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근육 자랑하는 정부 국회 노조 그리고 법원.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근육 자랑하는 국가기관과 노조이다. 꼭 북한 닮았다. 시대 때도 없이 미사일 쏴아 올리고, 열병식하는 북한과 다를 바가 뭐 있는가? 과시적 공론장의 정도가 지니치다. 공공기관 수장과 노조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매일 신문, 방송을 도배를 한다. 그들이 하는 짓이 불법탄핵시키고, 이어 지는 행동들임을 분명히 꺠닫기 바란다. 그게 전리품 나누기로 비친다.

그들도 염치없는 굿판은 그만 벌리고, 주인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삶은 생활세계가 중요하다. 생활세계에서 체제가 서야 정상적이다. 체제로 생활세계를 정치력으로 누르니 문제가 다량 발생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토착왜구’라고 큰 소리 치더니 결과가 초라하다. 그는 체제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정치권력의 있었던 자리는 황폐하기 짝이 없다.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이 판을 친다. 매일경제신문 이진한·고재만 기자(2023. 02. 23), 〈'소부장 자립'선언 4년 … 반도체 부품 日의존도 되레 커져〉, ‘소부장 자립’은 기업이 영역이지 국가가 왜 나서나? 분명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규정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문재인 정부는 '소(소재) 부(부품) 장(장비) 자립'을 통해 맞불을 놨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중간 소재 의존도가 쉽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부품 조달과 생산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소부장 자립'이 장기적으로 방향은 맞지만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이고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체 부품의 60%가량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반도체 장비 중소기업 A사는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부품 조달이 30% 이상 차질을 빚었고 매출은 15% 급락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급한대로 미국, 유럽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만만치 않았다"며 "제조 설비와 테스트 설비를 일본산 부품에 맞춰 가동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 부품으로 대체하려면 설비와 인건비 등 비용이 급증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가 앞서 되는 것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 23), 〈출산율 0.8명도 붕괴 … 이럴 바엔 저출산委 해체하라〉, 시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문재인은 비정직 없앤다고 공무원, 공기업 인원만 늘어놓았는데 노동생산성은 바닥이다. “결국 합계출산율 0.8명대마저 무너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한국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 중이었는데 0.7명대라는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결혼 감소, 출산 기피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향후 반등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힘들다. 이대로 가다가는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2030년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하게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야말로 인구재앙이다. 이미 소아과·산부인과 폐업, 지방대 소멸 등 '저출산의 저주'가 본격화됐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험해진다.”

공약을 가지고 근육자랑한다. 봉급 더 받기 위해 군에 가는 사람 없다. 과시적 공론장이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들인가?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02.22), 〈170만원 박봉 초급하사 ‘병장 월급도 100만원인데, 최저임금도 안돼’ 하소연〉, “해군 하사 1호봉 월급(기본급) 명세서. 월 200만원에 못미치며 실 수령액은 170만원이 안된다.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갈무리 하사 1호봉 ‘병장도 월100만 원인데 우린 170만 원, 최저임금보다 적다’ 병봉급 인상 상대적 박탈감 초급간부 임금인상 대책 시급 병장 월급이 100만 원대인데 초급 하사 월급이 170만 원에 못 미치는 박봉에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군 초급간부의 하소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 내에서는 병봉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부사관 등 초급간부들에 대한 임금인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부가 과시적 공론장 펴는데 국회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이데올로기적 평등이다. 질적 하락이 뻔하게 보인다. 문화일보 사설(02.22), 〈反기업·포퓰리즘 입법 쏟아내는 민주당 폭주, 뭘 노리나〉, 전리품 나누기 공연장이 아닌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월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 방식)가 8.8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분석이 아니더라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주로 글로벌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물가 폭탄 영향도 상당하다. 한국은행의 2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도 63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 17일 ‘수출 부진과 고물가로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식 인정했다. 여기에다 무역수지는 올 들어 51일간 186억 달러 적자를 기록, 작년 적자의 40%에 육박했다. 미국의 금융 긴축 움직임으로 원·달러 환율은 22일 오전 다시 1300원을 돌파했다. 사방에 암울한 경제 빙하기가 닥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21일 정의당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게 만든 법이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본회의 직회부까지 추진할 태세다.”

노조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폭력을 앞세운 근육 자랑이 심하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02.22), 〈모비스 노조 “현대차만큼 격려금 달라”... 6일째 본사 점거농성〉, “22일 오전 6시30분 서울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 1층 로비에 현대모비스 노조원 1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울산, 창원, 충북 진천에서 전세 버스를 타고 상경한 이들은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특별성과급을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파업가 등을 부르며 1시간 반 넘게 시위를 이어갔다. 같은 시각 같은 건물 23층 사장실 옆 회의실은 울산, 창원, 진천 지부 노조 대표를 포함한 간부 5~6명이 점거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17일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이곳에서 숙식 농성을 벌여왔고, 이날 지방 노조원들이 가세한 것이다.”

진짜 과시적 공론장이 등장했다. 북한 국민이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훈련 않는 군이 적에게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02.22), 〈軍 ‘北, 고체연료 신형 ICBM 연내 개발·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남조선 공무원 내가 잡을 것처럼 설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앞으로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려 정상 각도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군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것 등에 대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다. 이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정상각도로 실사거리로 발사하거나, ICBM을 약간 고각으로 발사할 가능성 시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정보당국은 이달 8일 건군절 심야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을 연내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2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지만,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 효과를 보기 위해 (정상 각도 발사의) ‘타임라인’을 준비 중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 정보위 간사가 밝혔다.”

공공직 종사자가 설치면 경쟁이라는 것이 사라 지고, 일터의 생활세계는 황폐해진다. 근육 자랑하는 정부 국회 노조 그리고 법원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전문위원(02.22), 〈경쟁의 본질은 관치(官治) 철폐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경쟁인데 경쟁이 없는 관치를 한다. 법조 출신 정부들 잘〜알 한다. 그들은 지금 국가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헌법정신? 법치? 그들은 체제 안에서 근육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엄격해야 할 체제 안에서 근육 자랑을 한다. 꿈 깨시라...법조 출신이 법은 팽개치고 근육자랑하고 있으니...“경쟁의 본질은 관치(官治) 철폐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KT 차기 대표 선임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어이없는 광경과 주주가치 훼손에 뿔난 외국인 투자자의 목소리다. ‘3년만 하면 됐지, 왜 더 해?’ 이게 권력의 의중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KT 대표 공모에 30명이 넘는 후보가 지원했다. 면면을 보면 개그가 따로 없다. 정부가 최고경영자(CEO)를 낙점한다고 일반이 인식하는 공기업·공공기관처럼 후보들이 어디에 줄을 대려 할지 자명하다. KT 포스코 등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가 문제라면 제도부터 고치는 게 순서일 것이다. 회사법의 전제가 소유분산기업이고 CEO 선임은 주주의 몫이란 관점에서 보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스럽다. 21세기, 그것도 4분의 1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 이런 장면이 한국에서 연출된다는 것 자체가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