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인권, 기본권 약화로 민주공화주의 무너진다.

북한과 중국이 흔들린다. 그 근처에 대한민국도 유탄을 맞고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국가 폭력으로 개인의 삶을 집단의 이름으로 짓밟았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말은 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 중공과 북한은 국가주의, 즉 파시즘의 형태로 집단을 운영했다. 제도로서의 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그들은 이념과 코드에 맞춰 왕국 모양 신분의 왕조체제의 형태를 유지했다. 그들은 ‘아시아적 전제군주’ 집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제 세계가 그 존립근거를 흔들고 있다.

인권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중시한다. 재산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확장 시켜주고, 연장시켜주는 도구이다. 항산(恒産)이 없으면, 생명과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 북한은 사유재산을 공유로 둔다. 모든 국민의 삶은 공적 성격으로 묶어버린다.

국가 권력의 폭력 행사는 그 도를 넘어선 것이다. 정보를 통제하고, 신체를 통제한다. 물론 이들 형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공적특성으로 해결하려는 국내에서도 그 유탄을 맞고 있다.

유튜브 강명도 TV(2021. 03.12), 〈북한 전역 폭동과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 내용은 북한 국민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코로나19로 지방군 당국이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은 전국 장마당에서 일어난 폭동의 원인은 ‘軍안전부가 밀수품 단속’을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데 대한 반발이라고 한다.

같은 현상이 중국에서도 일어난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조유라 기자(03.13), 〈中 아킬레스건 ‘인권’ 파고드는 美..‘무역전쟁보다 효과적’〉.. 경제와 인권은 따로 놀지 않는다. 재산 허용은 기본권 중에 기본이다. 동아일보는 분리시켜보는데, 사유재산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체제에서는 경제가 곧 생명과 자유의 유지와 동치가 가능하다.

“정파 이념이 다른 미 지도자들이 한목소리로 중국을 규탄하는 것은 단순한 패권 다툼을 넘어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서구에서는 ‘인권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이며 국가 또는 이를 제한 할 수 없다.’라고 인식한다. 과거 홍콩을 통치했던 영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는 미국 이상으로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방이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나치 독일의 유태인 대학살에 버금가는 전쟁범죄로 국가와 민족에 관계없이 생명·안전·건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내 상황은 기본권에 대한 공정성, 공익성 문제가 최근 더욱 관심거리도 등장한다. 이념과 코드에 의해 정보가 불균등하게 유통된다. 그리고 온갖 규제로 생명, 자유, 재산을 강압한다. 코로나19 빌미로 전 국민의 신체를 통제하기에 이른다. 언론을 검열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언론은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민감한 문제는 언론 전체가 한 목소리로 침묵한다.

나라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지만, 그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언론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또한 5·19 대선, 6·13 지방선거, 4·15 국회의원 선거 등은 각종 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졌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 없다. 공직자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일상화시킨다. 북한 욕할 것이 아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남의 일로 간주한다.

청와대와 관련 된 정보는 철저히 외면하게 한다. 모든 권력을 청와대와 국회가 휘두르지만, 그것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는 극단적 선택이 꼬리를 문다. 사자는 말이 없다. 우연이기는 너무 많은 인사가 자살을 택한다. 그것 하나 정확하게 밝기는 언론사는 없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03.13), 〈LH 간부 투신..靑은 변창흠 사퇴 미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 A(56) 씨가 12일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 ‘책임일 통감한다.’며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A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아파트 앞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결국 숨졌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다. 기본권 붕괴가 되니 국가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 문재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사항은 성역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그와 연관된 거의 대부분 사건은 미제로 남는다. 검찰은 그 정보 공개할 생각 자체를 못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헛물만 켰지,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밝힌 것이 없다. 더욱이 공수처 설치, 중수청 설치 등은 거의 권력형 비리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내부자 정보 유통이 심화되고 있다. 재산 형성과적도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3.09), 〈내부 정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다. 특히 2030년 세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로소득에 분노한다. 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이 한순간에 바보짓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집 값 폭등으로 이들을 ‘영끌’로 내몬 정권에서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 땅 투기까지 벌어졌다. 젊은 세대가 느낄 허탈과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정책은 특정한 세력의 특혜로 끝나고,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문화일보 사설(03.09), 〈최저임금 과속으로 최저임 근로자 더 늘린 소주성 재앙〉. ‘소나기 수출’의 무역환경을 고려한 임금정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최저임금도 아니다. 이념과 코드로 국가 정책을 편 보편적 현상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더 늘고 있다. 정책마다 국가 해체의 길을 걷게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지난해 법적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319만 명에 달해 2019년 다음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5.6%로, 3년 연속 15%를 넘었다.”

강한 권력은 폭력으로 변화한다. 최저임금의 강조로 실직자가 하나 둘씩 늘어난다. 반면 공직자의 부패는 하늘을 찌른다. 문화일보 사설(03. 09), 〈LH 투기는 文 정권 ‘부패와 위선’ 축소판일 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권 투기 파문은 문재인 정권의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지만, 고위 공직자와 권력 실세들부터 그 공약을 파기해왔다는 점에서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이 맑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공정선이 무너지고, 이성과 합리성이 무너지고, 도덕감이 사라진 곳에서 기업탈출이 하나씩 일어난다. 김정은 나라, 문재인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면 문제가 있다. 우물 안 개구리들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었나? 조선일보 정시행 특파원(03.13), 〈‘시총 100조원’ 쿠팡이 쏘아올린 아메리칸 드림〉. 국회는 규제를 만들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박탈하고 있다. 생명, 자유, 재산이 보장이 되지 않는 민주공화주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탈출한 자본주의는 미국에서 펄펄 날고 있다. “11일(현지 시각)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미국 월스트리트의 뉴욕증권거래소 전면이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을 상징하는 대형 로켓 그림과 ‘상거래의 미래’란 문구를 담은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문구 위엔 태극기도 꽂혔다. 이날 낮 12시 28분, 쿠팡 거래 시작과 함께 ‘축포’ 가 터졌다 주당 공모가 35달러(약 3만 9600원)로 입성했는데 시초가가 81.4% 치솟은 63.50달러까지 올랐다가 49.25달러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