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꾼의 도박, 청년세대 멍이 든다.

‘지구촌’ 하에서 청년세대의 좋은 일자리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때에만 가능하다. 물론 그 일자리는 기성세대가 밑거름을 깔아줄 때 가능하다. 자본을 축적시키고, 기업에 R&D을 활성화시키고, 대학과 기업이 연계할 때에 가능하다. 지금 청와대는 도덕적 회의가 하늘을 찌른다. 곳간을 엉뚱한 곳에 집중시키면, 그게 미래 세대를 죽이는 것이 된다.

개인의 삶에도 이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 절제와 원칙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성은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개인에게는 미래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그 원칙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게 합리성의 원리이다.

도박 중독자는 결국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 동아일보 송충현·박희창 기자(2021.03.03.), 〈지원금 주려 10조 국채..나랏빚 1000조 먹구름〉. “정부가 19조 5000억 원에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패키지 중 약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생으로 조달하기로 하며 재정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물량까지 늘면 국내 국채 금리의 상승세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적자국채 발행이 늘며 올해 말 국가 채무는 예상치(956조 원)를 웃도는 965조 9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전해 43.9%에서 48.2%(박근혜 정부 38.5%)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기축통화국은 40%를 넘기면 비상등이 켜진다. 물론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혈세를 짜내거나, 기업체를 닦달하는 수밖에 없다. 대기업 혐오증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기업에 손을 벌리면 염치가 있어야 한다. 염치없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동물왕국이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면 실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을 일삼게 된다. 인권 침해가 다른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03.03), 〈제정 5년 북한인권법, 있으나마나〉, “북한인권법이 3일로 제정 5년을 맞지만 북한 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법에 규정한 주요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2일 ‘북한인권법이 방치되면서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인들 국민들에게 배급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지구촌’ 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치 광풍 사회의 결과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국민을 계속 평준하향화만 시켰다.

김정은은 국민들 닦달할 수밖에 없다. 그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제 법질서를 붕괴시킨다.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국제적 단죄가 이뤄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대한민국도 북한을 용인하면 세컨드리보이콧이 눈앞에 전개될 전망이다.

북한 체제는 자체 발전을 할 수 없을 만큼 부의 축적이 열악하다. 그들의 희망은 ‘남조선 해방’ 밖에 다른 가능성이 없는 집단이다. ‘지구촌’ 하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 사용이 여의치 않으니, 이젠 선거에 개입한다. 동아일보 김지현 기자(03.03), 〈조셉 윤(전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대선 앞둔 韓, 北 활용할까 우려’〉“미국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선이 1년 남짓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국정부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정당성 있는 대통령의 되면 자신들의 전략, 전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 선거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게 그들에게는 이성과 합리성이다.

북한의 물귀신 작전으로 국내 자원은 고갈되어 간다. 조선일보 이상훈 기자(030.03), 〈韓 59 VS 中 536..R&D 격차 더 벌어졌다.〉원천 기술을 갖지 않고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다. 잡다한 규제와 임금 상승은 더 이상 생존할 방법이 없어졌다.

물론 등치에 차이가 있지만, 그 만큼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것이다. R&D에서 위기가 나타난다. “삼성전자는 2019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세계 2500대 연구 개발(R&D) 기업(투자액 기준)’ 순위에서 4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 1위에 오른 데 이어 2019년 TOP 5위에 들었다.”

위기의 삼성이 펼쳐진다. 삼성에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제시된다. 조선일보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03.03), 〈이건희 컬렉션, 세계적 미술과 만들 기회〉, “ 방법은 하나뿐이다. 세금 물납을 주식과 부동산에서 미술품으로 확대해서 이 컬렉션을 통째로 현물로 받아 미술관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가격이라면 삼성도 사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는 컬렉션을 쪼개서 팔아치운다면 나라 망신이요., 천추에 한을 남길 것이다.”

삼성에는 절규가 일어나는데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지금까지 무얼 한 것인가? ‘정유라 뇌물죄’...‘국정농단’ , ‘제3자 뇌물죄’ 등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제야 급하게 되었다. 조선일보 박국희·박상기 기자(03.03), 〈윤석열 ‘직 걸겠다.’ 靑 ‘국회 존중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전제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2일 공개적으로 반대해 청와대·여당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국민일보)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사실상 총장직을 걸고 ‘배수진’을 쳤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떄리기’를 자제하면서도 ‘3월 수사청 법안 발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 총장도 이 정부 이성과 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덕적 해이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303), 〈‘성추행 선거’ 만든 오거돈, 일가는 ‘가덕도 로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수혜자가 오 전 시장 일가가 되는 셈이다.”

이 정권의 오거돈이 한 둘이 아니다.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었다. 이성과 합리성을 엿을 바꾼 정권이다. 조선일보 박국희 사회부 기자(03.04), “칼자루를 받은 특수부 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은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적페 청산’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의 칼날이 현 정권을 향했다는 점뿐이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이후 박범계 법무장관 체제의 검찰 인사 규모가 최소화됐지만 다른 분석도 있다. 더 이상 정권을 위해 몸을 던져 ‘방탄 수사단’ 역할 해줄 검사들을 찾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작년 무리한 친정권 행보를 보였던 검사 상당수는 각종 위법 행위로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재판받는 신세가 됐다.”

그 도덕적 해이 결과를 국민·기업의 혈세로 갚으려고 하니 미래 세대가 망가지게 생겼다. 말하자면 정치꾼의 도박으로 청년세대가 멍이 들게 생겼다. 이성과 합리성의 방향이 없이 한 정치공학은 공학일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명예교수(03.02), 〈기업 세금 더 올리면 청년실업 어떡하나〉“코로나 긴급 지원 반복으로 국가 부채가 폭증하자 여권에서 세금 인상 요구가 터져 나온다. 비과세·감면 축소부터 부가가치세·토지세 인상,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목적세 신설 등 아이디어 만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해 27.5%와 49.5%로 인상됐다.” 기업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구촌’ 하에서 젊은 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 북한 모양 국민, 기업을 짜내는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