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윤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은 지났다.

3·1절은 헌법정신으로 기록한 국민저항의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단기 전략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젠 문재인 탓할 시기는 지나갔다. 3·9일은 당선 1주년을 맞는다. 그 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 난맥상을 지금과 같이 계속하면 그도 독재라는 말을 듣게 된다. 독재가 달리 독재가 아니라, 꼼수를 연발하고, 그걸 막으로려 애썼다가 독재 권이 된다.

애국심 고취가 독이된 러시아이다. 그도 장기집권 권력욕에 도취되어 일어난 일이다. 경향신문 사설(02.22), 〈세상을 한층 더 위험에 빠뜨린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1년〉,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역전됐고 지난해 말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국에서 20만명 이상의 군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크다. 민간인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크다. 전쟁의 성격은 명확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은 무력을 동원한 타국 영토주권의 난폭한 침해로 어떤 명분을 동원하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더 작은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영토를 점령하는 일은 반문명적이다. 미국이 냉전 종식 직후 러시아에 했던 약속을 깨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을 추구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주권침해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러시아로부터 멀어져 서방으로 다가가려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이 국토를 유린당하고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전쟁은 최대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태로 끝나야 한다.”

6·25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했다. 그게 남의 일 아니라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김기철 전문기자(02.23), 〈6·25때 좌익의 학살....부자·경찰 가족이라고 죽이고 아기까지 水葬〉, “전남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에 살던 김기순(당시 48세) 일가 36명은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 10월 초 지방 좌익에 끌려가 몰살당했다. 인민군이 퇴각하던 무렵이었다. ‘부유하다’는 게 빌미가 됐다. 김기순 부부와 아들, 동생 부부, 조카 등 35명은 동네 앞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옹암리 앞바다 갯벌에서 발견되거나 바닷가에 떠밀려 왔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신입생이던 김씨 장남 김수현은 고향 마을로 돌아오다 같은 동네 출신인 좌익들을 만났다. ‘다 아는 사람들인데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라고 했지만, 김수현은 이들에게 맞아 죽었다. 10남매 중 타지에 있던 남동생 둘만 겨우 살아남았다. 희생자 36명 중 10세 미만이 10명이나 됐다. ‘아기들을 수장하려고 가마니에 넣어서 가는데, 장난치는 줄 알고 웃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1945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은 혼란 자체였다. 그 때 좌익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정치인, 국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이었다. 소련에 매수된 공산당 지식인은 ‘대중을 우상화’로 선전했다. 스탈린,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국민들을 못살게 했다.

그게 좋다고 아직도 남노당 행세를 한다. 조선일보 이세영·김준호 기자(02.24), 〈국정원, ‘대우조선 파업 주도한 민노총 간부, 간첩단 활동’〉, 이재명, 문재인 범죄 사실을 아직도 밝히지 못한 것인가. ‘법치 세우겠다’는 공약은 왜 실종된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02.24), 〈李대표 "대통령 깡패" "법치 탈 쓴 사법사냥" "야만"…금도 넘었다〉, 이재명 대표도 2016년 겨울 박근혜 기억하나?(윤창중TV), “오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금도를 한참 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라고 했다. 대통령을 깡패에 빗대다니 정치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합리성도 갖추지 못했다. ‘형수 욕설’ 파문은 가족 간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향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국민 모욕과 다를 바 없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선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과 권력은 길지 않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지 않나”라고 했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라 겁박이다.”

조선일보 사설(02.23), 〈李 대표 당당한데 왜 법원 안 가고 3·1절 방탄 국회까지 여나〉,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나흘 앞두고 열렸다. 이 대표는 66분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제가 부족해서 패배했고,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억울하게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은 2021년 제기됐다. 수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 문 정부가 이 대표를 탄압하려고 수사를 했겠나...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시 2개월 만에 당대표 선거에 나서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당’으로 만들었다. 이후 민주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열었고, 지금은 3월 임시국회를 국경일인 3·1절부터 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대표 방탄에 단 하루라도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떳떳하고 억울한 사람의 처신인가.”

또한 중앙일보 김성탁 논설위원(02.24), 〈윤 사단‘ 검사들, 50억 클럽 수사 언제 하나〉...

치안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전임정권 탓만할 것인가? 팬앤드마이크TV(02.24), 〈MBC 신임사장, 취임전 비리의혹...그걸 덮은 방문진 이사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2.24), 〈수출기업 42% ‘돈 벌어 이자갚기에 허듯’〉, 맨날 헛소리만 뻥뻥 지르는 정부이다.

한국경제신문 유오상 기자(02.23), 〈‘60만원이던 철근 100만원 껑충"…재개발·재건축 중단 위기 '비상'〉,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광명뉴타운5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단으로부터 3.3㎡당 공사비를 63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2020년 첫 계약 당시(463만원)보다 36% 오른 금액이다. 경기 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시공사로부터 67%에 달하는 공사비 인상 통보를 받았다. 1088억원으로 책정했던 공사비가 1813억원으로 급증하자 조합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 수도권 단지가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02.24), 〈고물가·고금리..월급 올라도 쓸 돈은 줄었다.〉, 동아일보 김유영 산업2부장(02.24), 〈노조는 어쩌다 불법 인력사무소가 됐나〉, 스카이데일리 사설(02.24), 〈출산율 0.78명...대한민국이 사라져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간 이걸 해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일을 누구를 탓할 것인가? 벌써 허니문 기간은 지났다. 이걸 풀지 못하고, 꼼수만 부리면 곧 그도 독재권력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장기, 단기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우선 법치부터 세우고, 국가 장기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 1년이 지났는데, 법치는 난망이고, 장기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초점이 모이지 않는다. 연일 하나씩 언론에 회자되지만, 그건 전혀 효과도 없고, 힘을 받지 못하고, 국민들은 이해 할 수도 없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칼럼니스트(02.24), 〈면밀한 국가 전략 수립 ‘싱크탱크 그룹’ 구축을〉, 매일경제신문 사설(02.24), 〈전기차산업 공동화 위기, 국가전략기술 지정해 경쟁력 키

워야〉,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으로 한국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 투자를 축소하고 미국에만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2025년 7월 발효될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보조금 등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다. 현대차그룹만 해도 1차 협력사가 300여 개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미국 현지법인 설립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대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세계 자동차 시장 판도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바뀌면서 국내 자동차산업 기반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내 전체 부품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68% 급증하며 803만대를 기록했다. 전체 판매된 완성차가 8063만대였으니 10대 중 1대는 전기차인 셈이다. 2020년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한국도 지난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량이 36.8%나 늘었다. 전기차로 빨리 생태계를 전환하지 못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급속히 공동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