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尹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국민 우롱하는 발언...

자유민주주의 뜻도 모르는 인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다. 역사의식이 전무한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붕괴시킨 후 그 부역자가 이 말을 한다. 어불성설이 다른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는 각 분야의 인사(돌)이 자유와 독립의 정신으로 제대로 박히도록 조력할 때 가능하다. 박혀 있는 돌을 송두리 채 뽑는 인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언론자유가 존재한다. 갖가지 동기는 검찰·법원에서 통합을 이룬다. 파슨스(Talcott Parsons)는 『사회체계』(The Social System, 1951)에서 AGIL 모델을 선보였다. A(adaptation, 경제), G(goal attainment), I(integration, 법), L(latent function, 문화)이다. 그 체제를 통합시키는 기능이 법조라면, 그것을 오랜 동안 유지시켜주는 것은 문화이다. 그 문화는 개인에게 학습과 직감(intuition)에 의해서 잠재화시킨다. 난봉꾼은 IL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난봉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경제와 정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체제를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machinery)을 붕괴시켰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를 홀랑 태워버린 것이다. 법조는 사회의 갈등을 체제로 흡수하고, 그것에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각자의 동기가 효율성 있게 통합이 된다. 통합의 위치에 있는 인사가 항상성은 생각지 않고, 자유민주의 체제 자체를 흔들면서 지금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정신』에서 자유와 독립을 주장한다. 그 정신은 美군정을 거치면서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이어진다. 헌법 정신만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그 숨은 공로자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씨를 뿌렸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싹을 가꾸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뿌리내릴 수 있는 경제적 토양을 마련했다.

물론 그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 직면했지만, 경제 분야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다. 그 아이디어는 일본과는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강한 국가주의를 취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를 원형에 가깝게 수용했다. 1947년 이후 냉전 이후 소련과 미국은 경쟁을 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 등 여타 강국은 국가주의를 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달랐다. 미국은 사회 변동에 혁명이나, 국가주의에 필요치 않는 논리를 수용했다. 그 대신 합리화(rationalization)에 더욱 관심을 가져다.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 필리핀에서 전쟁, 중국과의 교역 등은 단순한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갈라서 할 수 있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들은 생명, 자유, 재산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경제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들은 다원적 사고를 수용하면서 강압으로 하기보다, 시장의 질서에 맡겼다. 미군정으로 오면서 미국의 시스템 적응의 완성을 시도했다. 공산주의 국가, 제3세계 국가와는 전혀 다른 체제를 갖고 있었다. 체제의 항상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부분에 일정한 부분 통제를 가하고, 경제 분야에서 개인의 동기와 자유를 중시하고, 기본권을 강화토록 했다. 체제(system)가 변동기를 겪지만 고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체제는 구체적 기능의 조직화를 강화시켰다. 그 어느 국가보다 미국에 밀착되면서 가능한 모델이었다.

이런 발상을 한 것이 파슨(Talcott Parsons)이었다. 1930년을 경험한 하바드大 사회학 교수는 국가주의를 배격하고,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machinery)로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국가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동기를 앞세웠다. 개인의 기본권을 강화시킨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같은 걸출한 경영인을 길러내었다. 초기 저가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항상성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고도의 기술의 적응(adaptation)이 필요했다. 문화의 힘을 빌려, 경제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조선일보 정사혁 기자(03.04), 〈‘이건희 회장은 광기를 품은 예술가였다.’〉. 이건희 회장은 직감(intuition)을 가졌다. 직감은 타고난 지능과 경험세계가 합친 힘이다. 그렇다면 그의 경영은 예술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게 사고에서 반도체 세계 제일의 꿈이 이뤄진 것이다. 디지털 세계의 꽃을 가꾸어낸 것이다. 삼성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척박한 땅에 뿌리박힌 돌이 되었다.

“‘그의 죽음은 세계의 죽음의 하나다...어느샌가 이 거인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풍파가 잦아지고 주위로부터의 망언과 악담이 심해져서 옆에서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헐뜯고 때리는데 아프지는 않습니까?라고 묻자 ‘그야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딱 잘라 말했다. 내 또한 비슷한 바람을 맞는 지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우환(85)씨가 지난 11월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추모했다. 문화인으로서의 이 회장과 얽힌 개인적 일화를 원고지 18장 분량의 글 ‘거인이 있었다.’로 옮겨 월간 현대문학 3월호에 발표한 것이다.”

조선일보 이상훈 기자(030.03), 〈韓 59 VS 中 536..R&D 격차 더 벌어졌다.〉원천 기술을 갖지 않고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다. 잡다한 규제와 임금 상승은 더 이상 생존할 방법이 없어졌다. 물론 등치에 차이가 있지만, 그 만큼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것이다. R&D에서 위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끌고 있는 삼성전자는 달랐다. “삼성전자는 2019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세계 2500대 연구 개발(R&D) 기업(투자액 기준)’ 순위에서 4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 1위에 오른 데 이어 2019년 TOP 5위에 들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바른사회TV 박인환 건국대 명예교수(03.03)는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했다.” 승마협회 회장이 승마선수를 돕는 일이 왜 죄가 되는지?

국정농단,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등 이름을 붙인 것이 박영수 특검과 그 조사반장 윤석열 검사였다. 그는 그 대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청장, 검찰총장 직을 꿰어 찼다. 구르는 돌이 박힌 한국 경제의 버팀목은 뽑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논의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이라고 했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말이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선전, 선동하는 것에 익숙한 인사이다. 그는 사리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직감의 중요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모르고, 그 역사성에도 개념이 없다. 제도적 장치의 작동 원리를 망각한 것이다. 그는 최고도의 지성은 육감으로 발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하게 칼질을 한 것이다. 그 칼은 무딘 백정의 칼이었다.

그 동물적 근성이 한국 자본주의를 살찌게 한다는 사실을...그의 엉뚱한 발상으로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다.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의 기본권을 다치게 되고, 대한민국 체제는 북한과 중공과 같은 역사의 길을 걷게 된다. 언론인들도 정신을 차리시라. x인지 된장인지는 구별할 능력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뇌물을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가? 朴 대통령은 9일 탄핵안 가결 이후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간담회 후 청와대 참모들과는 별도로 차를 마시면서 ‘여러 어려운 일 처리로 고생이 많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녹용, 『조선일보』, 2016.12.12.). 한편 동아일보 배석준·고도예·황형준 기자(03.05), 〈尹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사퇴..與 ‘정치쇼’〉라고 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들임에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