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 오명 씻을 때가 됐다.

관료와 정치인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 AI로 일자리가 위기에 처한다. 국민 먹거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온갖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쉽지 않다. 은유법의 생생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서 잠언 3장 13〜18절, “지혜는 생명의 나무-행복하여라. 지혜를 찾는 사람. 행복하여라, 슬기를 얻는 사람. 지혜의 소득은 은보다 낫고 그 소출은 금보다 낫다. 지혜는 산호보다 값진 것 네 모든 귀중품도 그것에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그 왼손에는 부와 영광이 들려 있다. 지혜의 길을 감미로운 길이고 그 모든 앞길에는평화가 깃들어 있다. 지혜는 붙잡는 이에게 생명의 나무. 그것을 붙드는 이들은 행복하다.”

이승규·권광순 기자(2023,03.09), 〈울진 산불 1년… 아직도 탄 나무 벌채중〉, “불타는 건 한순간, 생태계 완전 회복까진 100년 걸린다-〉, 문재인은 탈원전으로 나무베는 일을 허용했고, 이재명은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투기했다. 그 사이 가계 빚은 3000조 원(가계부채 세계 제1위국)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국민거지 만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생명체로 여긴고.. 관용이 지나치다. 국민 전체가 책임의식이 없어진 것이다.

자연 생태계와 공급망 생태계가 다를 바가 없다. 한번 무너지면 노하우 기술을 다시 세우기가 쉽지 않다. 자연도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지난 6일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작년 3월 발생한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베어내거나 파내 폐기물로 버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불은 작년 3월 4일 시작돼 10일간 1만4140㏊ 규모의 산림과 주택 등 590개 시설을 태웠다. 약 1년이 지났는데도 피해 처리도 다 끝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울진 일대 숲이 산불 이전 수준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상훈 기자...작년 3월 4일 발생해 13일까지 계속된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산불 피해 현장은 당시 상흔(傷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무들이 불에 타고 베여 지역 곳곳이 민둥산이 됐고, 울진의 명물인 송이버섯 서식지와 멸종 위기 동물인 산양의 서식지 역시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울진 지역이 산불 이전의 숲을 회복하려면 최소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울진 산불은 1만4140ha 규모의 산림과 주택 등 590시설을 불태우고 213시간 만에 진화됐다. 피해액은 1356억원에 달했다. 산림청 통계상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산불이었다...송이버섯 농가도 울진 산불로 생계 수단을 잃었다. 울진은 금강송과 해송 등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국내 송이버섯 주산지다. 울진군산림조합에 따르면, 군민의 20%에 달하는 1만여 명이 송이 채취와 관련된 일을 한다. 하지만 울진 산불 당시 송이버섯 서식지인 북면·죽변면·금강송면 등이 모두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송이 채취량은 산불 이후 크게 줄었다. 울진군산림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진에서 채취한 송이 생산량은 3227kg이다. 산불이 나기 전인 2021년 채취량 1만2159kg보다 약 73% 줄었다...산양 서식지 역시 회복이 요원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울진 산불에서 피해를 입었다. 서식지는 총 4353ha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울진 지역에서 확인된 산양은 총 126마리였다. 그러나 산불 이후엔 산양들이 흩어져 개체 수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산불 때문에 서식지가 피해를 입어 먹이가 부족해지면 산양은 다른 서식지로 이동한다고 한다. 이 경우 산양 간 생존 경쟁이 심화돼 개체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동 과정에서 로드킬 등 사고를 당할 위험도 높다고 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우동걸 박사는 “울진산양보전협의체를 운영해 산불 피해지에 산양 먹이를 공급하고, 개체를 구조하는 등 산양 보전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산불 이재민은 1년이 넘도록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컨테이너형 임시 조립주택에서 지내고 있다. 8일 기준으로 이재민 181가구 중 164가구가 여전히 조립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164가구 중 68가구는 주택 신축을 추진 중이지만 96가구는 형편상 신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면 신화2리 이재민 이모(88)씨는 “골방 같은 곳에 갇혀 답답하다”면서 “늙어서 집 없이 떠도는 것이 서럽다”고 말했다.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 등도 이재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죽변면 화성2리 이재민 반분옥(74)씨는 “지난달 전기료가 28만원이 나왔다”면서 “난방 틀기가 무서워 가족끼리 벌벌 떨면서 잔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는 한순간이지만 산림 회복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산불 피해를 입을 경우 숲 회복엔 30년, 포유류 회복엔 35년, 흙 속의 미생물 회복엔 100년이 걸린다”며 “산불 발생 원인 95%가 실화(失火)인 만큼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사설(03.13), 〈전 세계가 “제조업 부흥” 외치는데, 넋 놓고 쳐다만 보는 한국〉, “국내 제조업 공장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전국에 등록된 제조업 공장 수는 2015년까지만 해도 매년 4∼6% 가까이 늘었지만 2016년 이후 2%대 증가율이 고착화됐다. 코로나가 본격화됐던 2020년엔 0.6%까지 떨어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2∼2021년의 공장등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제조업의 성장 둔화가 반영된 결과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성장률은 연평균 2.7%로 직전 10년의 반 토막도 되지 않는다. 제조업 부가가치와 생산액도 수년간 역성장을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제조업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 공장 수가 조만간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점이다. 제조업을 지탱하는 뿌리산업의 인력난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공급망 재편 등 제조업 기반을 뒤흔드는 대내외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반도체 불황으로 1월 제조업 재고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제조업 가동률은 여전히 70% 안팎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려고 온 정성을 다한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12),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전세계 긴장, 우리도 경각심 가질 때다〉, 기술 투자는 장기로 싼 이자로 줘야 하는데 금리 인상은 치명타를 맞게 된다.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10일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세계 금융권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이번 파산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제2의 리먼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VB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워싱턴뮤추얼 파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SVB의 작년 말 총자산은 2090억달러, 총예금은 1754억달러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SVB가 이틀 만에 초고속 파산한 것은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장기 투자한 국채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한 탓이 크다. 게다가 금리 인상과 기업공개(IPO) 시장 둔화로 자금난에 빠진 벤처캐피털(VC)과 스타트업들이 예금 인출에 나서자, SVB가 금리 폭등으로 급락한 매도가능증권(AFS)을 '떨이'로 내다팔면서 손실이 가중됐다. 작년에 SVB가 채권 매각으로 입은 손실만 18억달러다. 이런 상황에서 23억달러 증자마저 무산돼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이 일자, 미국 금융당국이 위기 차단을 위해 SVB를 폐쇄한 것이다. 문제는 SVB 불똥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SVB 영국지점은 파산 선언 직전이고, SVB가 현지 영업 중인 캐나다,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등도 피해가 적지 않다. 실리콘밸리은행 주식 10만주(2300만달러)를 보유한 국민연금 역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태다.”

실리콘밸리 은행을 차리고도 이렇게 파산하는데 대한민국 관리와 정치는 웃긴다. 조선일보 김은정 경제부 차장(03.13),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주장, 전광우 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세계 10대 공적연금 투자본부 우리 빼곤 수도·경제중심지에 있다. 연금 수익률 높일 노력 안 하고 국민께 보험료 더 내라 할 수 있나’〉, 은행은 ‘공유재’, 관리는 국가 정책 따진다. 연금개혁이라고? 연방제 개헌안...꿈깨시라.

인구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03.13), 〈세계의 부자와 인재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려면〉, “2006년 이래 한국 정부는 아름다운 도덕극을 꿈꾸며 280조를 퍼부었지만, 다시 출산율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한민족이 멸종하는 부조리극이 펼쳐질까 무서워 일단 이민 문호의 개방엔 동의하지만, 다문화의 해학극이 아니라 갈등의 괴기극이 벌어질까 근심이 깊다. 정부는 이제야 이민청을 세우려 한다. 최근 법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을 참조하기 위해 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했다. 이민 없이 인구 급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인구 절벽에 부딪히면 이민 정책에서 출구를 찾는다. 문제는 과연 어떤 철학에 따라 어떤 이민 정책을 추진하느냐다...4명 중 1명이 이민자인 캐나다는 곧 한 해 50만명까지 이민자를 늘릴 계획이다. 그중 50% 이상을 고급 인력과 투자 이민자로, 10~15%는 난민으로 채운다고 한다. 캐나다는 인종, 종교, 문화 및 성적 차이를 넘어서는 다양성·다원성·포용성을 국가 철학이자 보편 가치로 선전하고 교육한다. 또한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자원이 있으며, 전 국민 무상 의료를 실시하고 있고,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이며,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0%이다. 한국은 과연 무엇을 내세워 “우리나라에 오라”고 외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은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방범 치안, 행정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 분명히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 외국인이 이주해서 살기엔 불리한 점이 너무나 많다. 한국에 살면 누구나 ‘깡패 국가’의 핵 위협에 시달려야 하고, 무한 경쟁에 내몰려야 하고, 천문학적 사교육비를 써야 하고, 말년엔 세계 최고 세율의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게다가 이미 반세기 넘게 “단일민족”이라 가르쳐온 한국 사회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의 도가니로 바뀔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런 불리한 점만 보면, 한국의 이민 정책은 시작도 전에 절망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이민 정책마저 실패한다면 ‘인구 절벽’은 ‘인구 나락’이 되고 만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순 없을까? 해외의 부자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선 한국 사회가 먼저 대전환을 거쳐야만 한다. 민족 지상주의가 판치는 나라엔 외국인이 설 자리가 없다. 세계 최고의 상속·증여세를 자랑하는 나라는 돈 많은 외국인을 부르긴커녕 자국민의 해외 이주를 부추긴다.”

의사·법조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AI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상황에 놓여있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03.13), 〈챗GPT, ‘오진 처방’도 진짜처럼 술술...의학지식 정리는 탁월〉, 조선일보 사설)(03.13), 〈비대면 진료 3600만 전에 사고 0, 도입 망설일 이유 없다.〉,

법원과 정치가 게그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금원섭 사회부 차장(03.13), 〈金 대법원장의 ‘실패한 재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같은 법원에 붙박이로 두고 ‘조국 재판’, ‘울산시장 선거 재판’을 뭉개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 부정선거 등) 김 대법원장이 2020년 대법관 후보에 자신이 원하는 판사를 넣으려고 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 전산망 전체가 마비돼 재판 일부가 연기되고 전자소송, 사건 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 사태도 터졌다.”

조선일보 사설(03.13),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장례날도 정치 선동, 정말 도의는 관심도 없나〉, 이성이 망가진 곳에서 지혜가 나올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 자유로운 사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연히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있을 터인데...4차 산업사회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관료와 정치인이 국가 운명을 가를 시기가 왔다.

동아일보 유재동 경제부 차장(03.13),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 오명 씻을 때가 됐다〉,

“베스트셀러 ‘칩워(Chip War·반도체 전쟁)’를 쓴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 후발주자 일본의 급부상으로 궁지에 몰리자 그동안 정부의 간섭도 지원도 마다했던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워싱턴을 제 발로 찾아갔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세금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카드를 내밀었지만 산업계의 위기감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나온 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일본이 자국 내 미국산 점유율을 높이고 일본산의 미국 수출은 제한하는 굴욕적인 협정을 계기로 일본 반도체 산업은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동맹국의 주력 산업을 완력으로 뭉개버린 미국의 다음 타깃은 적성국인 중국으로 옮겨갔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해 군사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굴기에 대응해 미국은 이른바 ‘숨통 끊기’(Chip Choke) 전략을 취한다. 핵심 반도체 기술·부품의 공급을 차단해 고부가 산업 발전의 사다리를 끊고 중국을 미국에 범접 못 하는 중진국으로 눌러 앉힌다는 계산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씩을 담당하고 있는 각국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미국은 ‘칩4 동맹’을 만들어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배제하도록 압박하더니, 최근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 비밀과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안보 우산’을 무기 삼아 우방국들을 쥐어짜고 패권을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칩워는 ‘영원한 내 편’이 없는 각자도생 혈투다. 상대에게 얕보이지 않을 초격차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혈맹이라도 힘에 의해 휘둘리고 탈탈 털리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을 붙잡고 반도체지원법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지만 요청이나 부탁의 차원을 넘진 못할 것 같다. 협상의 지렛대를 얻으려면 본연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그럴 의지나 전략이 있었나. 마침 반도체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K칩스법’이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 속에 늦었지만 곧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 설령 그게 된다고 해도 우린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 ‘3류 관료, 4류 정치’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명도 떨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