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지구를 품은 기본권 존중.

대한민국헌법은 총강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 세계에서 보기가 드문 헌법체계이다. 국회, 정부, 법원도 국민의 기본권을 앞설 순 없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그 만큼 중시한다. 문재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는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헌법과 보안법은 이를 ‘이적죄’로 다룬다. 단죄할 시간이 왔다. 국민 각자도 자기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천지일보 이의준 왕릉답사가(2023. 07.04), 〈[왕릉, 처세와 경영을 말하다 (18)] ‘연산군묘’ 본분 저버린 폭정으로 왕에서 쫓겨난 폐왕의 종착지〉, “‘연산군묘’는 신하들의 반란으로 쫓겨난 10대 연산군과 거창군부인 신씨의 묘소이다. 연산군은 조선 최 초로 재위 중인 왕과 왕비의 맏아들로 태어나 원자와 세자를 거쳤으니 단연 적통 중의 적통으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창덕궁이 건립된 이후 ‘인정전’에서 조선왕 최초로 즉위하니 ‘어진 정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대간과의 불화, 무력으로 대신을 억누르며 어머니 폐비에 대한 복수심으 로 참극을 벌이며 파멸에 이르고 말았다. 조선 최초로 폐위된 후 죽음을 맞아 일반 묘에 묻혔으니 단종 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하지만 연산군은 세월이 흘렀어도 왕으로 복위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종의 장릉이 홍살문과 정자각 등을 갖춘 왕릉의 모습이지만 연산군묘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사후 10년이 흘러 거창군 부인 신씨가 묘를 옮겨 달라고 청해 현재의 도봉구 방학동 낮은 언덕으로 옮겨졌다. 어쩌 면 “왕다운 왕이 되겠노라”는 집념과 개인적 횡포한 성정이 너무 강하게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손에 쥔 부귀영화와 성군의 길을 마다하고 스스로 궤멸한 연산군의 종착지를 찾아가 본다.[왕릉, 처세와 경영을 말하다 (18)] ‘연산군묘’ 본분 저버린 폭정으로 왕에서 쫓겨난 폐왕의 종착지”

386 운동권 세력은 1987년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유린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연산군 못지 않았다. 2020년 1월 20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20.3.22〜2022. 4. 18)로 국민을 어떻게 대한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중국 우한폐렴을 직수입하고, 국민 참정권의 선거(4·15)는 중국에 넘여주었다.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문재인과 그 일당이 마음대로 했다. 얼마나 돈을 썼기에 5년 동안 화폐증가 1226조, 부채 400조, 외한보유고 550조 원을 허비한 것인 것인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국민도 자기 기본권을 북한 국민들처럼 당하고 있는 꼴이다. 전주 이씨가 전주 김 씨로 바뀐 왕조를 그대로 용인한 것이 아닌가? 조선은 그래도 연산군을 축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지식인들은 무얼한 것인가? 아직도 4·15 부정선거에 국민 눈과 귀를 막는다. 시내 곳곳에 ‘불법·부정선거 쌍둥이?’(대한당), ‘불법·부정 사전투표·QR코드·전자개표기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라!’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여전히 뭉개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7.14), 〈더불어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가 그리 두렵나〉, 국회의원은 선악의 잣대를 상실했다. 선악의 잣대가 상실되면 이성의 잣대를 포기하는 꼴이 된다. 국민들은 지금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는 ‘특권 포기하라’라는 목소리를 높인다.

세계가 자연법 사상으로 움직이는데, ‘만국공법’을 무시하는 꼴이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북한과 같은 집단을 원하는가? 그들도 연산군같은 죄 값을 받아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7. 14), 〈車·배터리특수… 상반기 시총 377조 원 늘어〉, 377조 원이 국내 돈으로 가능할까? 세계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북한도 이젠 ‘우리민족끼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젠 386 운동권 세력과 같이 놀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닌가?

“올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시총)은 37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만 시총이 100조 원 늘었고, 에코프로의 시총 증가율은 6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변동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주식종목은 우선주를 제외한 2599곳이며 올해 1월 2일과 6월 30일 시총 변동 금액과 순위 등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주식종목 2600여 곳의 올해 연초 시총 규모는 2011조 원이었다. 6월 말에는 2388조 원으로 6개월 새 시총이 18.7%에 해당하는 377조 원 증가했다.”

그렇다고 386 운동권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의미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이 되는 물적 토대를 완성시켰다. 그렇다면 386 운동권 세력은 1987년 이후 무엇을 한 것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들 선배이다. 역사상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마르크스 책 한권 읽지 않은 인사가 없다. 386 운동권 세력만 읽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중앙일보 에디터 더중앙플러스(07.14),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참 조그맣고 새까맣던 사내…“나 박정희요” 또렷한 첫 만남〉,

“돌이켜보면 특별할 것도, 강렬한 점도 없는 짧은 만남이었다. 하지만 아흔에 이르러 회상해 보니 그 장면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나, 우리 둘이 처음 만난 장면 말이다. 육사를 8기로 졸업한 1949년 6월, 나는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장교로서 첫발을 디뎠다. 동기생 일곱이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배치됐다. 발령식 때 정보국장이던 백선엽 대령이 우리에게 말했다. “너희가 신고드릴 분이 한 분 더 있다. 작전실로 가서 인사드려라.” 1952년 4~8월 김종필 대위(왼쪽)는 진해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본부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육사 교정에서 선글라스를 낀 김종필 대위가 동료들과 포즈를 취했다. 사진 김종필 전 총리 비서실

1952년 4~8월 김종필 대위(왼쪽)는 진해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본부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육사 교정에서 선글라스를 낀 김종필 대위가 동료들과 포즈를 취했다. 사진 김종필 전 총리 비서실 바로 옆 ‘작전정보실’이란 팻말이 붙은 작은 방으로 가서 인사를 건넸다. “이번에 전투정보과에 배속된 신임 소위들입니다. 신고를 받으십시오.” 작전정보실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사내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검은 옷 탓이었을까. 참 키가 조그맣고 얼굴이 새카만 첫인상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계면쩍게 웃어보이며 말했다. “나 박정희요. 근데 난 그런 신고 받을 사람이 못 돼. 거기들 앉게.” 악수를 나누고 잠시 의자에 앉았다. 박 실장은 “내가 사고를 당해서 군복을 벗었다”고 간단히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육사를 우수하게 졸업한 장교들이라고 들었다. 환영한다”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군복을 벗고 정보국의 문관(文官)으로 일하던 그분과의 첫 만남이었다. 박정희란 이름은 알고 있었다. 내가 1948년 조선경비사관학교(육사 전신) 행정처에 사병으로 근무할 때 7기 특별반 1중대장을 하던 분이었다. 그러다 어디로 잡혀갔다고 하는 소문만 들렸다. 나중에야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단독 면담이다. 조선일보 김동하 바르샤바 특파원(07.15), 명분은 우크라인의 기본권 보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 정신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약 1시간 50분간 단독·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크라 젊은이들, 그 유가족에 깊은 애도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국공법’이 실감이 난다. 지구를 품은 기본권 존중이 실감이 난다. 386 운동권 세력은 세상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싸워도 명분을 두고 싸워야 한다. 그들이 좋아 하는 ‘인권’도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천지일보 방은 기자(07.13), 〈나토 정상회의 폐막… 종전 후 우크라 안보 보장 약속〉, “주요 7개국(G7)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를 폐막하면서 종전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군사 및 경제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회원국 간 내부 이견에 이번에도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러시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나토가 냉전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나토 정상회의 폐막일인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장기적인 군사·경제지원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