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촛불 청구서의 신분사회.

촛불을 들고 설쳤던 20〜30대가 일자리를 날렸다. 386세력이 신분집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청와대, 법원, 국회, 행정부, 언론 등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촛불을 들었던 청년, 학생들은 전교조에 세뇌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젠 계급사회가 신분집단보다는 우수하다는 것이 판명이 났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잘못 봤고, 20〜30대도 시대를 잘 못 읽었다.

신분집단은 신분의 명예로 사회층화가 이뤄진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신분 서클(status circle)의 일원이 되고, 그 안에서 특권을 부여받다. 그렇지 못한 집단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 서클의 층화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고, 자신의 직위가 결정이 된다. 그 신분의 서클은 물질적 독점을 하게 된다.

신분집단은 그들 나름대로 악기를 사용하고, 연주를 한다. 그들의 노래로 그들의 스타일로 연주회를 갖는다. 그들 간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권력 관계이다. 집단의 충성심, 진성 당원의 정도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는다. 그 관계형성이 2016년 촛불 주동세력이 되어 일어났다.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을 한 계급 관계와는 전혀 다른 형식이다. 계급 사회는 마르크스 초기 분업사회와는 달리, ‘지구촌’ 하에서는 고도의 전문성(excellence)을 갖는다. 권력관계가 아니라, 능력의 관계이다. 헌법 전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능력의 시장사회이고 계급사회이지, 신분집단이 지배하는 집단을 규정하지 않는다. 개인의 직업(Beruf)에 따라 신의 청지기 역할을 한다. 그게 분업을 통한 소명을 수행하게 한다. 공동체가 분업 자체의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지금 386 집단은 헌법 전문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이끌고 있다. 20〜30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려고 촛불 들었나.’라는 말이 연방 튀어나온다. 물론 신분은 자신들이 만든다. 그러나 대부분이 신분은 권력자가 있어, 그 권력자가 신분을 만들어준다. 물론 386에게는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닌, 북한 김일성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03.08), 〈北 으름장에 3년째 야외 기동 없는 한미연합훈련〉. 그들이 권력을 주는 형태가 소개된 것이다. 2016년 촛불집회가 결국 북한과 중국이 깊게 개입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 종북주의자에게 북한의 요구를 당연히 수용한 것이다. 그들은 시장 상황에 의해 직업이 결정되는 미국과 일본을 수용할 수 없다. 시장의 상황은 그들의 적폐 대상일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쪼그라들고, 그마저도 ‘워 게임(War Game)’ 형식이 된 것은 북한에 끌려 다니는 행태가 재연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주장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 35명은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이는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우리 안보 문제를 북한과의 흥정거리로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구촌’ 하에서 난감함을 느끼게 된다. 신분집단의 속성으로는 세계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북한집단은 그 성격으로 봐 공산주의 사회도, 사회주의 사회도 아니다. 그들은 권력과 폭력을 주 무기로 하는 파시즘 집단일 뿐이다.

북한 추종은 반드시 20〜30대 일자리가 열리지 않는다. ‘지구촌’은 자신의 능력으로 개발한 기술을 시장이 다른 곳에 개방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개방할 뿐이다. 동아일보 사설(03.08), 〈‘줌 유료화’ 예고에 혼란의 초중고교..교육부는 1년간 뭐 했나〉. 교육부는 기술개발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 학교에 경쟁을 없애고, 평준 하향화를 지상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시장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집단에 코드를 맞추기에 바빴다.

“코로나19로 초중고교의 상당수가 2년째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줌(Zoom)’이 8월부터 교육 관련 계정에도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학생과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부는 줌 이용료를 지원하지 않고 대신 EBS의 ‘온라인클래스(온클)를 쓰게 할 계획이지만 개편 후 선보인 온클에서 연일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Zoom은 중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중국에 달려갈 것이 뻔한 386 군상들 삶의 양식(life style)이다.

‘지구촌’이 국내 권력관계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로 미국의 Deep State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미국사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분집단은 능력에 따른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계급은 상황(class situation)에 민감한 것과는 전혀 딴 판이다. 그렇다면 신분의 명예는 국내용에 머물 수밖에 없다.

LH 사건의 신분집단의 성격이 공개되었다. 중앙일보 김원·권혜림·여성국 기자(03.08), 〈시흥 1개 동 등기부등본 열자, LH 직원 이름 쏟아졌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실제로 LH 직원 이름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동명이인 가능성을 확인해달라는 본지 요청에 LH는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정부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신분 집단은 이너 서클에 주요 특징인데, 그것을 자진해서 공개할 이유가 없다. 고리에 고리, 끈에서 끈 관계로 그들이 연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경제신문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03.07), 〈‘땅 투기 의혹’ LH, 임원 성과급 총액 1위..5억 4000만원 받아〉> 원래 신분 집단은 견제와 균형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밀리에 행정을 처리한다. 북한에서나 할 일을 대한민국 땅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가장 많은 임원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작년 명의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 3938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03.06), 〈변창흠 장관의 ‘사과사(史)’〉.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신분집단의 비리를 자신이 사과하니, 자기 자신도 왜 사과를 하는지 모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2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연신 진땀을 흘리고 있다. ‘유감스럽다’거나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마저도 믿을 수 없다며 말 한 마디로 무겁게 여기라고 변 장관을 비판했다.”

시장의 계급 상황에서 개인의 비리는 금방 들통이 난다. 그러나 신분집단의 권력관계는 그 행동의 하나하나가 이성과 합리성에 맞을 이유가 없다. 이들은 폭력과 테러가 그들의 주특기이다. 권력이라는 속성이 강제이다. 그들은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일상사로 삼는다.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03.08), 〈대기업 64% ‘채용 없거나 못 정했다.’〉“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상황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이 17.3%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시장 상황이 중요하지 않는 신분집단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촛불 청구서의 신분사회가 이런 사회임을 20〜30 세대는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