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통령 사저 논란’

윗물이 흐리니, 온통 사회가 비리덩어리로 변해있다. 콜로세움에 세울 사람도 없어졌다. 이념과 코드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모든 의사결정이 한 패거리로 움직이니, 그 비리를 맞춤형 수사를 해야 하는 데, 이념과 코드에서 뛰어 내리를 공직자가 한 사람씩 생기니 문제는 더욱 꼬인다. 움직이면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는다. 어느 누구도 앞설 사람이 없어졌다.

언론은 성역(聖域)을 끄집어내는데 선수들이다. 중공과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 중앙일보 채병건 국제외고안보 디렉터(2021.03.17.), 〈콜로세움 정치의 한계〉. “패가망신은 집안을 망하게 하고 스스로까지 망하게 한다는 뜻이다. 개인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집안을 망하게 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놓고 ‘패가망신’이라는 격한 언사까지 내놨던 건 그만큼 여론의 심각성을 감지한 때문이다.”

‘월북자’라는 폐가망신이 들통이 났다. NLL 공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을 ‘월북자’로 취급하려고 했다. 그런데 최신 정보기술은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밝혔다. “군인도 아닌 일반인이 북한 해역에서 총을 맞고 죽음을 맞는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 ‘월북’에 있지 않다. 또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월북 혐의는 최종 확인이 불가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월북자, 살인자라는 거친 단어는 마치 콜로세움을 연상하게 한다. 지지층이 분노를 쏟을 대상을 찾아내 경기장에서 세운 뒤 이를 통해 민심을 달래는 방식이다. 코로세움에서 난타당하는 제물을 보고 정부 여당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아예 언급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수’라고 여기게 될 수 있다. 즉 반대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잦아드는 침묵의 나선 효과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믿었던 바이든 정부에 내편이 아니다. 그건 미국의 조야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움켜잡고, 군과 민병대를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중공과 북한에 대한 고삐를 늦출 수 없는 문화이다. 개인이 친중, 친북 성향은 용납되지 않은 분위기이다.

동아일보 최지선 기사·윤상호 군사전문기자(03.18), 〈블링컨(미 국무장관) ‘北 정권, 주민들 광범위한 학대..북 인권 문제 정조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의 파시즘적 사회주의 체제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 도울 수 있는 입장을 차단한 것이다. 바른사회TV(03.17) 토론회에 나온 조동근(명지대 명예교수)는 “좌파는 前정권을 적폐로 몰아 ‘도덕적 우월감’의 정당성을 작위적으로 쟁취...‘큰 정부론’은 공공기관을 특권계층으로 만듬.”이라고 했다. 자신의 통치가 적폐의 대상으로 된 것이다. 일인 사회주의 북한 체제의 닮은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날 오후 방한한 블링컨 장관은 기자들에게 공개된 정(정의용)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맞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함께 직면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블링컨 美 국무장관은 더 이상 폭력과 테러가 아닌, 개인의 인권에 기초한 이성과 합리성으로 해결하도록 바랬다. 그게 벌써 멀리 빗나가 있다. 판단력 자체가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섰다. 이성은 공동체의 갈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인데, 탐욕과 열정만으로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한국경제신문 오형규 칼럼(03. 17), 〈‘욕망의 전차’에 올라 탄 공복들〉. 그들은 국민들의 정보를 차단하면서 이권을 챙겼다. 청와대가 앞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았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북한과 같은 체제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간접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 그래도 북한은 성역을 파내는 언론이 없으니, 다행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은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언론자유를 따진다.

성역을 파내고 보니 공공직 종사자의 부패가 심하다. “공기업 직원들로 시작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그리고 무수한 전관들..어디서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파면 팔수록 노다지일 것이다.. 그들의 수법은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해 목 좋은 땅은 물론 맹지라도 사두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둔갑한다. 그들에겐 이런 ‘해븐 조선’이 따로 없을 것이다...누구나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 올라타고 싶을 것이다. 이런 욕망의 무한질주를 억제하는 게 개개인의 도덕, 직업윤리, 내부통제 시스템 그리고 법의 지배다. 그게 선진국이다.”

북한 위정자들이 말하는 ‘지상의 낙원’이 공공직 종사자에게 펼쳐지고 있다. 사회주의, 파시즘 유토피아가 이런 것인데, 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느냐 말이다. 곧장 공산주의 이름 달고 뛰어 가고 싶은 낙원 같아 보인다.

청와대와 한 몸이 된 공공직 종사자이다. 중앙일보 손영준 국민대 교수(03.15), 〈정파적 법원·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공화국’〉.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과 공존을 이야기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레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2017년 5월 10일 취임사),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2019년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2019년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 등의 말은 큰 기대와 환영을 받았다. 이런 발언을 관통하는 철학은 통합과 균형, 관용의 공화주의 정신이다.”

현실은 이념과 코드로 참담하다. 동아일보 김성규 기자(03.18), 〈질병청, ‘혈전 확인’ 닷새 지나 공개..‘백신 불안 키우는 대응’ 비판〉,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03.18), 〈한명숙 유죄 못 뒤집자 檢 수사 흠집 내기..사면까지 노려〉, 표태준 기자(03.18), 〈채널A·라임사건 등 文정부 지휘권 발동. 모두 사기꾼들의 입에서 시작됐다.〉, 문화일보 사설(03.17), 〈지방대 미달 쓰나미 속 황당한 ‘한전공대 특혜법’ 강행〉, 세계일보 사설(03.18), 〈선관위 ‘文 가덕도행은 합법’..중립성 논란 자초하나〉등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권침해까지 계속된다. 그 수준이 가관이다. 조선일보 강다은·허유진 기자(03.18), 〈‘가해자·피해자가 바뀌어..피해는 온전히 제몫이 됐다’ 울먹〉. 과거에 대한 성찰이 없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 씨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분(박 전 시장)의 위력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며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면 ‘2차 가해’를 하는 현실을 폭로한 것이다.”

전직 2 대통령은 감옥에 집어넣고,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퍽 궁색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젠 문재인 자신의 문제가 붉어졌다. 경향신문 여적의 이용욱 논설위원(03.15), 〈대통령 사저 논란〉.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에 농지가 포함된 부지와 주택을 매입한 것을 두고 국민의 힘이 형질변경 등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정권 심판론 등을 키우기 위한 정치공세가 분명한데 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대응해 논란을 키웠다 적법한 일이라고 강조하려던 의도 달리 공방에 엮인 셈이 됐다.”

열정과 탐욕이 지나치다. 언론이 부지런히 성역을 깨어 부시면서 시장에 내 놓은 질 나쁜 정보이다. 김정은 체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민주공화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념과 코드 찾고, 정책마다 헛발질 하고, 부정하고, 방탕한 것이 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민은 북한의 파시즘을 일찍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말인가?

LH 사건이 그 비리의 전형적인 예이다. 아시아경제 김동표·장세희 기자(03.16), 〈집값정책→시세·공시가 급등→세 부담..실패는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쏟아내며 실체가 불분명한 ‘투기와 전쟁’을 4년 가까이 이어왔지만 결국 정책 실패에 따른 막대한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게 됐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8%가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순수 재산세 세수만 36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불쏘시개가 된 국민이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