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 동원사회, 국민의 행복감은 점점 가물가물.

청와대가 바쁘고 바쁘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척한다. 전 국민은 이젠 문재인 씨 얼굴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한다. 국가주의에서 볼 수 있는 정치동원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개인에게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행복권을 빼앗아 버린다. 온통 사회는 변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원사회로 급속한 진전은 모든 사람에게 결국 불행이 찾아온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고사하고, 파시즘의 전체주의로 간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전체주의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3대 세습은 더 이상 동원의 권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삶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악화한다. 그걸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그래도 행복이라는 말이 회자되곤 했다. 지금 청와대의 동원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행복이라는 말을 꺼내는 사람조차 없다. 그 담론은 한가한 사람의 넉두리로 간주된다.

김태길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삶과 일』(1986, 정음사)에서 「삶의 궁극목표로서의 행복

」이라는 명제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 김 명예교수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에 있어서나 삶의 궁극목적은 ‘행복’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길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행복을 얻고자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말은 좁은 뜻으로 이해하여 ‘즐겁고 안온하며 근심 걱정 없는 삶’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풍운의 생애를 선택한 의사(義士)나 혁명가의 인생관을 소극적 의미의 행복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말을 넓은 뜻으로 이해하여 ‘인간으로서의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결국 행복을 추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는 별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4쪽).

동원 체제는 모든 국민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국민을 버려두지 않는다. 동원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먼저 알아차린 공무원은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한탕주의가 성행한다. 그들은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우선 물질적 풍요일 것이다.

공직자의 부패가 점점 강도를 높여간다. 조선일보 권상은·조철오 기자(03.11), 〈시흥시 공무원은 제방(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까지 샀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서 광명시와 시흥시 소속 공무원 14명이 토지를 매입·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른 땅 투기 좌파 정권일수록 더욱 기승을 부렸다. 노무현 정권 때 만큼 부동산 대책이 많은 정부가 없었던 것같이 보였지만, 지금 청와대는 25번 다른 정책을 꺼냈다. 그건 의도적이다. 반복된 것에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이유가 없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청와대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더 강도 높은 동원 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언론사도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이었다. 위정자의 탐욕과 열정이 앞을 가리니, 이런 현상이 더욱 빈번히 일어난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3.11), 〈‘땅 투기, 뿌리 깊은 부패’...또 적폐청산 꺼내든 與〉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곧이어 8일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 시점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까지로 확대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실정 만회를 를 위해 뒤늦게 공급을 늘린다며 3시 신도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놓고 조사 범위를 전 정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동원 사회는 온갖 비리를 덮고, 또 다른 것을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로 꺼낸다. 국민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청와대가 앞장서니, 국회가 탐욕과 열정을 감추지 않고, 동원 강도 높게 주문한다.

중앙일보 이정민 논설실장(03.11), 〈‘선출된 권력’의 무자비한 입법 농단〉. 공무원이 아니라, 청와대가 투기에 앞장선다. 국회가 동원의 부역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신공항특별법 표결 결과다. 여야가 의기투합하면서 18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33, 기권 15).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국책 사업을 법안 발의 92일 만에 의결했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법안을 심의한 의원들은 ‘동네 하천 공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혀를 차면서도 법은 통과시켰다 입으론 ‘안 된다’하면서 손으로 찬성 버튼을 눌렀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마구잡이로 헝클어놓은 이법 횡포의 폐해는 당장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수사의 난맥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을 배제하고 수사하려다보니 ‘입구’에서부터 우왕좌왕, 미로 찾기 게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입법 권력이 뒤흔들어놓은 난맥상과 권한 남용의 좌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법 농단과 비교해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정치 동원의 모델이 그대로 중공에서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03.12), 〈중국 찬성 2895, 반대 0표〉. “중국 전인대는 이날 찬성 289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홍콩 행정장관의 입법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홍콩인의 삶과 행복을 중공으로 빨아드린다. 중공 국가주의가 소개 된 것이다. 중공은 민주공화주의 정신 자체를 거부한다. 청와대가 중공과 행정협정을 맺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한다.

매일경제신문 손일선 베이징 특파원·김제관 기자(03.11), 〈中, 세계 최강국 야심…홍콩 틀어쥐고 기술·인재 빨아들인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 선거 개혁법안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인대에서는 반(反)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미·중 갈등 상황에서 기술 자립에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 외국인 기술 인력 영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콩 지도부를 친중파로 채우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도 예정대로 강행했다...중국은 그동안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명분을 앞세워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 선출제도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대폭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애국자`는 사실상 친중 세력을 의미한다.”

중국 사회주의 실상이 소개된 것이다. 작금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설명을 한다. 국가주의의 극치를 경험하게 된다. 행복감 상실의 시대를 경험한 것이다. 동아일보 김형석 칼럼(03.12), 〈민주주의 희망 짓밟는 ‘퇴행 정치’〉. “최근의 정치와 경제 상황에서는 현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락하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서 주어졌는가. 문재인 정권 4년간의 결과에 붇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기간에 국민의 인간적 삶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사회질서까지 상실해하고 있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는 문재인 정권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 문제는 국민의 인권과 생존 가치까지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정치계와 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는가. 앞으로는 자유와 인간애의 질서까지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신적 질서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민생 문제보다 붕괴되어 가는 반도적 사회질서가 더 시급한 과제로 증대해 가는 실정이다. 그것도 정치 사회의 지도층에서 서민까지...”

정치 동원사회는 국민의 행복감은 점점 가물가물하게 한다. 청와대는 정치공학과 국민동원에 관해 생각하기 전에 왜 정치를 하는가. 근본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더 이상 국민을 그들의 정치공학의 불쏘시개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 물론 청와대 탓할 것이 없다. 국민의 자신의 제 밥 그릇 챙기지 못한 죄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