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업은 시장경제,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지 의문이다. 헌법, 기업, 국가 등 3가지가 전혀 같이 놀지 않는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헌법 조항과 실제는 전혀 다르다.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이고, 국회하는 꼴을 보면 ‘주권’을 국민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심하게 말하면, 국회는 조폭같이 움직이는 사회주의이다. 온갖 특권 다 같고 국민을 옥죈다. 그러나 기업은 충직하게, 세계 시장을 상대로 묵묵히 일을 한다. 국민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 권리를 찾을 때가 되었다.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2023.07.17.), 〈상반기 車수출 역대 최고… 올해 목표 800억 달러 절반 달성〉, 기업은 세계시장을 맞아 이성과 합리성으로 움직인다. 자본을 축적시키고, 기술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예측이 가능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다. 준비된 그들이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액 목표인 800억달러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47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14년 상반기 수출액 252억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넘어선 기록이다. 당초 우려가 컸던 IRA 보조금 문제도 상업용 차량 면제 요건 등이 반영돼 대미 친환경차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1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4% 높은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준비된 그들임에 틀림이 없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도 39만여 대로 수출 차량의 4대 중 1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는 18만대 수출돼 가장 큰 비중(47.4%)을 차지했다. 생산량도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생산량 역시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한 약 220만 대 기록했다. 상반기 생산량이 200만 대를 회복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이다.”

차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재후 기자(07.17), 〈삼성重, 한 번에 4조 '수주 잭팟' 터졌다…역대급 기록〉, “삼성중공업이 한 번에 4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선박을 수주했다. 국내 단일 계약 선박 수주로는 최대 규모다. 한국 조선사의 대형 수주 소식이 잇따르면서 조선업계가 초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重, 한 번에 4조 '수주 잭팟' 터졌다…역대급 기록삼성중공업은 1만6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3조9593억원에 수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번 수주 계약은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전체 매출(5조9447억원)의 67%에 해당한다. 이들 컨테이너선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조하는 대로 선주에게 차례로 인도한다. 이번에 선박을 발주한 회사는 대만 해운사인 에버그린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하고, 대만은 경공업 위주로 발전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이다. 그든 국민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잘 깔아줬다. 중화학공업은 철강, 기계산업, 화학, 반도체가 시너지를 발판으로 발전을 한다. 1987년 이후 386 운동권 세력의 ‘자본가 혐오증’만 가져다 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나라의 발전을 비약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前 한국은행 부총재보(07.17), 〈인플레 책임, 정말 기업에 있나〉, “탐욕을 들이대면 논쟁에서 우위에 선다. 상대가 기업이면 더 그렇다.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욕심 때문이라는 말이 귀에 솔깃한 이유다. 소위 ‘탐욕인플레이션’(greedflation) 논란이다. 이사벨라 웨버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2021년부터 줄기차게 내세우는 주장이다. 논쟁의 판을 키운 건 지난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다. 최근 1년간 유럽 인플레이션의 절반(45%)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원인이라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임금인상의 인플레이션 기여도는 불과 25%다. 웨버 교수에 동조하는 듯한 스토리 라인이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건 ‘기업 이윤 억제’에 달렸다. 웨버 교수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와 가격통제를 제시한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일변도의 획일적 대응은 노동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웠다고 본다. 불공정하다는 거다. 가격통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경제학 교과서 설명이다. 그래도 현실에서 가격통제는 존재감이 막강하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 이후 영국은 식료품에, 유럽은 천연가스에, 미국은 석유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변방에 머물던 탐욕인플레이션 논의가 중심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자본가가 이윤을 많이 내니까 ‘가격통제’하고 싶다. 법도 만들고, 통화로 물가를 조정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점점 국가의 기능이 커져만 간다. 그런 통제가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 원래 집단주의 사회는 책임의식이 없다. 그렇다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책임의 유무에 따른다. 사회주의 쪽으로 가면 관리의 정치만능사회이다. 자유도 그만큼 줄어든다. 자유기업이 살기가 힘들어 진다. 그들은 폭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책임의식이 없다. 중국과 북한 국가사회주의도 다를 바가 없다.

야금야금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넘 본다. 국가회주의에서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폭력집단의 국가사회주의가 국민을 기본권을 갖고 있다. 국가회주의에만 그런 게 아니다. 대한민국도 헌법과 다른 국가사회주의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17), 〈영국도 상속세 폐지 추진…징벌적 세율 한국도 개편 논의할 때〉, 국가사회주의 아니면 불가능하다. 영국 집권 보수당과 수낵 정부가 상속세 폐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 총선거에 대표 공약으로 내건다는데, 추진 동기에 공감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시급하고, 해외로 자산을 돌릴 수 있는 부자들과 달리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속절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며, 완전 폐지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세금이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더타임스 논평도 주목된다. 국제적으로 상속세는 세율 완화 차원을 넘어 폐지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때 세율이 70%에 달한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 처분 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바꾼 이래 다수 나라가 없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4개국도 그렇다. 세율도 스위스(7%) 이탈리아(4%)처럼 높지 않은 곳이 많아 OECD 평균이 15%에 그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이다. 그나마도 최대주주 20% 할증제 때문에 한국의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악이다.”

국민의 기본권 빼앗아가는 국가사회주의이다.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주의라고 하는데, 국가사회주의 말이 되는가? 법 따로, 국가 따로, 기업 따로 도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지 의문이다.

경향신문 이삭·김세훈·박용필 기자(07.17), 〈시민들 ‘생사’ 다툴 때…당국은 ‘책임 돌리기’〉, 그렇지...국가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도 없으니, 당연히 책임도 없게 된다. 어느 누구도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게 386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다. 공무원은 국민과 기업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들은 아예 선악의 개념이 없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