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중민주주의 한계.(1)

삶의 질이 팍팍해진다. 문재인 5년동안 만들어 놓은 ‘대중의 우상화’, ‘국가사회주의’는 우리의 체제 맞지않을 뿐만 아니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그건 중국, 북한에나 하도록 두는 것이 현명하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현실적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

요즘 실물 경기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2023.02.8.), 〈정부, 경기둔화 공식 인정〉, “수출 부진과 고(高)물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 작년 6월 경기 둔화 우려를 처음 거론한 뒤 9개월 만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2월 호에서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했고, 지난 1월에는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재부는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 경기 하강 국면이 시작됐고,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그나마 버텼던 소비도 꺾이면서 둔화가 확실해졌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2% 오르며, 작년 12월(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127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2월 들어서도 10일까지 일 평균 수출이 전년보다 14.5% 감소했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2.18), 〈‘한국 엥겔지수, 가파르게 상승…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음식점에 가면 값은 올려놓고, 음식 맛은 갈수록 나빠진다. 요행을 바라고, 일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국민을 우습게 보니, 음식점 주인까지 소비자를 우습게 본다.

“국내 가계 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포함) 소비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엥겔지수가 생계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비 지표인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엥겔지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엥겔지수는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19년 11.4%에서 2021년 12.8%로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국가 평균 상승치인 0.9%p 보다 가파르게 오른 수치다.

세부적으로 2019년 대비 2021년 주요국별(G5+한국) 엥겔지수 상승 폭은 △한국 +1.4%p △영국 +1.2%p △독일 +1.0%p △일본 +0.9%p △프랑스 +0.8%p △미국 +0.4%p로 나타나 한국의 엥겔지수가 주요국 중 최대로 상승했다. 한경연은 한국 엥겔지수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상승한 이유로 국내 식품물가가 급등한 점을 꼽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1년간 연평균 5.2%를 기록해 G5 평균인 1.7%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한국의 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987년 이후 ‘민중민주주의’는 벌써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걸 온몸으로 막으려던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 ‘수첩공주’로 폄하했다. 그는 각국과의 FTA로 그걸 벗어나고자 했다. 그런 그도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문재인 5년동안 불법을 감행하면서 ‘민중민주주’를 하고자 했다. 그건 다 실패한 정책임이 판명이 났다.

체제 전쟁은 끝내야 한다는 소리이다. 범법자는 철저히 단죄할 필요가 있다. 386 운동권 세력에게 기회를 줬다. 이젠 더 이상은 아니다.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 그걸 갖고 국민 여론을 호도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마르셀(Gabriel Marcel)이『독침(毒針)』이라는 희곡에서 ‘추상의 정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 인간의 얼굴이나 실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나 하는 따위의 분류일 뿐이다. 가브리엘 마르셀은 오늘날 우리시대를 독침으로써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추상의 정신’이 대대적으로 공산주의와 나치즘이라고 단정헀다...모든 형태의 열광주의는 종교적 성격을 띤다. 이 말은 참다운 종교가 열광적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열광주의가 신봉하는 이념이 절대적이라고 여길 때, 흔히 그 열광주의는 광신도와 같은 심리를 노정한다.”(김형효, 1990, 20∼21쪽).

기독교 자유와 명상의 문화가 수난을 당한다. 이호 목사에 의하면 코로나19의 기간(2022. 1.20∼2022.4.25)에 자유의 씨앗은 잘라나가고 그 기간동안 한국교회는 60%신도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자유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를 실정이었다.

동아일보 사설(02.18), 〈‘경기 둔화’ 공식화… ‘물가 안정·수출 회복’ 머뭇댈 시간 없다〉,

“정부가 어제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로 공식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경제동향’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사용해온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에서 ‘우려’를 뺐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중첩된 ‘스태그플레이션’ 문턱에 그만큼 더 바싹 다가섰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경기지표는 이미 경기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작년 4분기 경제는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반도체, 대중 수출이 줄면서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6.6%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늘면서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40여 일간 무역적자가 작년 연간적자의 37%인 176억 달러에 달했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과도한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처분소득 축소로 소비까지 얼어붙고 있다. 막대한 재고가 쌓인 대기업 가동률은 80% 밑으로 떨어졌다...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돼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고착화하면 정부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수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과거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국가 산업전략에 일대 변화가 필요한 때다.”

자본가 혐오증이 얼마나 심했길레..한진칼 조양호 회장은 벌써 고인이 되었다. 문재인 뜻대로 되었다. 그는 흡혈귀임에 틀림이 없다. 그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된다. 매일경제신문

〈기업인 회장 못 찾고 정치권 인사에 임시수장 맡기는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부 혁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내정했다. 새로 출범할 비상기구의 수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23일 총회를 앞두고 허창수 회장의 뒤를 이을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자 전경련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정치권 출신이 전경련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은 2018~2019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김 회장이 한시적으로 전경련을 이끌면서 차기 회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간 경제단체인 전경련이 기업인 회장을 찾지 못해 정치권 인사를 영입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2년간 전경련을 이끌었던 허창수 회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전경련은 차기 회장 추대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었다. 이웅열 회장후보추천위원장은 그간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에게 회장직을 제안했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자유시장연구원장(02.18), 〈[시론] '경제 쓰나미' 극복하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주문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니다. 민중민주주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청산할 때는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다.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폭의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 감소, 건설투자 부진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나마 정부 소비지출이 상당 부분 보완했는데도 역성장으로 추락했다....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외치고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 상속세는 여전하고 연구개발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도 미흡한 수준이다. 전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부터 실제 가동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기간이 용인 8년, 평택 7년, 가오슝(대만)·텍사스(미국) 각각 3년, 시안(중국) 2년 등이다. 한국이 대만, 미국, 중국 대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4배의 기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수출-수입)증가율 소비증가율 투자증가율의 합이다. 수출 소비 투자 어느 한 분야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획기적인 규제 혁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크게 늘어날 전망인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올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담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