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위 의혹 윤석년 KBS이사는 당장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현 KBS이사인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공영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윤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 이 일어난 2020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국장과 방송지원정책 차모 과장이 윤 교수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양 국장을 이달 1일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됐으며, 오늘(16일)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영방송 이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공영방송의 신뢰와 명예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KBS이사회 운영규정 4조 3항에는 이렇게 명시돼있다.

‘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및 임직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4조 4항에도 이렇게 명시돼있다.

‘이사는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고 공사의 공무와 인사 또는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며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직위를 이용할 수 없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면 종편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연루돼있는 윤석년 KBS이사가 위에 표기돼있는 공영방송 이사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윤석년 교수는 KBS 이사의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윤석년 교수를 KBS이사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년 이사를 당장 해임하라!

2023. 2. 16.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