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한·미·일 공조 탄력 기대.

경제가 꿈틀거린다. 전국이 허리를 더 조우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키위고, 가족과 공동체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맹과 더불어 공산권에서 넘어가는 사회를 다시 세울 기회가 다가 온다. 공산화를 준비한 공공기관의 과감한 개혁을 할 때이다. 여전히 춥지만 기지개를 펴고, 다시 시작하자.

동아일보 박현익·김도형·송진호 기자(2023.03.07.), 〈한국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땐 3000조 육박...OECD(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 문재인은 사유재산를 없애고 싶었다. 그는 국민 생명, 자유, 재산을 허용할 생각이 없었다. 가계 대출 대부분이 주택구입비라면 정부가 중국과 손을 잡고, 부동산 광풍사회를 만들었다. 속내가 고약하다. 그런 인사가 아직도 국민 세금으로 편안하게 산다니, 법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의 원하는 사회가 설명이 되었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03.07), 〈中, ‘공산당 영도’를 ‘헌법 준수’ 앞에 법 바꿔가며 시진핑 장기집권 공고화〉, “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헌법’보다 ‘공산당 영도’를 입법 원칙의 우선순위에 두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0일 국가주석에 공식 취임하며 3연임을 시작하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작업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는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입법법은 입법 원칙을 담은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시진핑 사상’,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시 주석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가 새로 추가됐다. 전국인대가 입법법 개정에 나선 것은 8년 만이다. 특히 ‘공산당 영도’를 ‘헌법 준수’보다 더 앞에 두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조는 “입법은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입법은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이다. 기존에는 ‘헌법 준수’가 제3조였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산당 영도’가 ‘헌법 준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이다. 입법 시 지도 이념으로 삼아야 할 이론·사상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만 있었다.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급으로 놓겠다는 의미다.”

중국과 같은 사고를 가진 공공직 종사자를 그냥 둬...국민의 고통을 발판으로 승진한 공공기관장은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최혜령·박희장·조응형 기자(03.07), 〈公기관장 288명(전체 367명 중)이 ‘文정부 임명’ 인사..현정부 임명은 58명〉,

중앙일보 이수기·강기헌 기자(03.07), 〈공항 붐빈다 했더니...국제선 승객 12배 늘었다.〉, “1년 새 1187% 늘어 1월 451만명. 코로나 이전의 58% 수준으로 증가”, 인천국제공항 상인들은 철수한 상태였다. 문재인은 일본과 거래를 끊고, 코로나19 빌미로 자영업자, 즉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싶었다. 그는 끔찍한 공산주의자였다.

경기가 꿈틀거린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3.07), 〈챗GPT 뜨자..반도체·클라우드 ‘햇빛 쨍’〉, 〈메모리 반도체 수요 봇물 예고...삼성·SK, 다시 웃나〉, 중앙일보 남윤서·송봉근 기자(03.07), 〈K배터리 '조선최강' 선봉장…새벽 4시반~밤9시에 꼭 챙기는 것〉, “[0.1%를 만나다] UNIST 조재필 교수-충전해 재사용하는 배터리, 즉 이차전지 기술은 세계적으로 한·중·일 3국이 가장 앞서 있다. 기술 상용화의 시작은 일본이었고, 가장 큰 시장을 가진 건 중국이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배터리 삼국지’에서 한 축을 맡고 있다. 누군가 한국의 배터리 대표 선수 4명의 성을 따서 ‘조선최강’이란 이름을 붙였다. 조재필 UNIST 교수, 선양국 한양대 교수, 최장욱·강기석 서울대 교수다. 말 그대로 조선 최강의 기술을 보유한 배터리 고수 4인방은 매년 HCR(Highly Cited Researchers)로 꼽힌다. HCR은 각 분야에서 세계 상위 0.1%의 영향력을 가진 연구자를 의미한다. 조선최강에서 ‘조’를 담당하고 있는 조재필 특훈교수를 울산 UNIST 연구실에서 만났다. 배터리는 한·중·일 3국이 가장 강하다고 들었다. ‘90년대 일본 소니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처음 상용화하면서 일본이 성장했다. 그 뒤로 한국이 따라갔고, 최근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이 급성장했다. 다만 배터리 자체 기술력은 한국과 일본이 가장 뛰어나다. 배터리 이전의 원천 기술은 미국의 성과가 컸지만 응용 기술은 한국, 일본이 빨랐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있고, 인건비가 싼 데다 배터리 양극 원료는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시스템은 아직 한·일을 못 따라오지만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어 격차가 줄고 있다.’ 한국이 앞설 수 있었던 힘은 뭔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비슷하다. 한국은 응용 기술이 상당히 강하다. 어떻게 개조(modification)해 어떤 제품에 넣을 것이냐는 쪽에서 강하다.” 주요 연구 분야와 성과는? ‘배터리 음극(-), 양극(+) 소재다. 휴대폰 배터리의 음극은 100% 흑연을 쓴다. 이론적으로 음극은 실리콘을 쓰면 용량이 훨씬 커지는데, 문제는 내구성이다. 실리콘이 충전·방전할 때마다 부풀어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 이걸 막으려면 입자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하는데, 이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흑연과 섞는 실리콘 비중을 점차 높이면 전기차 주행거리가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동아일보 김재형·한재희 기자(03.07), 〈‘전기차 흐름 못타면 도태’..車부품 기업들 사활건 기술 확보전〉, 한재희·김재형 기자, 〈‘미래차 인력 확보’..中企와 공동연구..교육지원〉, “현대자동차는 올해 울산기술교육원 1층에 위치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협력사 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12개 과정에서 520명을 교육했던 것보다 규모를 키웠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협력 부품사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교육이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차 인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학협력으로 미래차 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가 하면 자금 여력이 좋지 않은 중소·협력사들의 미래차 전환 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쌍용자동차는 미래차 전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연구 과제 마련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KG그룹에 인수되면서 회생절차를 졸업했지만, 오랜 법정관리 기간 동안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인력 영입을 후순위로 미뤄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사 경영이 위태롭던 시기에 빠져나간 연구개발(R&D)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올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토레스를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차인 ‘U100’을 출시하면서 전동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동맹을 강화시킨다. KBS 김기현 워싱턴 특파원(03.07), 〈미 “동맹 협력 획기적 새 장”…한·미·일 공조 탄력 기대〉, “[앵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크게 반겼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일 세 나라 공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외교부 발표 한 시간 반 만인 현지시각 5일 밤 11시 백악관을 통해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 발표가 미국과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동 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역사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할 '기념비적 성취'라고 환영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한·일 두 나라가 과거사 갈등을 딛고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는 물론 중국 견제에 이르기 까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한일 과거사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모두 이번 조치를 통해 담대한 비전과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미 정상 회담 개최를 비롯한 외교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변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한·미·일 세 나라 정상들 간 연쇄 회동 역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