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 각자의 존재가치가 필요한 시점.

소유가치도 중요하지만, 존재가치도 중요하다. 양자를 무우 자르듯 자를 수는 없지만 전자는 욕망이 지나쳐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잘 나가는 사람의 욕망은 지나쳐 지배력을 확산시키고, 평등 의식에 사로잡인 사람은 매사를 타인의 욕망까지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절제를 잘하면 균형을 취할 수 있다. 경쟁사회로 만들어 그 부가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민 각자의 존재가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노동생산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기술 혁신은 보이지 않고, 잘나가는 소유욕을 말살시키기려고 한다. 정부, 국회, 법원까지 가세하니, 사회는 추진력을 잃게 된다. ‘남 잘되는 것을 못본다.’라는 의식이 열광으로 번져 있고, 자본가 혐오증의 추상적 사고는 사회의 발목을 잡는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한다. 물론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데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국회는 규제를 만들고, 검찰과 법원은 그 규제를 갖고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 사이 법의 맹점을 파고든 중국 조선족은 은행대출을 이용하여,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 그것뿐 아니라, 그들은 여론시장까지 독점하고, 부정선거에 앞장선다. 그들의 해방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젠 김정은 똘마니까지 국회에 나와 설친다. 나라꼴이 우습게 되었다.

어느 국회의원, 판·검사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가치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시대’는 가물가물해 졌다.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02.27), 〈한국인 ‘행복점수’, OECD 38國 중 32위...1위는 어디?〉, “한국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행복 수준(2021년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갤럽월드폴 한국 행복 수준은 2021년 기준 10점 만점에 6.11점이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6.10점), 일본(6.09점). 멕시코(5.99점), 폴란드(5.98점), 콜롬비아(5.29점), 튀르키예(4.37점) 등 6국뿐이었다. 행복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7.79점)였고, 덴마크(7.70점), 이스라엘(7.58점), 아이슬란드(7.56점), 스웨덴(7.44점) 순으로 행복도가 높았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6.96점, 6.87점이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6.75점과 6.66점이었다. 코스타리카(6.41점), 라트비아(6.35점), 헝가리(6.23점), 포르투갈(6.18점) 등도 한국보다 점수가 높았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2.27), 〈노동·규제개혁으로 청년일자 창출 진력하자〉, 그 많은 규제 국회와 정부가 아니고 누가 만들 것인가? “빈사상태로 치닫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다.

그 많은 규제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조선일보 양은경·허욱 기자(02.27), 〈‘재판 지체’ 3년 연론 50% 넘어, 늑장재판 급증...법 안지키는 판사들〉, 한겨레신문 박용현 기자(02.26), 〈법 기술자들의 나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전 검사가 지난 25일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니, 이 정도면 피해 학생에게 사죄하고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정 전 검사의 뇌리에는 ‘법’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다. 그는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그 기간에 피해 학생이 견뎌야 했던 2차적 고통은 어땠을까.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의 증언이 기막히다. ‘대응하는 걸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프로구나’ 일반인은 생각도 못 할 그런 일들을 쭉 단계 단계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둘러싼 거대한 해프닝을 보자. 한밤에 외국으로 달아나려던 그를 긴급히 출국금지시킨 일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어느새 이를 희대의 권력남용·인권침해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사소한 절차적 미비를 침소봉대해 압수수색·소환조사를 벌이며, 김 전 차관을 단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검사와 법무부 간부 등을 ‘죄인’으로 몰았다. 지난 15일 이들은 사실상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만드는 기술자가 나타났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2.27), 〈노란봉투법 강행 野의 속내〉, 법은 그들의 이념적 필요에 따라 만든다. 그게 전 국민에게 맞을 이유가 없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법을 만든다. 법 무용론이 나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1일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15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법은 하청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2023.2.21/뉴스1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비중 있게 다뤘던 과제다. 하지만 당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근로자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사용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노사 분쟁이 확산될 뿐 아니라 법리상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겨울 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검했을 때도 민주당은 확답하지 않았다. 그랬던 민주당은 해가 바뀌자 뭐가 그리 급한지 여당을 제쳐두고 법 통과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 배경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 개정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대목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총 96조항으로 돼 있는 노조법 가운데 달랑 2·3조만 바꾸기로 하면서 다른 조항과 충돌해 엉망이 될 것이 뻔한데도 속 시원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소위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민주당 소위 간사는 “개정안을 개정하라”고 했다. 문제가 현실화하면 그건 그때 가서 따지면 된다는 식이다. 법안을 만드는 의원의 정상적 태도라고 할 수 있나. 이 정도면 민주당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

탐욕의 패거리 사회가 된 것이다. 법 정신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뿌리는 내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찾게 된다. 조선일보 A35 하 5단 통광고(02.27),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 폄훼하는 자들을 권력 주변에서 물리쳐야 나라가 삽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구요? 세계역사에 이런 청빈하고 위대한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지도자 중에 두 사람만 거론이 된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반석위에 세운 지도자이다. 그들은 탐욕이라기보다, 존재 가치를 앞세운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다. 민주공화주의는 다름 아닌, 국민 각자의 존재가치를 최대화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국민행복으로 이어진다. 이런 존재가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02.07), 〈전장연 만난 정순택 대주교 “지하철 시위는 역효과...국민 공감 얻을 방법 찾아야”〉, 나의 욕심이 탐욕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의 존재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24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벌여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방식에 대해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하철 시위는 오히려 공감대를 모으는 데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정 대주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투쟁 같은 모습보다는 공감대를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며 “정치권에서도 합의점을 찾아 나가며 정치적인 공방으로 흘러가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얻어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전장연이 시위 명분으로 내거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용어부터 ‘우리 모두를 위한 자유로운 이동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