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순신 파동’이 보여준 ‘검찰공화국’의 미래.

검찰의 칼날이 무섭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게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복현, 정순신 등은 탄핵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한자리씩 얻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아들 ‘학폭’으로 낙마하면서 말이 많다. 더불어 민주당 정권은 ‘검수완박’을 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그 역사적 평가는 나중에 받게 된다. 이젠 권력을 잡았으니, 공정한 국가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불체포특권’에 대해 말이 많다. 조선일보 사설(03.01), 〈민주당 또 ‘반란표’ 색출 소동, 되풀이되는 ‘홍위병’ 행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1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같은 당 의원을 겨냥해 ‘반동’ ‘밀정’이라고 하고, 일부에선 친이낙연계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어떤 표결을 했는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다고 한다. 이 대표 열성 지지자들은 이날 비(非)이재명계 의원 40여 명의 이름과 지역구, 전화번호가 적힌 문건을 ‘반란군 명단’이라며 공개했다. 이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은 일부 의원은 “나는 부결로 찍었다”며 표결 내용을 공개했다고 한다. 홍위병 소동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자유 투표, 비밀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있다. 더구나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의무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은 1952년부터 국회법에 내려온 전통이다. 비밀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사안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결과가 자신들 뜻과 다르다고 “공천에서 잘라야 한다”고 한다. 당 이름이 ‘민주’인 정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가 이렇다.”

민주노총이 나섰다. 조선일보 김광진·정해민·오유진 기자(03.01), 〈(민노총 출퇴근시간 건설노도) 민노총 동시다발 시위에 도심 온 종일 몸살〉, 민주노총은 이적행위로 벌써 일부 지도부가 조사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장은지·박종민 기자(03.01), 〈檢,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검찰의 기세가 대단하다. 그러나 않을 수도 없다.

기세에 눌려 ‘알바기’ 인사도 사표를 만지작 거린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2.28.), 〈코레일사장 퇴출, 前정권 정치편향 인사들도 거취 결단해야〉, “기획재정부가 잦은 안전사고와 저조한 경영평가를 이유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돼 '알박기'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장 가운데 첫 번째 퇴출 사례다. 외교부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과 내부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을 해임할 방침이다. 윤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버티고 있는 문 정부 임명 기관장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셈이다.”

이젠 조사하라고 주문까지 한다. 문화일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02.27), 〈文정권 ‘펀드 수사 무마’ 규명 당위성〉, 여야 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실세, 자치단체장 여럿 걸려있는 사건이다. “라임펀드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 23일 현직 국회의원 2명 등 정치인 4명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마됐던 사모펀드(PEF) 사기 범죄에 대한 의혹들이 재수사를 통해 밝혀질 모양새다. 라임은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와 함께 문 정부 시절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3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 중 하나로,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미 3년 전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무마됐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 측 인사 20여 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역시 문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인사의 동생이 만든 상품인데 그 인사가 투자 피해자로 결론 내고 종결됐다. 이처럼 문 정부는 3대 펀드 사건을 모두 종결하려 했지만, 수억 원씩 손해 본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손해 배상을 원한다.”

일 많아서 좋다. 그러나 검찰의 칼은 잘 못 휘두르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 그 칼날에 자신도 베이게 된다는 소리이다. 물론 원칙이 있어야 한다. KBS 정연욱 기자(02.23), 〈시청자가 꼽은 KBS의 핵심가치는 ‘공정성’…“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시급”〉, 공정성에 검찰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KBS가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가치는 뭔지시청자들께 물었습니다. '보도의 공정성'이란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리포트] 먼저 우리나라에 공영방송 KBS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열 명 중에 여덟 명이 매우 필요하다거나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로는 절반 이상이 보도의 공정성을 꼽았고, 신뢰성과 공익성, 다양성 순으로 답했습니다. [조현준/대학생 : "아무래도 공영방송이고 국민과 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이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지금의 KBS 뉴스가 정확하고 객관적인지 물었더니 60%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공정성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높아졌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60% 이상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꼽았습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역할과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80%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에 볼만한 프로그램이 많은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적다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03.01), 〈트럼프, ‘당선되면 中서 필수품 수입 중단’〉, 미국은 더 이상 중국제 값싼 제품은 싫다고 한다. 또한 조선일보 조재희·변희원 기자(03.01), 〈미국시장 막힌 중국, 유럽에 집중..신제품 잇달아 공개〉, 약체 EU는 우크라이나 도움 여력도 없어진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집단지도체제 NATO가 초라한 성적표이다. 그런데 미국은 다르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03.01), 〈옐런(美 재부부 장관),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1조 6500억원 우선 지원’〉, 미국만한 나라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방맞은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한방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도 금도가 있다. 검찰의 칼을 아무 곳에 휘두르지 말라는 소리이다. 문화일보 사설(02.27), 〈불가피한 물가 급등, 통제보다 실상 알리고 협조 구하라〉, “윤석열 정부의 ‘물가정책’이 진퇴유곡에 빠졌다. 물가 급등은 국가 경제는 물론 정권 존립까지 흔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마침내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던 윤 정부도 직접적 개입에 나섰다. 윤 정부가 그 후유증을 모르지 않겠지만,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응급조치라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통제는 결코 정도(正道)가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은행 공공성을 강조한 것을 필두로 당국자들이 금융·통신·정유 분야에 개입하는 발언을 쏟아내더니,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에도 칼을 빼 들었다. 구두 경고 수준이 아니라 정유사의 도매가 공개 범위 확대, 소주 업체 실태조사 등 공권력 행사로까지 치닫는다. 정부 고민은 이해한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마이너스인데 난방비 폭탄까지 가세해 민심이 흉흉한 것이 사실이다.”

검찰권력의 한계이다. 그곳에 안주하면 尹 대통령은 무서운 국민의 저항권에 부디치게 된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도 없다. 앞으로 갈수도, 뒤로 갈 수도 없다. 그러나 그가 쥐고 있는 무기는 시퍼런 칼이다. 국민은 그 칼에 박수를 쳤다.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실장(02.27), 〈‘정순신 파동’이 보여준 ‘검찰공화국’의 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집중 타깃으로 삼아온 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상정하고, 미래세대를 노조에 일자리를 빼앗긴 ‘약자’로 대비시키려 한 것 같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부풀려, 노동자 대 사용자라는 노동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언설이다. 혹시 며칠 전까지는 먹혔을지 모른다. 더 이상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최대 기득권이 누구인가. 길을 막고 물어보라. 열 명 중 아홉 명은 검찰이라 답할 것이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2차 가해-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은 ‘기득권이란 무엇인가’를 선명히 보여준다. ①...가해자 정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학기 초까지 동급생 A씨에게 “돼지XX” “빨갱이XX” 같은 언어폭력을 되풀이했다. A씨가 학교에 신고하자, 학교 측은 정씨에게 강제전학 등 처분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갖가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아들의 전학을 막으려 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1년간 A씨는 가해자와 마주치며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법조계 이너서클을 파헤친 <불멸의 신성가족>에는 한 철학자의 말이 나온다. “학벌중심사회에서 상류계급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고 뻔뻔해져가고 있다.” 적확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지금도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손놓고 있으란 말이냐?’며 억울해할지 모른다. ② 기득권은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다 = 2018년 11월 KBS가 이 사건을 보도했다. 가해자 아버지의 실명은 나가지 않았지만 ‘고위직 검사’임은 적시됐다. 평범한 시민은 소송에서 지고 언론 보도까지 나갔으면, 더 이상의 공적 욕망은 접게 마련이다. 아들이 무사히 서울대에 들어간 걸로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초(超)기득권’은 다르다. 정 변호사는 경찰 2인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당당히 지원한다. 검사 출신이 국수본부장에 지원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걸 모르지 않았을 터다. 그는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지내는 등 검찰 내에서 공보 분야 전문가로 꼽혔다. ③ 기득권은 ‘뒷배’가 든든하다 = 5년 전 KBS 보도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부인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모두 학폭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 변호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검사 출신 이시원 비서관이 이끄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2차 검증을 사뿐히 통과했다. 공식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할 뿐 사과하지 않은 건 대통령실·법무부를 향한 ‘소심한’ 반발일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