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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톰 렌토스 위원회가 15일 대한민국에 ‘대북전단살포금지접’에 대한 한바탕 성토가 있었다. 귀를 막고 사는 정부여당은 그 변화의 조짐을 읽지 못하고, ‘내정간섭’ 운운한다. 이들은 ‘지구촌’에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방법을 모색하기는커녕,...

‘지구촌’은 전문직 사회를 지향한다. 아마추어 발상은 지구촌에서 퇴출되기 알맞다. 국가부도, 국민 빈곤, 자살률 증가, 가정 파괴 등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여전히 탐욕과 열정으로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비교할 수 없는 긴 역사이다. 그러나 우익과 좌익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은 좌익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게 73년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정신이다. 매일경제신문 봉욱 전 대검...

패거리 집결시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 정의고 진리라고 생각한다. 정치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들만의 복지를 원한다. 그들은 우한〔武漢〕폐렴도 좌익의 이념과 코드만 맞추면 주술(呪術)처럼 전염병이 치유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실용성을...

기업이 죽을 맛이다. 잘나가는 기업 모가지 틀고, 뒤쳐진 기업 망하게 두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 수 있을까? 산업 생태계는 무너지고, 대학생은 자영업자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세상이다. 민주노총에 호의적인 ‘붉은 깃발’의 법만 계속 만든다....

‘붉은 깃발법’의 나라로 낙인찍히는 대가는 참혹하게 된다. 세계시장은 닫치고,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진다. 자유분방하게 자란 20세대가 억압된 사회에 대한 화병이 늘어난다. 코로나의 ‘정치방역’으로 20대 삶을 감금시켰다. 그 젊은 청춘을...

6·25는 지금부터 72년 전이다. 그 때의 봄은 보릿고개가 한참이었다. 지금쯤이다. 보리는 아직도 피기는커녕, 자라고 있는데 벌써 곳간에 쌀이 떨어졌다. 그 당시 호떡집은 인기가 만점이었다. 그 집에 불이 났다. 모든 사람이 그 집을 들여다 볼...

공공직 종사자는 다 국민 속이는 군상들이 아닌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52시간 노동체’, 대주주 경영권 3%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국민연금으로 기업 옥죄고, 각종 규제 만드는 국회의원들 자기 아들과 딸 생각하고 공직에 앉아...

망신살이 뻗쳤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항상 인간이 천부인권 사상에 두면서 존재가치를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서 항상 인권문제가 부딪치게 된다. ‘우리민족끼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통일이 우선...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 경에 머문다. 청와대는 코로나19의 빌미로 사적 영역을 거세시키려고 노력했다. 중공 문화의 수입이 급상승하고, 북한 국민의 유입이 심산치 않게 늘어난다. 국민의 통제는 늘어난다. 국가 폭력이 강화된다. 정보 통신은...

좌와 우는 어느 한 쪽 날개를 달 수 있다. 그것도 헌법정신 내에서 가능한 좌우이지 그것 벗어나면 일탈이다. 지난 4년 간 일탈의 정상화는 사회의 피해만 줬다. 국가 부채는 2000조 원이 된다. 그것 지금 세대가 아니면, 후세대가 갚아야 할...

헌법 어디에도 노무현, 문재인, 이명박, 호남, 영남 등 패거리 정치를 하라는 문장이 없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지극히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그가 주장한 사상은 오히려...

집권여당은 중공과 북한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기 바란다. 설령 그들이 5·9 대선, 4·3 지방선거, 4·15 총선에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젠 그들의 도움이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체성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공산주의 방식은 ‘지구촌’...

촛불혁명의 환상은 이젠 꼬리를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빚더미 한국경제’는 그만하는 것이 옳다. 노동생산성 상승 없는 사회주의 실험은 끝난 것이다. 성난 민심은 더 이상 청와대에 신뢰를 주지 않는다.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국민의 주는 청와대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설령 그 태생이 美군정기에 태어났어도, 이젠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 그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후손들의 의무이다. 왜 그걸 뒤집고 중공의 사회주의 파시즘 국가에 자유와 독립 정신을 내 주려고...

현재 사회는 리드 문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보스문화, 즉 이념과 코드로 색칠하고 있다. 권위주의 문화는 북한과 중공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국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셀프 조작 문화를...

비정상이 정상화가 지난 4년이었다. 산업화도 무너지고, 민주화도 무너졌다. 모든 국민을 동원체제로 끌고 갔다. 이 역사 오래두면 국민 중에 정신병자가 속출한다. 항상성(homeostasi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상심이 지배하는 사회에만 국가의...

청와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이념과 코드로 결정한 것이 하나씩 실증적 증거가 나오면서 생긴 일이다. 물론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다. 운동권에서는 생각과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론과 실천을...

입법, 사법, 행정이 망가지고, 기업이 조금 살아있다. 이젠 기업마저 삼킬 모양이다. 청와대가 손을 댈 때마다 그곳은 곧 망하게 된다. 그게 지난 4년 동안 있어온 현실이다. ‘문재인 극장국가’, ‘김정은 극장국가’, ‘시진핑 극장국가’는...

청와대는 지난 4년간 정치공학만 하다 끝날 전망이다. 이젠 그들의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은 언제까지 그들의 정치공학에 농락을 당해야 할지 의문이다 그들의 행동이 다 국민의 빚이고, 후세대에 큰 빚을 떠안기는 것이다....

풍랑은 다가오는데, 선장이 평상심을 잃었다. 코로나19이후 어떤 위기기 닥쳐올지 준비도 하지 않는다. 20대가 어떻게 살지 걱정도 해주지 않는 청와대가 진정 민주공화주의 컨트롤 타워진인지 의심을 하고 된다. 성추행으로 시작된 선거는 여당이 앞서...

20대의 디지털 원주민이 세상을 바꾼다. 좌익들은 이념과 코드로 장기집권을 꿈꿨다. 그들은 중공과 북한을 엮어 이념과 코드로 성역(聖域)으로 두도록 했다. 인터넷을 검열하고, 카톡을 통제한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 20대들의 손가락은 성역을 몇...

중공의 20〜30대는 ‘분노청년’들이라고 한다. ‘지구촌’ 하에서 미국에 브레이크가 걸린, 그들 청년은 세계를 향해 집단적 행동을 한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홍위병’ 문화가 대한민국도 삼킬 전망이다. 정치권에는 여든 야든 이젠 중공...

하는 것마다 엇박자이다. 현실을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청와대임에 틀림이 없다. 통제를 할 것은 않고, 통제가 필요 없는 곳에 통제를 일삼는다. 좌충우돌하는 정권에 법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청와대이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