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사유화, 그 민낯이 드러나.

‘국정 농단이 심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인사가 청와대에 조아리를 틀고 앉았다. 발가벗은 ’임금님‘이 되었다. ’개깨문‘도 이젠 손사래를 친다. 민주당도 이젠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 김정은, 시진핑이 와서 구해줘야 할 판이다. 공무원은 부지런히 부역자, 엘리트 홍위병 역할을 했다. 지금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세상 인심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절제하라는 소리를 한 것이다. 권력 무상이 눈 앞에 전개된다.

청와대는 구원군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2021.03.16.), 〈中이 한국 편들거라는 착각〉. “북·중 방위 조약의 핵심은 ‘상대방이 일국 또는 연합군의 무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될 경우 다른 한쪽은 전력을 다해 군사와 원조를 제공한다’(2조)는 부분이다.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다...중국을 의심하고 때론 비판했던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경제 제재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지분을 행사할 카드로 조약의 가치가 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이 한국 편에서 북한을 움직여 줄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게 미스터리다.”

중국이든, 북한이듯 지금 상황은 문재인 씨 개인을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이건 개인주의 사회에서 보다 더 개인주의적 발상이다. 유리할 때는 국민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불리할 때는 민주공화주의의 개인 자유를 이야기한다. 진정 그게 인권에 관해서 온 것일까?

국제사회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과 접근하는 것 자체를 경계한다. 북한은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제와 지금 청와대의 문제가 일치되는 점이 개인의 통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것은 명분이 서질 않는다. 도덕적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 현실은 김정은과 청와대의 담론과 그 실천적 현실에서 그대로 노출이 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중국의 세계의 왕따 신세는 코로나19로, 미국 11·3 선거 등에서 더 이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을 한다. 청와대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문화일보 사설(03, 15), 〈정상선언으로 공식 출범한 ‘쿼드’와 적극 동참 당위성〉. 청와대가 진퇴양난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중국과 북한의 경도는 곧 서구의 시장이 닫힌다. 정부의 사드 재배치의 전략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의 정상이 12일 화상 정상회의 후 발표한 5개 항의 공동선언 ‘쿼드의 정신’은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외교적 의미가 크다. 우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의체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공동성명은 지유롭고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법치와 민주적 가치, 항행·영공 비행의 자유지지, 코로나19 몇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핵심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쿼드 연합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지켜봐야겠지만, 2차 대전 와중이던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윈스턴 처칠의 대서양 현장을 연상시킨다.”

청와대가 난감하게 생겼다. 밑도 썩어 있고, 위도 썩어 있다.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이념과 코드 정치의 난맥상이 공개되었다. 세계 정치가 복잡한 와중에 국내 문제가 크게 붉어졌다. 고위 공직자와 문재인 씨 개인이 관계되었다.

부패한 공무원과 LH 공사의 비리가 한꺼번에 공개되었다. 조선일보 김석모·우정식·산정훈 기자(03.16), 〈‘세종시 건설 총괄’ 행복청장(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 땅 투기 의혹〉. “15일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국도 1호 선 연기공단 인근, 공단 네거리에서 150m 정도 떨어진 단층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소와 식당 3곳이 영업 중이었다. 건물이 있는 땅은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지낸 A(68)씨가 가족을 포함한 4명 명의로 사들인 토지다.”

한편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03.16), 〈권력자의 사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는 넓이가 MB 사저의 2.5배다. 문 대통령은 이 땅을 사며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썼다 그런데 9개월 만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됐다. 당연히 땅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사저는 개인 재산이니 나중에 팔수도 있다. 일반인이라면 가능했을까. 문 대통령은 ‘좀스럽다’고 화를 냈다. 하지만 본인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어떤 잣대를 댔는지 물아볼 일이다.”

MB는 기업인이니 돈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씨는 지금까지 변호사 일과 국회의원과 공직자에 있었던 인사이다. 그 돈이 많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권력 취득과정을 봐도 중국과 북한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중국과 북한은 권력자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권력자는 봉사하는 직업이다. 권력을 통해 그 많은 부를 축적시켰다면, ‘정치에 의해 돈을 모운’ 인사가 된다. 다른 말로 국정농단을 통해, 부를 축적시켰다는 말이 된다.

국민은 문재인 씨를 통해 세금을 부지런히 바친 것이다. 조선일보 진중언 기자(03.16), 〈공시價 쇼크..세종 70% 서울 노원 34% 급등〉, 서유진 기자(03.16), 〈서울 은마(30평) 보유세 561만→845만 원..마래푸(마포레미안푸르지오 34평)→533만 원〉이라고 했다. 정순우 기자(03.16), 〈정부, 이번에도 공시가 산정 기준 공개 안 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남의 말처럼 들린다. 유엔이 지금 북한 인권을 주장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방해받는다고, 대법전단법에 맹공을 퍼붓는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남의 말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군상들이 아닌가?

엉뚱한 말로 선전, 선동하려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03.16), 〈땅투기 제보 묵살 LH, 감사는 文 캠프 낙하산, 文은 또 ‘적폐청산’〉>. 수치심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인사들임이 틀림이 없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이던 지난해 7일 투기 제보가 LH에 접수됐지만 LH 측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퇴직자가 현역 때부터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지인 이름으로 차명 거래를 해왔다는 제보가 LH의 부조리 신고 창구에 접수됐지만 일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퇴직자라는 이유로 그냥 덮어버렸다는 것이다...이 모든 일이 변 장관의 LH 사장 시절 벌어졌다. 그를 강행 임명한 문 대통령은 이 상황에도 변 장관에게 신도시 업무를 마무리하라고 한다. 어제는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기도 했다. LH 감사에 선거 캠프 출산 낙하산을 보내고 변참흠의 숱한 문제를 눈감고, 부동산 정책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대체 누군가.”

청와대와 공무원이 이런 비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중국, 북한..대깨문...발가벗은 ‘임금님’이 되었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03.16), 〈마법의 주문이 풀리고 있다.〉. “2년 전 까지만 해도 ‘노무현 이름만 불러도 공격하는 곳’이란 평가를 받던 강성 친노 사이트였던‘ MLB 파크’(엠팍) 같은 곳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페이스북 관련 글을 검색하자 ‘(대통령은) 아직도 언론과 야당에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 정치인인 줄 아시나’ 지지자들에게 자기를 지켜 달라는 메시지 같은 반응이 올라왔다. ‘적폐청산’ ‘검수완박’ 같은 구호 수준의 주술적 언사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마법의 거울도 깨지자, 집권 세력의 민낯과 무능함이 드러났다. 자신의 사저 문제와 관련해 다급한 듯 지지자들께 띄운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보며, 그가 스스로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했다.”

검찰이 단호해질 필요가 있게 된다. 문화일보 김상겸 동국대 교수()3.16), 〈‘LH 국가범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라 국가계획을 도둑질해서 사욕을 채우는 국가범죄 사건이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부동산 개발 정보가 이해 당사자들을 통해 사전에 유출돼 이렇게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수사해 투자자들을 엄벌하고 불법이익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수사권 폐자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다. 검찰의 수사권 배제는 국가작용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도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LH 일부 직원만의 투기인지, 이와 함께 투지 세력은 없었는지 검찰의 경험을 활용해 수사해야 한다.”

‘국정농단’이란 빌미로 탈취한 정권이고, ‘적폐’를 입에 달고 다녔으니, 조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평등, 공정, 정의를 주장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당연히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총장처럼 엉터리 조사를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