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공이 자본 축적보다 더 무섭다.

공공의 이익은 결국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다. 사회구조는 경직화되고, 하부구의 네트워크는 어려워진다. ‘지구촌’ 하에 삶은 연계가 으뜸 요소인데, 그에 대한 공공으로 이를 방해를 한다. 네트워크는 자체 벌써 공공의 익을 포함하고 있다. 힘으로 폭력으로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게 기술이 준 혜택인데, 그걸 거부하고 엉뚱한 폭력 사회로 만드는 것은 다 이념과 코드로 파시즘 사회로 가겠다는 소리가 된다. 죽이고, 살리고 폭력사회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김동욱 논설위원(03.16), 〈Neue Technologien- Deutsche Boerse setzt auf Quantencomputer〉, 〈‘리스크 계산용’ 양자컴퓨터 추진하는 독일..주식시장 혼드나.〉에서 양자 컴퓨터의 신기술의 혜택에 관해 논의했다.“빼어난 연산능력을 자랑하는 양자컴퓨터는 그동안 스텔스기 설계나 고성능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위해 록히드마틴, 구글과 같은 미국 대기업이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양자컴퓨터의 활용 분야에 매우 넓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송업체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배송노선을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도심의 자동차 정체 해소, 빠른 길 찾기에도 유용합니다. 상습 정체 지역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위성항법 시스템(GPS) 데이터를 수집해 양자컴퓨터가 주행 중인 수백 대 차량이 목적지가 가는 최적의 길을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다수의 차량이 최적의 길을 동시에 찾으려면 슈퍼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수십 분이 소요됐지만, 양자컴퓨터를 이용하면 수초 안에 계산이 끝난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가 도래를 한 한 것이다. 기본권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생명, 자유, 재산 등 사적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게 된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삶을 지키고, 사적 자유를 누리게 한다. 양자 컴퓨터는 그 개인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공익 이라는 것을 세울 필요가 없다.

사적 개인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고의 코드를 사적에서 공적으로 변화시켜주면 된다. 사적 개인은 자신의 객관화 시키고, 그게 나를 통제하게 한다(external and coercive)하게 한다. ‘사회적 사실’(social facts)로 만들어준다. 사적 개인은 곧 공적 개인으로 변화하게 된다. 폭력과 테러의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 진정 국가가 소멸하게 하는 기술이 전개된다.

전 세계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한 사회는 생명, 자유, 재산을 공유하게 한다. 그만큼 사적 영역이 필요하게 된다. ‘세계 시민주의’가 눈앞에 보인다. 그게 우리의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이다. 또한 그게 72년 이후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도 아니고, 김정은이 지배하는 집단에 불과하다.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사회적 사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념과 코드로 집단 폭력을 사용한다.

북한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된다. 코로나19 중공 문화가 엄습했다. 그걸 차단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고,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코로나 독재가 만들어 준 선물이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이준우 기자(03.17), 〈770만 명(2분기 국내 접종 대상) 맞을 아스트라, 유럽선 중단〉, 배준용·최은경 기자(03.17), 〈英에선..아스트라 970만 명중 13명 혈전(혈액 응고), 화이자 1070만 명 중 15명〉. 자의적 타의적 국가 폭력이 가담한다. 중공이 준 코로나19에 벋어나지 못하고 이를 이용하여, 통제 수단으로 사용한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청와대가 진두지휘한 코로나19 대책은 ‘사회적 사실’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다. 폭력과 테러로 사적 영역을 빼앗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문화일보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03.17), 〈사유 재산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 정권〉. “현 정권 출범 후, 역대 최다 횟수의 시장 통제와 징벌적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급기야 공공 개발지역 주택의 현금 청산이나 전대미문의 ‘1가구 1주택법’까지 발의했다.”

그렇다면 국가 정책은 어떤가? ‘사회적 사실’이 이념과 코드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된다. 청와대의 생각이 공정성, 객관성을 보존하지 못한다. 공사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그러니 공공직 종사자는 추종을 하게 된다. 어느 새 국가는 폭력 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17), 〈정작 해야 할 곳은 다 뺀 예타, ‘買票’에 껍데기만 남을 판〉.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예타는 총사업이 5000억 원 이상이고, 재정 지원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자는 취지지만 요즘에는 정작 필요한 꽃에 면제를 남발하며 예타를 무력화고 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특별취재팀(03.16), 〈상업성 제쳐두고 오로지 연구만..韓, 우주로 못 간다.〉. 폭력과 테러로 국가를 움직이면,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사회적 사실’이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하고, 인공지능 자동차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폭력 집단은 네트워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조폭 집단에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민간 기업이 우주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안형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원은 ‘기존 우주산업과 달리 소규모·소자본 민간 우주 기업들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생태계 변화를 뉴 스페이스라고 지칭한다.’며 ‘정부가 우주 개발의 주된 자금공급원이었던 과거와 달리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새로운 민간 투자 파트너와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폭력과 테러 협박이 또 문제가 된다. 국내 집단 반발을 외부로 돌린다. 문화일보 정철순 기자(03.17), 조폭 같은 메시지가 다시 등장한다. 〈‘한미훈련 계속 땐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제 남북군사합의서가 시행된 것인가? 국제사회가 인정도 하지 않는데 말이다.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청와대는 반성할 일이다. 공공이 자본 축적보다 더 무섭다. 중앙일보 남정호 이승오 기자(03.16), 〈미국의 ‘2류 동맹’ 길 가는 한국〉. 국제 시장사회를 포기하고, 폭력과 테러를 용인하는 국가가 될 모양이다. 국민이 불쌍하다. 핵 위협 안에 국민을 노출시키고 싶은 것이다. “많은 전문가는 한·민 동맹의 위상 회복을 위해 한국의 쿼드 가입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래야 태평양·인도양을 아우르는 동맹으로 대접받는다는 거다. 게다가 쿼드는 지진·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와 코로나 등 전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까지 논의하는 기구다. 그러니 쿼드 참여 시 이들 네 나라의 도움도 얻을 수 있다.” 국제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인데, 네트워크를 박차고 있다. 그 이유는 ‘이념과 코드’가 사회적 사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