 많은 공감을 얻는다. 댓글에는 자신이 신입생임을 밝히며 참고할 수 있게 게시글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들이 수두룩하다. 신입생이나 후배들이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미래 비전·사회생활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절약하는 법부터 배우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대학생들이 올해 개강과 함께 마주한 것은 오직 돈 나갈 곳뿐이다. 맘 놓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학교를 오가는 것도, 쉴 수 있는 아늑한 자취방을 구하는 것도 다 어려운 ‘삼중고’ 속에 개강을 맞았다. 새 학기 새 출발에 고물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