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념과 코드로 ‘약발 다한 문 정권’

청와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이념과 코드로 결정한 것이 하나씩 실증적 증거가 나오면서 생긴 일이다. 물론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다. 운동권에서는 생각과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론과 실천을 누구보다 강조한 연구자이다. 그렇다면 386 운동권은 마르크스 원문도 읽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주의를 이야기했다. 위선이 들어나기 전에 과학 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참혹한 비판을 받지 않을 터인데 말이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지만, 그 폭력을 시도 때도 쓰면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 그게 흔들린다. 절제 없는 행동을 하다 일어난 일이다. 쓸 데는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한다. 그러나 그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2021.04.02.), 〈또 괴담, 천안함 생존 군인 ‘나라가 미쳐, 靑 앞에서 죽고 싶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천안함 폭침 사건재조사를 결정했다. 좌초설 등 온갖 괴담을 유포해온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건 원인을 밝혀달라고 진정을 내자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신 씨는 폭침 직후부터 ‘좌초’라고 하며 ‘(군이) 다 조작하고 있다’,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북 어뢰에 적힌 ’1번‘이란 글씨는 우리가 쓴 것 같다’고도했다. 이런 음모론에 대해 법원도 ‘허위’라고 했다. 그런데도 규명위는 괴담 유포자 요구에 따라 재조사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 조사를 하면서 얼마나 국가 폭력을 사용할지 필자는 의문스럽다

요즘 법관도 정신 나간 인사들이 많다. 중공과 북한 문제가 붉어지면 제대로 조사한 적이 있는가? 그게 거의 이념과 코드로 접근하다 생긴 일이다. 신상철 씨도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합당한 뺴박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아니다.’라는 말을 누가 믿을까? 북한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이념과 코드에 찌든 그 패거리들의 말에 귀를 빌려줄 사람이 없다. 그들에게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실들에 이념과 코드로 집어넣으니, 당연히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

청와대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실증적 증거도 없이 이념과 코드로 집어넣는다. 앞뒤가 다른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올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연예인이 등장하고 특수부대 낙하와 함정·헬기 사열도 벌어졌다. 천안함 추모 행사를 외면하던 정권이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벌인 추모 이벤트였다. 여권에서 나왔던 온갖 괴담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불굴의 영웅을 기억한다.’고 했다. ‘미핵잠수함 관련설’을 언급한 여당 서울시장 후보도 ‘천안함 장병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뒤로는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은 ’나라가 미쳤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 기막힌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 위선은 문재인 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4·15 부정선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 많은 부정선거에 선관위, 검찰, 법원은 아직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용 컴퓨터와 기표지 계수기 등에 무슨 렌 카드가 접착되었는지 그 조사도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조사도 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는 추석날밤 선관위 사무실에 불을 밝히고, 자료 인멸 작업을 했다. 그건 산업부 脫원전 서류를 폐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런데 선관위는 다른 소리를 한다. 신뢰가 바닥인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04.01), 〈‘선관위는 국민 편에서 정치적 중립 지키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은 선관위 존립 가치와도 같다. 중립적이지 않는 ‘선관위는 존재할 수 없다. 특정 정치 세력에 편파적인 선관위가 불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거를 신뢰할 유권자는 없다. 유권자의 눈이 선관위를 보고 있다.“

지금 지상파 방송의 편파방송이 심하다. 선관위가 경고를 받는 지상파 방송이 없다. 또한 금권선거는 다시 고개를 든다. 청와대의 재산지원금은 착착 지급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4.02), 〈선거 직전 교사·군인에 상여금 조기 지급, 부끄럽지도 않는가.〉. “정부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지난 31일 교수·군인·경찰에 대한 상여금과 수당을 조기 지급했다. 보통 4〜5월에 주던 것을 선거 이전에 앞당겨 준 것이다. 초·중·고 교사(71만명)와 군인(24만여명), 경찰(12만여명)을 합치면 100만 명이 훌쩍 넘는다. 참으로 속 보이는 일이다.”

그런 이념뿐만 아니라 코드에 의한 위선아 계속 소개된다.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04.02), 〈‘거지갑(甲)’ 박주민〉. “그는 재킷에 주렁주렁 배지를 달고 다녀 ‘박주렁’으로도 불린다...20대 국회에서 법안을 315건 발의해 최다 발의 랭킹에 이름을 올렸다. 약자를 위한 법에는 꼭 이름을 올렸다. 그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참 보여주기 정치는 잘한다.’ 󰋼박 의원이 작년 7얼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임대차 3법통과를 앞두고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기가 발의한 법이다.“

문화일보 사설(04.01), 〈박주민 위선이 거듭 보여준 ‘민변·참여연대 정권’ 민낯〉. “박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다. 이 정권에는 유독 민변 출신이 많은 요직을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민변 부산·경남지역 대표 출신이다. 그런데 문제도 유난히 많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최강욱 의원, 이용구 법무차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 등만 봐도 알 수 있다. 문 정권을 ‘참여연대 정권’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재 풀인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다. 대를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장하성·김수현·감상조,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조국 등이 그들이지만 모두 쫓기듯 떠났다.”

코드의 완판 정치를 한다. 이념도 북한과 중국에 경도되니, 그들의 이념에 맹종한다. 문화일보 사설(04.01), 〈대한민국 동맹은 미국인데 文 정권 동맹은 중국인가〉. 청와대 이념에 따라 동맹도 막 바뀐다. 헌법 정신과 전혀 다른 집단과 동맹을 한다고 한다. 그게 잘못되면 여적죄인이 된다. “신임 외교부 장관의 첫 방문국은 대개 동맹인 미국이었는데 정 장관은 3일 중국 외교부장과 샤먼시에서 회담을 갖는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 끌려 다니는 징후는 뚜렷하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날짜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일과 겹치는 데다 장소도 대만 땅의 코앞에 보이는 대미 경쟁의 요충지다. 그런 장소로 굳이 가는 것은 사대까지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정 장관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한국을 ‘큰 봉우리 옆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했던 말을 연상케 한다.”

이념과 코드로 현실은 참담하다. 그게 다 폭력으로 변해있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4.02), “문 정권의 통치전략은 △내정은 갈라치기와 프레임 짜기 △외치는 남북이벤트와 친중이다. 그런데 드라마 ‘조선구마사’ 파동이 보여주듯 반중 정서가 팽배하다. 시진핑의 패권주의 결과물이다. 오매불망 남북이벤트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운신할 공간이 거의 없다. 내치는 4년간 쌓은 신적폐의 산에, 외치는 미정권 교체와 미중 갈등 벽에 막혀 옴짝달싹하기 어렵다.” 이념과 코드로 ‘약발 다한 문 정권’이 되었다. 과학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