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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집단이다. 폭력쓰기를 늘 하면 그 집단은 사회주의적 파시즘 집단이 된다. 그걸 용인하고, 선거전에 야당을 집약적으로 비판하면 염치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자신은 무결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댄다....

오늘 3월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구국의 용기와 거룩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킵시다! (이날을 추념하여 이철영 위원의 7년전 칼럼 '안중근 의사의 애국혼'을 올립니다) 이철영...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과 민변 출신이 문재인 정부의 법원 요직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그들에게 진정 인권 존중 사상이 있는지, ‘법의 지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필자는 의심을 품게 된다. 사회통합을 이뤄야 할...

친중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기 대통령이 국가를 ‘막장통치’로 끌고 간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국민은 빈곤의 늪으로 끌려간다. 정권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국가 신용도를 추락시킨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돈을 뿌리기에 여념이 없는...

위험한 국가가 되었다. 정치권과 법조는 동거를 하면 그 후유증은 국민과 청년세대가 보게 된다. 탐욕과 열정은 책임의식이 없고, 균형 감각이 사라진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성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달리 각각 놀음을...

탐욕과 열정이 지배한 시대는 이성과 합리성을 잃게 된다. 항상성(homeostasis)가 사라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엮여지지 않는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실적 탐욕에 탐닉하게 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민간기업=개혁 대상으로 간주하는 운동권 논리가 창궐하는 분위기에서 정주영 회장의 서세(逝世) 20주기를 맞는다. 작금의 청와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공직자 땅 투기로 매장했다. 뿌리도 없는 이념과 코드, 즉 북한...

윗물이 흐리니, 온통 사회가 비리덩어리로 변해있다. 콜로세움에 세울 사람도 없어졌다. 이념과 코드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모든 의사결정이 한 패거리로 움직이니, 그 비리를 맞춤형 수사를 해야...

공공의 이익은 결국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다. 사회구조는 경직화되고, 하부구의 네트워크는 어려워진다. ‘지구촌’ 하에 삶은 연계가 으뜸 요소인데, 그에 대한 공공으로 이를 방해를 한다. 네트워크는 자체 벌써 공공의 익을 포함하고 있다. 힘으로...

‘국정 농단이 심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인사가 청와대에 조아리를 틀고 앉았다. 발가벗은 ’임금님‘이 되었다. ’개깨문‘도 이젠 손사래를 친다. 민주당도 이젠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 김정은, 시진핑이 와서 구해줘야 할 판이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성장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75% 국부가 외국에서 온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1948년 이후 성장을 외쳐온 것도 다른 이유가 없다. ‘자력갱생’은 같이 보릿고개 맞이하자는 말과...

공정성 좋아하는 정권 인사들은 법을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법은 정권이 바뀐다고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헌법이고, 전문 영역의 법은 헌법의 하위 체계이다. 아직도 1987년 헌법이 바뀌지 않았다. 법 적용에 잣대가 흔들리면 문제가...

북한과 중국이 흔들린다. 그 근처에 대한민국도 유탄을 맞고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국가 폭력으로 개인의 삶을 집단의 이름으로 짓밟았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말은 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 중공과 북한은 국가주의, 즉 파시즘의 형태로...

청와대가 바쁘고 바쁘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척한다. 전 국민은 이젠 문재인 씨 얼굴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한다. 국가주의에서 볼 수 있는 정치동원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개인에게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행복권을 빼앗아 버린다. 온통...

3·10은 4년 전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날이다. 물론 헌재는 대통령 ‘파면’ 권한이 없다.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 한 것이다. 공공직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 후 청와대는 국가주의를 갖고 와...

LH 투기 폭로로 청와대가 꿈 꿨던 사회주의 사회(‘남조선 해방’)는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검찰이 일심동체였던 이념과 코드가 윤석열 사표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권 코드에 이전투구가 일어났다. 그 사이에 언론이 삐 집고...

좌익에 경도된 인사들은 항상 ‘공정성’, ‘공익성’을 입에 달고 다녔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하는 행동은 공정성, 공익성이고, 우익이 하는 행동은 불공정성, 사익이라는 말을 한다. 그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강압하면 그건 공정성이 아니고,...

촛불을 들고 설쳤던 20〜30대가 일자리를 날렸다. 386세력이 신분집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청와대, 법원, 국회, 행정부, 언론 등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촛불을 들었던 청년, 학생들은 전교조에 세뇌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젠...

어느 때 보다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막가파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갈등으로 표출된다. 갈등은 결국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에서 법적용에 우선 문제가 있다. 법은...

"에밀 졸라의 말을 빌자면 김명수는 사회악의 실체일 뿐...쥐잡기가 시작되었다" “조선의 일은 사흘을 넘지 못 한다.” 민족성에 대한 괜한 자학이 아니다. 1434년 9월 2일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말이다. 거의 6백여년 전 임금의...

공산주의 국가는 계급 사회에서 일어난다. 시장사회에서 교환경제로 인해, 교환과정에서 착취가 일어나고, 부의 불평등이 일어난다. 이런 논리라면 계급은 시장의 상황(market situation)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과 같은 용어로 널리...

자유민주주의 뜻도 모르는 인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다. 역사의식이 전무한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붕괴시킨 후 그 부역자가 이 말을 한다. 어불성설이 다른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는 각 분야의 인사(돌)이 자유와 독립의 정신으로 제대로...

1947년 냉전을 맞아 공산주의 문화는 확산일로로 이어갔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여전히 세계인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냉전이 실현되면서 공산주의 문화는 전 세계에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폭력은 외적일 뿐 아니라, 내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지구촌’ 하에서 청년세대의 좋은 일자리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때에만 가능하다. 물론 그 일자리는 기성세대가 밑거름을 깔아줄 때 가능하다. 자본을 축적시키고, 기업에 R&D을 활성화시키고, 대학과 기업이 연계할 때에 가능하다. 지금 청와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