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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4월 7일은 독닙신문이 창간할 날이다. 그 때 서재필(徐載弼) 사무장 및 주필이 가졌던 고민은 여전히 고민거리이다. 조선시대는 ‘풍문추탄법’으로 난장판을 만들었고, 최근에 와서 ‘유언비어’이다. 서재필은 그걸 없애고자 했다....

[KBS정상화투쟁 38일차] 최근 KBS의 자산을 헐값에라도 매각하라는 지시에 자산운용 관련 실무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미 비상경영을 선포해 공사의 신규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KBS정상화투쟁 37일차] 김의철 사장 퇴진에 대한 KBS 전 직원 투표 결과, 투표자 1천819명 가운데 1천738명이 찬성하여 95.55%의 압도적 다수 직원이 김의철 체제가 끝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는 지난 1천101명의 직원이...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지 의문이다. 헌법, 기업, 국가 등 3가지가 전혀 같이 놀지 않는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헌법 조항과 실제는 전혀...

민주당 당혁신위의 첫 제안인 ‘전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추인이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발됐다. 그리고 다음날 비명계 의원 31명이 특권 포기를...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면서 실제는 그 명제와 달리 움직인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우선 하고, 국가 체제는 그 자유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체제가 그걸 뒷받침 못하고, 국민의 자유를 훼손한다. 공직자의 자세가 엉망인 것이다....

[KBS정상화투쟁 36일차] 수신료 분리 징수로 존폐의 최대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KBS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오히려 KBS의 개혁을 외쳤던 이영풍 기자를 해고한 데 이어 고질적인 편파·왜곡·조작 방송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대한민국헌법은 총강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 세계에서 보기가 드문 헌법체계이다. 국회, 정부, 법원도 국민의 기본권을 앞설 순 없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그 만큼 중시한다. 문재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시키려고 무척...

개인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는 사실의 정확성을 따지지만, 북한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사실의 정확성이 명료하지 않다. 그에 대한 책임도 없다. 자유가 없는데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사회도 어느새 북한 닮아서 거짓말 천국이 되었다....

2018년 4월 9일 본관 민주광장.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고대영 사장을 내쫒고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한 본부노조 조합원들은 거대한 승리감에 도취돼 있었다. 양승동씨의 사장 취임식 장면이다. 양 씨는 취임사에서 "KBS의 주권은 시민과 시청자에게...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뇌던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김의철 사장이 이영풍 기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그 이유가 기가 차게도 ‘지시불이행’ ‘사내질서 문란’ ‘외부인을 통한 불법행위 유발’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 꼭 빼 닮아간다. 나서는 사람 없고, 나서면 다치고, 앞으로 가면 발목잡고, 남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이는 표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닌가?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헌법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오늘 오후 김의철 사장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으로 제게 해고를 통보 했습니다. 지시불이행, 사내질서 문란, 외부인을 통한 불법행위 유발 등입니다. 오늘 제게 내려진 해고 통보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로 김의철 사장과 민노총 세력들이...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됐습니다. 국민들이 96.5%라는 압도적 비율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했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 넉달...

[KBS정상화투쟁 33일차] 어제(13일) 오후 KBS가 그동안 KBS 정상화를 외치며 외로운 싸움을 전개하던 이영풍 기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지시 불이행, 사내 질서 문란, 외부인을 통한 불법행위 유발 등이 그 사유다.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당과 IAEA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모습은 참담하고 부끄럽다. 전문가 면전에 “일본 편향적 검증” “일본이 음용수로 마시든지 공업·농업 용수로 쓰게 하라”는 등 민주당의 막말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한숨뿐 아니라 분노를 사고도 남을...

대한민국은 어느 새 국가사회주의 틈에 끼이더니 경제가 말이 아니다. 기본권이 말살되고, 공공부문이 팽창되었다. 그 결과는 노동의 미학을 사라지고, 노동의 힘자랑은 갈수록 심해진다. 노동의 힘자랑은 결국 ‘프로레타리아 독재’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KBS정상화투쟁 32일차] 수신료 분리 징수로 초유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KBS 사장과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총사퇴가 답이다. 지난 2020년 종편채널 심사 당시 위원장을 맡아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국회가 초대 국회가 1948년 07월 12일 제헌헌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5,155만 8,034명이 생활공동체로 살고 있다. 법이 없으면 어떤 나라가 될지 의문이다. 현대사회는 ‘법의 지배의 나라’이다. 그 법의 정신을 잘 숙독하고, 제대로 된...

[KBS정상화투쟁 31일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함으로써 수신료 분리 징수가 마침내 확정됐다. 당장 오늘(12일)부터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분리 납부할 수 있고, TV...

유대인들은 역경에 맞을 때 모두 같이 둘러앉아 모세의 독경을 선창, 후창 합창하여 읽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헌법을 부담으로 여긴다. 법이 없이 5천 2백만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지 의문이다. 민주공화주의는 물을 건너 간 것이 아닌가?...

[KBS정상화투쟁 30일차] 김의철 사장이 여태까지 민주당, 민노총 좌파카르텔에 편승하여 정치 놀음으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더니 뜬금없이 어제(10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나섰다.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임박해오고, 직원들이 아우성 치자...

수신료분리징수 방통위 의결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가 눈앞에 다가왔다. 수신료분리징수의 법적 바탕이 완결되는 셈이다. 사장이 협상하겠다는 한국전력은 전 방송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2일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어제 양평군수와 일부 군민들이 민주당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문제 삼은 민주당 탓에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다”라며 의혹 제기 중단을 요구했다. 양평군수는 “양평군민을 위해 IC를 추가한 노선 변경을 국토부에 먼저 제안했다”라고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