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3·10은 4년 전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날이다. 물론 헌재는 대통령 ‘파면’ 권한이 없다.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 한 것이다. 공공직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 후 청와대는 국가주의를 갖고 와 계속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었다. 公자만 내세우면서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국가 폭력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한다.

통일의 가장 쉬운 방법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다. 동구권이 무너진 것은 이 원리에 의해서 가능했다. 청와대가 그 원리를 모를 이유가 없다. 그런데 계속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 김정은과 이념과 코드를 맞추고 이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오히려 북한의 통치 방식을 대한민국에 이식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걸 즐기고 있다.

그렇다면 말은 통일이고, 뒤로는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공직자에게 대해 벌을 주는 방식을 보면 인지할 수 있는 일이다. 말은 엄단이고, 부패를 눈감아주는 청와대가 아닌가? 그 굵직한 범죄로 거의 영창생활을 하는 고위공직자는 눈을 크게 떠도 볼 수가 없다.

기본권 인권 문제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경고를 맞는다. 칸타나 보좌관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이야기하지만, 청와대는 귀를 열지 않는다. 북한 위정자 에게 코드 맞추다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이용수·김영성 기자(2021. 03.11), 〈유엔 ‘한국, 대북협상에 인권 문제 다뤄야’〉. 〈與 비협조에 ‘북한인권재단’ 5년째 간판도 못달아〉,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의 10일 오후(현지 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룰 것, 5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비롯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칸타나 보고관은 또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춤으로써 북한과의 주민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작년 말 정부·여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칸타나 보고관은 이 법에 따라 ‘탈북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이는 국제인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 장마당 난동사건이 여기저기 벌어진다. 자본주의 씨를 말리고, 기본권 말살 정책이 계속된다. 원래 공산주의는 항산(恒産)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사회주의 폭력강화이다. 이는 국가주의를 넘어 폭력을 일상화시킨다.

김정은 집단은 국민에게 폭력의 진수를 계속 선전, 선동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계속 폭력에 시달린다.. 동아일보 이정은 워싱턴특파원·김예윤 기자(03.11), 〈美 인태사령관 ‘김정은 다시 호전적..중대한 위협’〉.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태세’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역내 우리의 파트너들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과 함께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공적 영역으로 북한은 폭력을 방법을 쓰는 것을 보이는 곳이다. 국가 폭력이 일상화된 집단이다. 막스 베버는 국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으로 간주한 것이 전형적인 예가 북한이 된다. 국가 폭력의 정당성 없이 김정은 집단의 자의적으로 사용한다.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그들은 정해진 정책결정을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하는 방식으로 집단을 운영한다.

공공영역이 북한을 대변한다. 사적 영역은 북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권이나, 천부인권 사상은 그들에게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공적 영역의 확대이다. 공무원도 불어나고, 공공직 종사자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하늘을 찌른다. 그들 행위 하나 하나가 범법 행위가 된다.

헌법 정신은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한다. 시장 상황을 중시하는 민주공화주의 정신이다.

그 정신을 공공직이 붕괴시킨다. 청와대와 국회는 작은 시장 큰 정부를 만들고 있다. 국가 폭력으로 곳곳에 국가 경쟁력 저하가 일어난다. 폭력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에게 행복이 늘어날 수 없다.

공적 영역 강조와 폭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박원순 시장의 성적표가 나온다.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03.11), 〈박원순의 서울, 지난 5년간 도시경쟁력 11→17위로 떨어져〉.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이던 최근 5년간 전 세계 다른 도시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악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과 경영 환경 등 경제 분야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주요 이유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미국 컨설팅기업 AT 커니의 ‘글로벌 도시 보고서’와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랭킹’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한편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03.11), 〈LH 사태에 박원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정권의 진위까지 알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투기꾼은 물론이고 흥신소 직원, 시민단체 운동가 할 것이 모두 ‘노무현 시즌2의 도래’를 알았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투기를 근절한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이 말을 믿은 사람은 ‘벼락 거지’ 신세로 만들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를 불렸다. 공기업 직원들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탈과 별개로 부동산값 폭등을 낳은 이 정권이야말로 원죄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토건 공화국’을 비판하던 세력이 공적 힘을 이용하여, 국토 난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에게 정보를 숨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은 정보를 갖고 땅 투기를 한 것이다. “무능해서,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탓에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고도 부동산값을 못 잡은 게 아니란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 폭력을 사용해, 공적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시대 때도 없는 공적 영역의 확장이다. 미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에서 온다. 대학을 규제와 국가 폭력으로 꽁꽁 묶어놓는다. 한국경제신문 시론(03.11), 〈파산위기 대학, 규제 풀어야 해법 찾는다.〉. “입학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더 늘었다. 올해 대학 전체 입학정원은 55만 6000명인데 수능시험 응시자는 49만 3000명이었다. 공급과잉에 의한 구조적 위기다. 입학 정원과 등록금을 꽁꽁 묶어 수입의 상한이 정해지는 수익구조에서 등록생의 급감은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인건비와 장학금, 연구·학생 경비의 비중을 줄이면 곧바로 교육의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대학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민간인은 기업도 할 수 없게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10), 〈정부 눈치 보느라 신산업 자제..‘성장엔진’ 다 꺼진다.〉. “‘돈 안 벌어도 좋으니 머리에 띠 두르고 반대하는 사람 만들지 말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종종 하는 말이라고 한다. ‘한국에선 신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쏟아지는 무수한 규제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 한국보다는 가급적 일본 등 해외에서 길을 찾자는 얘기다.”

공공영역이 계속 추락한다. 뿐만 아니라, 이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영역을 계속 침투한다. 사적 영역이 무너진다. 한국경제신문 김채연 기자(03.10), 〈실적 탄탄해진 대우건설, 3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 왜 기업이 무너지는지 청와대와 LH 직원에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국민 안정하게, 생활하겠다고 집 사는 것까지 간섭하는 청와대와 국회 등 공공직 종사자이다. 공무원 늘린 이유를 알 것 같다.

세계일보 사설(03.10), 〈공직사회에 땅 투기 악취 진동, 국민 공분 부른다.〉. “자고 나면 땅 투기 의혹이 쏟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관련 직원은 30명가량으로 늘었고 경기도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 되면 국가 폭력의 천국을 만들어놓았다. ‘촛불 혁명’의 실제는 곧 공공영역의 확대로 이어진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북한과 같은 폭력을 늘 쓰는 잡단으로 만들 속셈인 것이다. 1백 50만 공무원이 나라를 삼키고 있다. 헌법 정신은 민주공화주의인데, 그들은 국가주의 파시즘으로 몰고 가고 있다. 김정은이 박수칠 날이 곧 다가 올 모양이다. 북한은 이 정부 때 ‘남조선 해방’을 서둘러야 할 판이다. 이제 남은 전략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