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핼러윈데이 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생각한다.

압사사고 유족들, 서울시청앞 분향소 기습설치-철거거부

세월호때와 비슷...왜 사고를 정치문제화 하는가?

사망자 30명 이상의 대형사고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데이 압사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한 후 서울시의 철거 지시를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8년여 전 세월호 사고 후 희생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고 버티던 기억들이 새삼 떠오른다.

차제에 1970년이래 우리나라의 사망자 30명 이상의 대형사고(천재지변과 항공 사고는 제외)들을 돌이켜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괄호 속은 사망자수).

1970년 : ▲ 경서중 수학여행버스와 열차 충돌(46), ▲ 와우아파트 붕괴(95), ▲ 남영호 침몰(325), 1971년 : ▲ 청평호 버스 추락(80), ▲ 대연각호텔 화재(163), 1972년 : ▲ 서울시민회관 화재(51), 1974년 : ▲ 대왕코너 화재(88), 1977년 : ▲ 이리역 폭발(59), 1981년 : ▲ 경산 열차 추돌(56), 1993년 : ▲ 구포역 열차 전복(78), ▲ 서해 페리호 침몰(292), 1994년 : ▲ 성수대교 붕괴(32), 1995년 : ▲ 대구지하철역 화재(101), ▲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502), 1999년 : ▲ 인천 호프집 화재(56), 2008년 : ▲ 이천 냉동창고 화재(40), 2014년 : ▲ 세월호 침몰(299), ▲ 오룡호 침몰(54), 2018년 : ▲ 밀양 세종병원 화재(47), 2020년 : ▲ 이천물류센터 화재(38), 2022년 : ▲ 이태원 핼러윈데이 압사사고(159) 대형사고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라가 책임져야 하나

각종 사고로 인한 모든 죽음은 모두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국가에 돌리거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일은 아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거나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의(義)로운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라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대형사고들에 대한 ‘나라 책임’을 따진다면, ▲ 와우아파트 붕괴(1970년), ▲ 성수대교 붕괴(1994년), ▲ 삼풍아파트 붕괴(1995년), ▲ 대구지하철역 화재(1995년), 그리고 이들 사고 외에도, ▲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1983년), ▲ 북한에 의한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1983년), ▲ 김현희 등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1987년) 등이 다른 사고들에 비해 ‘나라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의 정치적 악용

세월호 사고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결국 대통령이 탄핵 되고 정권까지 바뀌는 사태로 번졌지만, 사고의 실체는 (해상)교통사고의 하나일 뿐이다. 수많은 안타까운 사고 중 유독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만 의사자 지정,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서명운동과 촛불시위 등에 이어 국회의원들과 유족들의 단식농성까지 벌어졌었다.

그동안 사고원인을 밝히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각종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월호 선체까지 인양하며 수천억 원을 쓰고도, 사고원인 규명은 아직도 미결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세월호 유족들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되었고, 결국 수많은 대형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줬다.

원인이 없는 사고가 있을까마는 붕괴, 침몰, 화재, 충돌, 추락, 전복 등 수많은 사고 중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고가 압사사고이다. 좁은 골목길, 경사진 길이라고 해서 압사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압사사고는 군중의 인원 과밀에 대한 무감각과 들뜬 분위기 속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일시에 몰려 나오는 경기장 출구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통제 때문이 아니라 압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의식 때문이다. 이태원참사가 아니라 핼러윈데이 압사사고

핼러윈데이 압사사고 직후 윤 대통령은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의 기억이 생생할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며 단독으로 행안부장관 탄핵을 의결했다.

총기사고가 빈번한 미국에서 지난 2월 13일 대학생들이 숨지는 총기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 총기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관중 난동으로 12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인도네시아 축구에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형 사고 발생시 각국의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을 향해 사고 발생에 대한 유감(regret)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condolence)를 표명한다. 유가족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apology)를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태원의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가서 ‘파이팅’을 외치며 유족들을 선동한 국회의원까지 있는 나라이지만, 국민들은 핼러윈데이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하며 가족들이 슬기로운 판단과 인내로 슬픔과 아픔을 차분하게 극복해 나갈 것을 기원한다.

이철영 칼럼니스트/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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