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방탄과 팬덤에 매달리다 무더기 반란표 자초한 이재명.

3·1절 104주년이 내일이다. 그 당시 주역으로 등장한 인물은 중도우파 우사 김규식과 공산당계열의 몽양 여운형이었다. 상해임시정부의 색깔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가 승하면서 공화주의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 말은 자유와 독립이었고, 공산당의 속내는 복잡했다. 1차 코민테른도 1919년에 창립되었다. 식민지를 경험한 봉건국가도 공산주의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레닌은 한반도를 삼키고 싶었다. 104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색깔로 복잡하다. 김일성 주의, 즉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색깔이 아직 짙게 깔려있다. 문재인, 이재명도 그 범주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02.28), 〈巨野 169명 전원 표결… 기권·무효 합치면 범민주당서 38표 이탈〉,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8표에 그친 만큼 민주당에서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299명 의원 중 구속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을 제외한 297명 의원이 참석했다. 가결에는 찬성 149표가 필요했지만 10표 모자라는 139표가 나왔다. 애초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국민의힘 114표(구속 정찬민 의원 제외)와 정의당 6표, 시대전환 1표를 고려할 때 최대 121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제 찬성표는 이보다 18표 많은 139표가 나왔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 20표를 합치면 민주당 성향에서 전체 이탈표는 38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애초 반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을 더하면 170표를 넘을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왔다.”

왜 38표 이탈표가 나왔을까?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02.28), 〈검찰 내부 ‘사실상 체포안 가결’..대북송금·428억(대장동 지분 약속) 의혹 등 영장 재청구 가능성〉, “검찰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선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가결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해 왔지만, 정작 민주당과 야권 성향 일부 의원 중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금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지금 내각제개헌, 연방제 통일안 등이 깊이 거론되고 있다. 내각제는 1919년 이후 좌익들이 항상 들고나온 것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끝까지 이를 저지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선악의 판단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선악의 판단이 흐리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02.28), 〈불체포특권의 역설〉,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그게 정치공학적이다. 선악의 판단은 이성의 기본이다. 이성은 인간의 신과 약속이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생겼다.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 ‘독재’ 운운하면서 집어넣은 것이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머물고 있다. 필자는 27%에 속한다. 헌법에 못 박혀 있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앞서 말했듯 누군가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초법적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면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아니다...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위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남발하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극약처방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두고 어떤 해석이 오가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을 끝내고 민주당,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정직하고 겸허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국회의 운영형태를 보면 국가사회주의가 맞다. 자유는 말하면서, 책임은 말을 하지 않는다. 초법적으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도병욱 기자(02.28), 〈재정준칙 외면한 한국…‘이러다간 국가신용 빨간불’ 경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는데도, 국회가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룬 탓이다. 정부가 공언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계속 미뤄질 경우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고 국채 조달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 재정준칙 통과를 목표로 삼았지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15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연 이후에 법안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이 6개월가량 기재위원들을 찾아가 설명해왔는데 뒤늦게 공청회를 열자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의 국가사회주의 꼭 뺴닮았다.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2.28), 〈식량 부족 北 , 김정은 사회로 농사문제 논의 전원회의 개막〉, 중국도 러시아도 그들을 도와줄 입장이 못된다. 문재인도 가고, 이재명도 이젠 식물 대표가 되었다. 권력 유지키 위해 미사일 빵빵 쏘아올렸지만, 이젠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다.

문재인 이재명은 헌법도 읽지 않고 정치를 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919년 자유와 독립도 말을 그렇게 했다. 물론 그들은 선전, 선동, 조직자 등으로 ‘폭력혁명’의 쓰면 되었다.

야당은 아예 헌법정신을 무시했다. 헌법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 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2.28)(, 〈이런 건 대북 정보가 아니라 북한 쓰레기다.〉, 야당은 헌법 4조를 우습게 본다. “이제는 북한에서도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보위부·경찰·군부와 노동당 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정보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국가는 아무것도 안헀다. 결국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운영한 대북 정보라인은 없고, 돈에 미친 자들이 넘기는 뻥튀기 쓰레기 정보에 의존해서 정부가 좌왕우왕하는 우스운 판국이 되었다.”

그것만 그런게 아니다. 야당은 민중민주주의를 한 것이다. 104년이 지난 지금 1919년과 달라진 것이 있는가? 공산주의 전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스탈린이나, 푸틴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모택동이나, 시진핑이나 달라진게 없다. ‘대중을 우상화’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27), 〈방탄과 팬덤에 매달리다 무더기 반란표 자초한 이재명〉, 국가를 사유화, 선전, 선동하는 북한과 이재명이 뭐가 다른가?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이재명식 방탄과 민주당의 팬덤 정치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이 대표는 자신이 공약했던 대로 이제라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절반가량(49%)이 이 대표 구속 수사에 찬성하고 57%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민주당 또한 ‘이재명을 위한 사당(私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접고 ‘방탄’의 사슬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