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국인,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일했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면서 실제는 그 명제와 달리 움직인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우선 하고, 국가 체제는 그 자유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체제가 그걸 뒷받침 못하고, 국민의 자유를 훼손한다. 공직자의 자세가 엉망인 것이다. 공공부문 공직자는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남수현 기자(2023.07.16.), 〈“워라밸이 뭐죠?” 한국인,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일했다〉,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소리이다. 개인의 자유를 체제가 선제적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소리이다. 관리의 부패가 그 만큼 심하다는 소리가 된다. ‘헬조선’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한국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란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2호)에 실린 논문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에 나타난 결과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적정 노동 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은 31개국 가운데 하위 세 번째였다. 가족 시간 보장 역시 하위권(31개국 중 20위)에 속했다. 연구진은 OECD 회원국의 2021년 자료를 토대로 워라밸 보장 수준을 ‘노동’과 ‘가족’으로 나눠 두 영역에 개인이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지 점수 매기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노동시간 보장은 ▶근로시간 ▶맞벌이 비율 ▶기혼여성 고용률 ▶평균임금 등의 15개 지표를 활용해 0~1점 사이 점수로 매겼다. 한국의 노동 시간 주권(선택권) 수준은 0.11점(1점 만점)으로, 한국보다 낮은 곳은 그리스(0.02점)와 체코(0.09점)뿐이었다.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0.95점), 덴마크(0.95점), 네덜란드(0.91점) 순이었다. 한국은 연간 근로시간이 1915시간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1위였다. 31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601시간이다. OECD 회원국의 25~54세 전일제 근로자 일주일 노동시간의 평균은 41시간이었고 한국은 43.8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18.9%로 평균(7.4%)을 훌쩍 넘었다.”

같은 맥락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07.17), 〈오정근 세계 13위로 추락한 한국경제 획기적인 개혁 절실〉, OECD 국가 중 부끄러울 정도로 지체된 공공부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명목 GDP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미국으로 25조4627억 달러, 2위는 중국 17조8760억 달러를 기록했다. 3위는 일본 4조2256억 달러, 4위 독일 4조752억 달러, 5위 영국 3조798억 달러로 ‘톱 5’를 기록했다. 이어 6위는 인도 3조96억 달러, 7위 프랑스 2조7791억 달러, 8위 캐나다 2조1436억 달러, 9위 러시아 2조503억 달러, 10위 이탈리아 2조105억 달러로 경제대국 10위 안에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021년 1조8109억 달러로 당시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2021년 세계 11위 러시아와 12위 호주, 13위였던 브라질이 지난해에 우리나라보다 모두 앞서며 한국이 13위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 10위를 기록하자 조금 더 잘하면 캐나다·이탈리아를 앞서 G7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지속된 급격한 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반기업 친노조 정책·재정중독 큰 정부 정책에다 과도한 교육평준화정책으로 인적자원개발 수준도 추락하고 탈원전·4대강보 해체·해외자원 매각 등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좌파 이념편향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지속되면서 한국경제는 추락일로를 걸어왔다. 이런 경제파괴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고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서 앞설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다. 이미 이런 결과는 올해 6월 발표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4단계 하락할 때부터 예고되었다. IMD 평가에서 부문별 경쟁력이 세계 30위권 밖에 있는 부문을 보면 국제무역·국제투자·물가·재정·정부제도·기업여건·사외여건·생산성·노동시장·경영활동·보건환경 부문이다.”

동아일보 사설(07. 17), 〈“모래성” 제방과 침수 경고 무시가 낳은 최악 지하차도 참사〉, 공공부문이 억망이다. “중남부 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속출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만 사망 및 실종자가 30명 가까이 나왔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의 범람으로 침수돼 차량 15대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립된 채 집단참사를 당했다. 예보된 호우에 정부도 “과도할 만큼 선제 대응”을 다짐했지만 이번에도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지 못했다. 특히 15일 오전 발생한 역대 최악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하 공간이 침수 사고에 얼마나 취약한 곳인가를 무섭게 보여준다. 지하차도에서 가까운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밀려들어와 길이 436m의 지하차도 터널이 천장까지 잠기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임용고시를 보는 처남을 차로 바래다 주던 새신랑과 아침 청소 일을 나가던 70대 노모를 포함해 10여 명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중국 닮은 공공부문이다.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삼키는 도구가 된다. 중국은 남의 나라 언론까지 검열한다. 본지와 달리, 인터넷판에는 기사를 읽을 수 없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07.17), 〈개방한다면서 ‘죽의 장막’ 다시 치는 중국〉, “독일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코렉티프는 8일 알렉스가 지난달 말 중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알렉스는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독일로 추방됐다. 이 사실을 중앙통신, 쯔우(自由) 시보를 비롯한 대만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중국 매체에는 전혀 실리지 않았다.”

공공부문의 반성이 일어난 역사적 기록이다. 청일전쟁(1894〜95) 당시 조선에 외국 문물이 들어왔다. 청일전쟁(1894～1895년) 이후 조선 개화파 지식인은 중국의 엄부(嚴復), 양계초(梁啓超)뿐 아니라 일본의 후쿠자와 유기치(福澤諭吉)의 자유사상에 심취하였다. 유길준은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 천부인권과 만민평등을 지지하고 입헌군주제를 제안하고 있다.(황필용, 2002, 12. 12: 04) . 그는 “전 국민에게 다 같이 커다란 이익을 줄 만한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사유물을 해치게 되면 감히 시행할 수가 없다”라는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유길준, 1995: 112～131)

‘천부인권’과 ‘만민평등’ 그리고 재산권이 요구된다. 조선일보 사설(07.17), 〈우크라이나 자유 지키는 국제 연대에 우리도 힘 보태야〉, 尹 대통령은 국내 공공부문을 점검하고, 자유와 연대를 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안보·재건 지원을 위한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외의 우리 파병부대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파병지가 아닌 해외 전시 지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강력하게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군수 물자와 1억50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 각종 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우크라이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당시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07.17), 〈한국 기독교를 리셋하라!〉, 천부인권과 만민평등의 수난사이다. 교회가 공공부문 닮아간다. 교회가 선관위 닮은 것인가? “이미 세상은 그만큼 타락해 있었다. 그래서 1971년 1월1일 정오, 김준곤 목사는 기독교방송에서 민족복음화운동을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김 목사는 이미 1958년 대학생선교회(CCC)를 설립해 ‘캠퍼스복음화’로 청년 학생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었다. 1991년에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해 생명을 부팅 중이다. 그런 김 목사가 2008년 3월27일 기독사랑실천당(기독당) 기자회견장에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교회에 가뒀고 CCC 사역은 실패했다”고 한탄했다...(국민은 허탈하다. OECD 중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재산은 불어나지 않는다. 이게 자유주의 국가 맞아...)

기독당 기자회견은 최성규 목사(순복음인천교회)·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이만신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명예회장) 등이 주도했다. 모두 김 목사의 제자들이다. 그러나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자던 그들의 손에는 다른 것이 들려 있었다. 그로부터 15년, 한국 교회는 패가망신 중이다. 43년 동안 CCC를 독점했던 김 목사가 그 권력을 사위에게 물려줬다. 최성규 목사는 성도 1만 명인 인천순복음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줬다. 망교(望敎)적 세습이다. 이를 보고 배웠는지 여타 목사들도 자신의 권력을 줄줄이 세습 중이다. 전광훈 목사도 청교도영성수련생을 앞장세워 탐욕의 세습을 위한 분위기를 꽃피우는 중이다. 한 손엔 자만을, 한 손엔 교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세습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