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미래를 도둑질한 죄”

탐욕과 열정이 지배한 시대는 이성과 합리성을 잃게 된다. 항상성(homeostasis)가 사라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엮여지지 않는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실적 탐욕에 탐닉하게 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도 그 헛된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서이다. 선, 악의 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포퓰리즘이 심하다. 너도 나도 돈 뿌리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건 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일인데 염치도 없이 너도 나고 그 짓을 한다. 조선일보 사설(02021.03. 20), 〈이젠 시장 후보까지 10만원 돈 봉투 내밀어, 나라가 막 나간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1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오래전에 없어진 고무신 선거, 돈 봉투 선거의 노골적 부활이다. LH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의원들을 선대본부 핵심으로 임명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유권자에게 10만원 돈 봉투를 내민 것이다. 이번 보궐 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범죄 때문에 생겼다. 민주당은 이런 경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선 뒤집었다. 이 수치스러운 선거에 국민세금 800억 원이 들어간다. 두 시장의 성범죄가 없었으면 시민들을 위해 쓰였을 돈이다. 헛돈 800억 원을 쓰게 된 것도 어이없는 데 이 선거를 이기겠다고 시민들에 10만 원 돈 봉투를 뿌리겠다고 한다. 물론 박 후보 개인 돈 아닌 시민 세금이다. 여기에 1조원이 든다.” 국가 부채가 덧보탠다.

후보 단일화도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한국일보 강유빈 기자(03.20), <吳·安 단일화룰 합의..‘무선 100%로 적합도·경쟁력 조사’〉. 정당의 후보가 의미가 없어진다.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전혀 신뢰도가 없었다. 그런 여론조사를 당원에게 물어보지 않고 여론조사에 의존한다. 부정선거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 데 그 현실에 관심 자체가 없다. 통계의 마술에 빠진 것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0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측 실무 협상단은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갖고 무선전화(휴대폰) 만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 합산하는 단일화 규칙에 합의했다 상대 후보와 대결할 때 어떤 후보가 더 경쟁력이 높은지(경쟁력)와 누가 서울시장에서 더 적합한지(적합도)를 각각 50%씩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4·15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눈을 감았다. 법치주의가 작동하는데 의심을 하게 된다. 그 선거를 주도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도 이길 것으로 자신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도 없는 여당 주요인사이다.

국민일보 최민우 기자(03.20), 〈김어준 만난 이해찬 ‘서울선거 거의 이긴 듯’〉. “재보궐 선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것을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점쳤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언급하면서 ‘기짓 말까지 하는 것을 보니 공직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국장에게 전결권이 있었다는 것은 행정을 전혀 모르거나 , 뻔뻔한 것 둘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일해 보면 그린벨트 해제나 도시계획 등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예민해서 몇 번을 검토한다.’면서 ‘원만한 택지 개발은 부시장에게도 전결권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40만평 그린벨트 해제를 몰랐겠느냐’고 지적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큰 도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는 5십 보 100보인데 말이다. 중앙일보 한영혜 기자(03.20), 〈 ‘대국민 사기극, 해체하라’ 상여에 장송곡 울린 LH 본사 앞〉. “주말인 20일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사 정문에서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는 집회와 차량 시위가 잇따랐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자유연대는 이날 LH 본사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LH 해체를 촉구했다. 유튜버 등 70여명도 몰려와 LH를 맹비난하는 발언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토지를 개발해 국민 보금자리를 제공해야 할 LH 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정보로 투기를 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런 사기 행각을 바로 잡는 건 해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LH직원들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간다.

법원과 검찰은 전혀 법질서를 지탱해줄 생각이 별로 없다. 여당 지도부가 되면, 법 정도는 우습게 안다. 그들에게도 이성이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탐욕과 열정만 있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 수치심이 없는 사람만이 정치를 하게 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03.8), 〈한명숙 유죄 못 뒤집자 檢 수사 흠집 내기..사면까지 노려〉.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에 한참이다. “여권은 작년 4월 총선 압승 직후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 당정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 ‘재조사 필요성’을 강했다. 재심 신청을 통한 유죄 판결 뒤집기는 어럽다고 보고 한 전 총리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희생됐다는 명분을 찾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20), 〈‘한명숙 구하기’ 무리한 시도, 이런 수사지휘권 다시는 없어야〉.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구하기’는 결국 무위로 끝났다. 대검찰청은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열고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 했지만 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에 대해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일 대검이 내린 것과 같은 결론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검사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며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키면서 이날 회의에는 고검장 6명, 부장검사 7명이 참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박 장관은 대검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결국 결정을 뒤집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에 대한 소회가 소개되었다. 한국일보 이승엽 기자(03.20), 〈임은정 ‘만장일치 아님에 감사..내일의 태양이 뜰 것’〉.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해 얼린 대검 부장·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20일 오후 자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릴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부역자 동원하고, 헛발질 하다 문재인 청와대는 끝낼 모양이다. 청와대와 그 부역자들은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탐욕과 열정을 불태우는지 의심스럽다.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자유도 뭉갠다. 이성과 합리성은 이젠 거추장스러운 언어장난이 되었다. 조선일보 이태훈 여론독자부 차장(03.19), “범죄 집단도 지휘 통솔 체계와 강령을 갖추고 규칙에 따라 약탈물을 나눠 갖는다. 미래를 잃은 젊은 세대가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는 동안, 이 정권의 공직자들은 땅 투기를 하고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라.’고 조롱하고, 부동산 영끌 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선 국회의원이 된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매도하고,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도 그들만의 정의를 위해 다시 불러낸다.” 그게 문재인 정통성이고, 얼굴이 아닌가? 뿌린 대로 거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