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산당 문화유입, 그건 정도가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계급 사회에서 일어난다. 시장사회에서 교환경제로 인해, 교환과정에서 착취가 일어나고, 부의 불평등이 일어난다. 이런 논리라면 계급은 시장의 상황(market situation)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과 같은 용어로 널리 쓰이는 말은 신분집단(status group)이다. 신분 집단은 시장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관계에서 일어난다.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준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 권력의 고마움으로 충성심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서구 중세봉건사회에서 널리보는 풍속이다.

조선시대에도 신분집단이 존재했다. 양반, 향반, 토반 등이 있어 신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조선왕대의 대부분 시대는 예(禮)의 교육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가능하면 폭력과 테러를 자제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통한 덕치로 지상낙원을 이뤄갔다. 농경사회의 공동체 사회를 유지 시킨 것이다

지금 공산당 사회는 계급 상황을 상실했다. 권력이 세습하는 단계에 이른다. 공산집단이 출신성분을 따지는 것이 당연히 신분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공산집단은 세습을 용인을 한다. 그에 대한 신분의 소유도 심상치 앉다. 폭력과 테러를 늘 사용함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신분의 명예(honor)가 없으면 그 집단은 테러와 폭력으로 집단을 다스리게 된다. 빼앗고 빼앗기는 힘의 논리가 일상사에 깊이 파고 들어간다. 폭력과 테러가 늘 심상치 않게 일어난다. 신분의 명예를 중시하지 않는 세습화된 공산주의 집단은 다량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공산주의 사회의 나쁜 측면이 국내에 급속히 유입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위정자는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국가주의 정신으로 마구 대한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리도 만만치 않다. LH 공사 비리가 다량 쏟아져 나온다.

조선일보 김시덕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교수(2021. 03.06), 〈재개발 현장에 펄럭이는 태극기〉. “얼마 전 경기도 시흥시 북부를 답사했다. 도시 계획상 ‘대야1일반공업지역’이라 불리는 이 지역을 걷다가, 태극기가 한가득 붙어 있는 컨테이너를 보았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자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갈등에서 열세에 놓인 시민들은 태극기를 내걸어 자신들의 절박함을 드러내고는 한다.”

주민들은 공권력에 대항하여 생명, 자유, 재산을 보전하고 싶은 것이다. 과거에 태극기를 들고, 토지 수용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지금 공권력의 폭력과 테러행위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표시일 수 있다.

공산권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금 장마당까지 금지한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신분집단의 속성으로 풀고자 한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봉쇄한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북한 추종 정도가 심하다. 중앙일보 김세청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03.06), 〈알든 모르든 모른 척하든 폭력사회〉. “근래에는 엘리트 스포츠계에서 벌어진 폭력에 이어 K-팝 스타 등 연예인들이 연루된 학교 폭력 사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도 한국이 성과를 올리면 세계적인 조명을 받아왔던 분야들이다. 영국 뉴스는 이 두 분야에서 폭력이 두드러지는 이유를 한국 특유의 경쟁적인 문화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경쟁이 매우 심한 상황에서 더 좋은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폭력을 동원 혹은 용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다시피 아니면 모른 척 살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폭력은 스포츠계나 연예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은 군대는 물론 학교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직장에서도 있다.”

최근 팬데믹으로 국가주의가 득세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되었다. 사회주의든, 국가주의이든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면, 반드시 그 국가는 파시즘 쪽으로 수렴이 된다. 국제 인권침해 최악의 집단으로 지정이 된 김정은 체제가 달리 폭력집단이 된 것이 아니다.

폭력과 테러를 시도 때도 없이 방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했다. 그런데 그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공정성이 위기를 맞는다. 권력이 신분집단 유지에만 급급하다 일어난 일이다. 이를 검찰, 법원, 언론이 갈등을 사회통합으로 이끌어줘야 하는데 법조와 언론이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3.05), 〈코로나보다 집요한 정권 포퓰리즘..퇴치 백신 나올까〉. “포퓰리즘 앞에서 무력한 게 민주주의인데 실상가상으로 전쟁·전념병 같은 시기에 선거가 사라지면 민의 반영은 더 어려워진다. 평상시라면 농사를 잘 지은 논과 망치는 논의 차이가 확연할 턴데 산사태가 엎어 버리니 정권의 성적표가 가려진다. 태풍 속의 승객들은 배가 침몰할까 두려워 선장에게 힘을 몰아준다. 지금 여당의 다수당 지위는 그런 어부지리 결과인데도 칼을 휘두르는 데 조금의 절제도 없다..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바뀌는 일을 낙서 끄적이는 수준으로 속전속결해버린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공정성이 난도질을 당하는데, 법원이 신분집단이 되어,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자유, 재산이 국가주의에 의해 난도질당한다. 법원은 전혀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이 신분집단화 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2021. 03.06),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만 중용, 공정과 정의가 위태롭다〉, 동아일보 박상준·신희철 기자(03.05), 〈김명수 ‘재판독립노력’ 사퇴론 일축..거짓해명 세 번째 사과〉, 문화일보 사설(03.05), 〈‘올해도 사법 독립 노력’ 김명수의 파렴치한 딴소리〉.

이젠 엉뚱한 재판까지 이뤄진다. 전임정권 ‘적폐’ 차원에서 이뤄졌다. 없는 죄를 청와대 하명 수사로 일어난 일이다. 중앙일보 오원석·김지혜 기자(03.06),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구속 영장 기각됐다.〉. “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기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죄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죄가 유죄가 되는 세상이다.“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할 공영방송이 신분집단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개념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생각 자체가 없다. 청와대의 나팔수, 부역자 공영방송은 문제가 있다. KBS 노동조합 성명(03.04), 〈이렇게 해서라도 내 편이 아닌 자들에게 흠집을 내고 싶은 건가요?〉“3월 1일 〈KBS뉴스9〉에서 보도된 ‘빗속에 도심 곳곳 보수 단체 산발적 집회’, .‘방역 수칙은 대체로 잘 지켜’ 진 듯하다. 리포트 어디를 봐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나, 방역수칙이 위반됐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온다. 이 리포는 왜 한 건가’ 소위 ‘핵심’은 무엇인가? 방역 수칙 위반도 없었던 집회를 보도하려면 다른 이유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내용을 보니 역시나 친 정권 주구저널리즘으로 낙인찍힌 양승동아리의 보도본부가 보수단체의 주장을 전할 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리포트 내용 어디에도 보수단체들이 왜 집회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은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보도를 했을까?“

개인의 자유가 묵살되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다. 권력은 난무한데 명예가 중시되지 않고 있다. 사회는 정치 광풍사회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와 공영방송이 그 지킴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파시즘의 국가주의로 급속히 이전하게 되면, 기본권 존중을 물 건너간다. 자유주의 헌법 정신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공산당 문화유입은 정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