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실학과 허학.

1896년 4월 7일은 독닙신문이 창간할 날이다. 그 때 서재필(徐載弼) 사무장 및 주필이 가졌던 고민은 여전히 고민거리이다. 조선시대는 ‘풍문추탄법’으로 난장판을 만들었고, 최근에 와서 ‘유언비어’이다. 서재필은 그걸 없애고자 했다. ‘가짜뉴스’가 문제된 것이다.

급진개화파의 구성원이었던 서재필은 실사구시, 즉 실학(實學)을 중심이념으로 수용함으로써 위정측사파는 그를 여전히 타도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서재필은 서양의 신학문을 실학으로 규정하고, ‘자연과학을 가리키는 격치학, 농업·상업·공업·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학, 법률·경제·정치학 등을 실학의 범주에 넣었다.

독립신문은 실학의 시대를 여는 도구로 간주하고, 그 논조를 신문에 반영시켰다. 그렇다면 시대의 절박성을 풀어가는 경세학(經世學)에서 경(經)은 과거 유학의 경전이 아니라, 서구의 경험과학으로 간주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또한 이 신문은 “‘학교에서 실학을 가르치도록 하려고 촉구하고, 서양 각국의 실학을 숭상하여 문명한 기계를 신발명하여 진보한 나라가 된 데 비해 대한국은 오로지 허학(虛學)만 숭상하여 빈약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독립신문」, 1897년 10. 05). ‘정부가 불가불 허학을 없애고 실학을 숭상하여 인민의 공업을 흥왕(興旺)케 가르치는 것이 제일 방책’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했다.(「독립신문」, 1898. 06. 14.)

언론에서는 허학을 없애는 방법으로 사건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등을 덕목으로 한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일어난다. 미국은 동맹으로서 여전히 이테올로기를 강조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2023.07.19.), 〈워싱턴 선언대로..美“핵잠, 히로시마 1600발 위력 미사일 싣고 왔다.〉, 동 신문 최경운 기자(07.19.), 〈한미 核협의그룹 출범날 미국 전략核잠수함 입항〉, ‘켄터키함’이 한국을 찾은 것은 1981년이후 42년 만이고, 한국 영토에 핵전력이 들어온 것은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효된 1992년 이후 처음이다.’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양국이 대북 확장억제(핵우산)를 공동 기획·협의·이행하는 이른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의 핵 작전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양국은 특히 북한 핵 억제에 대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날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SSBN이 한국을 찾은 것은 1981년이후 42년 만이고, 한국 영토에 핵전력이 들어온 것은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효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차 NCG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5시간여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양국 대표단 30여 명씩이 참여했다. 김 차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캠벨 조정관은 “저희에게 핵 억제만큼이나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는 게 없다”고 했다. 양국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 문제가 이슈화가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7.19), 〈‘빨치산·진압軍 살해범까지 유공자로 ’둔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07.17),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보통 사람들 시대’ 되살리기 나선 노태우 아들… “정치적 행보? 전혀 아니다”〉, “-‘노태우 회고록’에 적힌 ‘광주 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였다’는 문장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던데. “아버지는 취임 전부터 5·18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피력하셨다.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 ‘광주 시민의 민주화 의지가 6·29 선언의 어머니였다’고 말씀하신 게 나온다.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민화위(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정했고, 명예 회복과 보상도 시작하셨다. 그래서 문제의 대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버지가 쓴 회고록을 자식이 고치는 게 맞느냐는 고민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유언비어’ 탄핵의 잔해가 아직도 꿈틀거리린다. 박영수 특검의 처신에 문제를 제기한다. 동아일보 유채연(07.19),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아내-딸 집 압수수색〉, 더 큰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도 있는데 말이다. 법조는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면피코자 한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과 딸의 집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내와 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대여금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약 25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이익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의 아내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07.19), 〈정부, ‘엘리엇에 1400억 배상’ 판정 불복… 취소소송〉,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을 터인데 말이다. 그리고 소액주주자들의 요구사항에 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딴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소수 주주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엘리엇 투자와 관련 없어 손배 부당”. 한동훈 “국가가 돈 물어줄 사안 아냐” 정부가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 투자와 관련이 없고 ‘정부 차원의 행위’가 아닌 만큼 ISD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려면 이날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야당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 조선일보 사설(07.19),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면서 한 것처럼 하려는 민주당〉, 그들도 믿는 구석이 있음이 틀림이 없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정당한 영장’인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라면서 사실상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한다.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가 무산된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풍문에 의한 탄핵이 다시 살아날 움직임이 보인다. 서재필은 경(經)이 아닌, 과학으로 대처하도록 바랐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모양이다. 중앙일보 예영준 중앙SUNDAY 국장(07.19), 〈공포 부추기고 과학은 삼키는 정치〉,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자 마트 진열대에는 ‘아스파탐 제로’를 세일즈포인트로 내세우는 막걸리들이 발빠르게 등장했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그런 제품의 목록을 수첩에 적어다니는 애주가가 있다. 아스파탐보다 백배·천배 강력한 발암물질 에틸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술은 사발 가득 부어 마시면서도 극미량의 아스파탐에는 불안해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는 인간의 선택이 합리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익숙한 것에는 둔해지고 새로운 것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생물학적 본능도 불안을 공포로 끌어올린다. 건강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이성은 멀고 공포는 가깝게 다가온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것과 같은 이치다. 공포마케팅은 이런 맹점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문제는 과도한 공포다. 광우병의 추억을 떠올리는 세력의 ‘공포’ 마케팅에 맞서려면 ‘안심’ 마케팅을 펼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의 대응은 안심과는 거리가 멀다. 노량진 횟집에 가서 수조 물을 마시는 것은 공포 마케터들의 그것에 비해 한참 하수(下手)의 퍼포먼스다. 연일 ‘괴담몰이’를 윽박지르는 말폭탄 이외에 정부·여당 관계자들에게서 국민에게 안심을 심어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방류 이슈가 과학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온 지도 한참 되었건만, 전문용어 난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브리핑 외에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