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1400만 인종학살’...

어느 때 보다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막가파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갈등으로 표출된다. 갈등은 결국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에서 법적용에 우선 문제가 있다. 법은 공정하고, 엄중할 필요가 있게 된다.

막가파 삶이 소개된다. 문화는 항상성(homeostasis)을 보존하고, 그 깊은 아이디어를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의미를 갖는다. 항상성이 싫은 것이다.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할 곳에 엉뚱한 열정이 넘치면 문제가 있다. 개인의 아픔인가, 시대의 아픔인가? 이성의 잣대가 흔들리고, 합리성의 절차 과정에 정당성 결여가 문제되는 시대이다.

경향신문 모바일팀(2021.03.06), 〈조계종 ‘내장사 대웅전 방화 심려끼쳐 유감..승려에 최고 수위징계’〉. 정치인의 열정, 책임 의식, 균형감각이 결하듯, 승려도 절제를 잃은 모양이다. “조계종은 이날 입장을 내 ‘9년 전 대웅전 화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승려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호 6시 37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방화)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불로 내장사 대웅전을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인 636년에 영은사란 이름으로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1557년 조선 명종 12년 희목 대사가 영은사를 중창하면서 이름을 내장사로 바꿨다.”.

절간에만 열정과 탐욕이 요동치지 않는다. 제도권 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민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사회통합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있으니...중앙일보 김지혜 기자(03.06), 〈‘LH꼴 보려고 촛불 들었나.’ 영끌하던 벼락거지 분노 터졌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퍽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틀(지난3, 4)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업무 중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챙기면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의 분노는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LH 사태로 표출되는 공분은 비단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현실을 본 언론인의 입장은 퍽 걱정스럽다. KBS 노동조합 성명(02.18), 〈전체주의 세력의 언론압살 망상. 그리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자가당착〉. “사회주의-전체주의 세력(나치, 소련-중국-북한의 공산당)의 권력 탈취와 그 이후 일당독재의 과정은 대체로 유사하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포퓰리즘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기존 체제를 끝없이 저주한다.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다보면 어느 순간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 때 그들은 낯빛을 바꾸고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다음 수순은 인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권력을 잃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영구집권을 해야 하고, 영구집권을 하려면 기본권을 용납할 수가 없게 된다. 정권 유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말살해야 하는 기본권이 바로 언론의 자유다. 180석의 거대 여권의 국가 개조 플랜이 바로 그 변곡점에 진입한 듯하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미디어6법’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포장을 씌웠지만, 근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탐욕과 열정의 극치가 보인다. 동아일보 전채은 기자(03.06), 〈1400만 인종 학살..죽음의 땅에 갇힌 비극의 얼굴들〉(피에 젖은 땅,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함규진 올김, 글항아리). “1927년 소련 공산당 최상부를 장악한 이오시프 스탈린(1879〜1953)은 단일하고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명분하에 민간인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독일에서 벌인 대향 학살을 스탈린에게서 힌트를 얻은 결과다. 1933년부터 1945년 까지 1400여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쟁이 아닌 히틀러와 스탈린의 ‘정책’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시체가 쌓인 폴란드 중부에서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연안국들에 이른 땅을 ‘블러드랜드(bloodland)’라고 일컫는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로 출발하고, 히틀러는 전체주의 국가로 시작했다. 양자는 수렴을 하고 있었다. 탐욕과 열정이 일면서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은 존재했으나,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원래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라는 사회인데, 항산(恒産)이 부족한 나라는 여간 힘들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필연적으로 이행된다고 선전을 하지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간 나라는 없다.

사회주의는 국가의 힘이 강화된다. 그들은 국가를 우상화 시키고, 성역(聖域)을 만든 다음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간다. 폭력과 테러는 일상사가 된다. 그렇다면 집단주의, 즉 공산당의 국가주의로 가든, 개인주의에서 국가주의로 가든 정치광풍 사회는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후자는 파시즘의 국가주의 형태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엘리트 계층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채, 극도의 감시체제를 유지하면서 파시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휘두른 폭력으로 사회주의는 이내 히틀러의 국가주의로 복귀하기에 이른다.

사회주의 중공에서 탐욕과 열정이 자니 치면서, 진실을 왜곡하기 이른다. 중앙일보 배영대 현대사연구소장(03.06), 〈누가 윤동주 시인 후예인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지난해 10월 7일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로부터 한·미 관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받으면 내놓은 수상 소감을 놓고도 중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전쟁에 대해 BTS가 ‘한·미 양국 고통의 역사’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중국의 관영 매체와 네티즌들이 발끈한 것이다. 게다가 이 소란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의 진짜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를 의심해보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달 25일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쟁’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의 발표와 CCTV 다큐 등을 통해 한국전쟁이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불행했던 과거의 전쟁에 대해 ‘고통의 역사’라고 하는 상식적 표현조차 문제로 삼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정의의 전쟁’이라면 대결을 부추기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성에서 방향이 잃고, 합리성을 팽개치면 스탈린, 히틀러의 생각이 이젠 정당화된다. 결국 국가주의가 강한 권력, 즉 폭력과 테러로 파시즘으로 수렴이 된다. 그것으로 세습이 되면서, 신분집단(status groups)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히틀러 파시즘은 비교가 되지 않는 북한 사회가 같은 체제가 눈앞에 전개된다.

이들 군상에게 진리 같은 것은 거추장스런 사실로 간주한다. 그게 중공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입법, 사명, 행정이 청와대가 챙기고 밖에 있는 언론까지 챙기려 들면 그 말로는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하게 전하게 전개 된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3.05), 〈국제언론인協 ‘한국, 징벌적 손배(보도 피해액 3배 배상) 도입 땐 언론통제국가 될 것’〉. “한국이 러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와 함께 ‘코로나 이후 언론 탄압국 목록’에 오를지도 모른다. 바버라 트리온피 국제언론인협회(IPI) 사무총장은 4일 본지 인터뷰에서 언론보도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올릴 수 있는 법률이 국내에 도입되어 언론 자유가 제한된다면, 한국을 ‘코로나 유행 시기 언론 통제를 도입한 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배’에서 수용자의 ‘집단소송제’ 까지 진행된다면, 어떤 사회가 도래할지 걱정스럽다. 이성이 방향을 읽고, 절차적 정당성의 합리성을 상실한 채 탐욕과 열정으로 점철된다. 그 결과로 진실과 정의가 이 땅에서 살아지게 생겼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