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촛불 이후, 법조와 정치권의 동거.

위험한 국가가 되었다. 정치권과 법조는 동거를 하면 그 후유증은 국민과 청년세대가 보게 된다. 탐욕과 열정은 책임의식이 없고, 균형 감각이 사라진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성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달리 각각 놀음을 한다. 국가는 항상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대의 비극을 바로 법조와 정치권의 동조에서 비롯된다.

한국경제신문 서민준 기자(2021.03.21.), 〈문 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증발〉. “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전일제)일자리’가 195만 개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는 213만 명 늘었다..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017년 2084만 명에서 작년 1889만 명으로, 3년 새 195만 명 감소했다. 주 40시간 이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류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기준이다. 주 5일 기준 하루 8시간 일하는 ‘온전한 일자리’라는 의미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연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이성적 폭력과 테러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213만 늘었다고 한다. 북한 모양 사회주의 파시즘이 어느 새 우리의 뇌에 깊이 인식이 된 것이다. 배급제 정신이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 들왔다.

‘지구촌’ 일자리는 높은 기술력으로 가능하다. 마르크스가 예측하지 못한 생산력(the forces of production)은 그 속도와 축적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졌다. 대한민국과 같이 중진국 대열에 선 국가는 원천 기술을 갖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에서 도태된다. 양자시대가 오면 기술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서 한번 뒤 처지진 사회는 이내 국제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기술력은 국가에서 오는 것인가? 국가가 설쳐봐야 사회주의 파시즘 집단과 같이 평준하향화만 부추길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이심기 산업부장(03.21), 〈기술패권 시대, 기업이 답이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 만난 외국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의 경영 여건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한국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이곳에 투자했지만 언제까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높은 법인세율, 주 52시간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 경직된 노사관계법 등..한국을 떠나야 할 이유는 많다고 했다. 오라는 곳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갖고 있는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대신 본사 지침은 확고하다고 했다.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고용도 늘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뜰 수 있는 몸집을 가볍게 유지한다는 얘기다.”

기업을 홀대하는 곳에서 원천기술이 발전될 수 없다. 생산력이 전혀 없는 북한과 닮아간다. 통일일은 한쪽이 잘 살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몰려든다. 못 살면 좋은 인재와 부는 외국으로 탈출한다. 그 후 평준 하향화된 인재는 서로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정치 광풍 사회가 도래한다는 말이다.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에너지 정책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 에너지 산업이 멈추어 선 것이다. 중국과 북한에 에너지 주권을 물러줄 판이다. 매일경제신문 박상경, 전경운, 조성호, 오찬종, 송민근, 양연호, 유지원 기자(03.21). 〈월 1회 참석에 연봉 수천만 원..한전 수공 사외이사 절반이 낙하산-공기업 36곳 매경 전수조사, 사외이사 22명 중 56명이 친여. 정당성 1년 일해도 감사로 선임 가능..‘내부 감시·견제 미흡’〉. “작년 초 공공기관 감사직이 정권 보온 인사의 온상으로 지탄받자 여·야·정이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방지법’을 만들어 올해 1월2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상은 ‘낙하산 보장법’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의 정당·시민단체 근무 경력’만 갖추면 누구나 감사로 위촉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둔 탓이다. 또 다른 경영 감시 수단인 사외이사(비상임이사)는 기본적인 자격 규정조차 없이 국내 공기업 사외 이사 4명 중 1명 이상이 친여성향 시민단체·정당인 등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 인사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 정치광풍 사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게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폭력과 테러로 움직인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최고의 삼성 CEO를 감방에 집어넣고, 맹장 수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대한민국에는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명료치 않다. 권력만 있으면 남의 재산은 언제든 빼앗을 수 있는 것이다.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 남의 생명과 자유가 보장될 이유가 없다. 헌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조선일보 이용수·원선우 기자(03.22), 〈美, 대북전단 금지부터 조국·윤미향 부패까지 언급〉. “미 국무부가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뿐 아니라 한국 내 인권 문제까지 조목조목 거론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피상적 대북 인권 공세의 예고편으로 평가된다...김정은 정권과의 대화·협력을 이유로 북한 인권을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이 인권을 보호해줘야 할 곳이 법원이고, 검찰이다. 물론 북한은 인권과 재산권을 전부 사회주의 파시즘 위정자가 갖고 있다. 법조가 정치권과 결탁을 하면 그 사회는 곧 바로 인권 침해국이 된다. 북한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념과 코드에는 철저하다. 사유재산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 생명,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적 개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배급제’로 전 국민을 옭아맨다. 기본권은 경제신문이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20), 〈‘한명숙 구하기’ 무리한 시도, 이런 수사지휘권 다시는 없어야〉, 조선일보 사설(03.22), 〈멀쩡한 검찰·감사원 놔두고 LH 특검 정치쇼 하겠다니〉라고 했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한명숙은 뇌물죄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자신의 취득한 뇌물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재용은 재산 사용은 문제가 된 논리이다. 공정성이 없는 나가 라 된다. 법조인이 밝히고, 공정한 게임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조중식 부국장 겸 사회부장(03.22), 〈권력 앞에 두 손 모은 수사기관장들〉.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8일 국무총리 앞에서 마치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 학생인 양 경직된 자세로 다소곳하게 앉다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수사는 물 건너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투기의혹 폭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신도시나 산업단지 계획의 내부 정보에 접근권이 있는 사람이, 계획이 발표되기 전 그 정보를 활용해 따 투기를 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조선일보 마이클 브린(03.22), 〈‘촛불 정부’에서 부패는 왜 사라지지 않았다〉.“촛불 시위로 세워진 이 정부는 스스로를 부패와의 전쟁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전사로 내세웠다. 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헌재는 자국, 타국의 민중권력과 타협을 하고 정의를 붕괴시켜버린 것이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이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박영수 특검의 조사 팀장 윤석열 검사였다. 법조와 민중권력과 동침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는 그 때부터 맛이 가게 되었다.

법조와 정치권의 동조로 경제가 망가지고, 청년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기술은 자유 경쟁시장에서 발전이 된다. 또한 정의가 곤두박지를 치고, 진실이 묻히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다. 촛불 이후 법조와 정치권의 동거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법의 지배’ 하에서 법조가 정치꾼이 되면 그 사회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해 김형서 연세대명예교수는 쓴 소리를 했다. 동아일보 장관석·고도예 기자(03.22), 〈윤석열 퇴임 후 첫 외부일정은 ‘101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방문-金 ‘상식-정의 무너지면 사회 유지 안돼’..尹 ‘새겨듣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