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지난 4년, 동원 체제 자체였다.

비정상이 정상화가 지난 4년이었다. 산업화도 무너지고, 민주화도 무너졌다. 모든 국민을 동원체제로 끌고 갔다. 이 역사 오래두면 국민 중에 정신병자가 속출한다. 항상성(homeostasi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상심이 지배하는 사회에만 국가의 발전이 있고, 국민 행복이 다시 찾는다. 이젠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 디지털 원주민 20대가 먼저 앞서야 한다.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들이 앞서야 국제 경쟁력도 생기고, 출산율도 높아진다.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물론 하기 싫으면 손가락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여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손가락과 행동으로 옮겨지면 저절로 나라가 발전한다.

조선일보 김민철 논설위원(2021.04.03.), 〈포스텍의 고민〉 “이사회가 최근 학교를 국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 지분 2%와 그 계열사 주식 등 1조원이 넘는 법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학교 운영에 쓸 수 있는 자금은 다른 대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주요 이유다. 주식 배당금 등으로 현상 유지는 가능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AI 대학원, 바이오센터 같은 대규모 연구 시설을 짓고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하려고해도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지난달 말 특별법까지 통과시켜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공약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립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학이다.” 대학 정책도 이념과 코드에 의해 결정한다.

청와대가 산업화 상징을 뭉개버린 것이다. 정치바람에 대학이라고 성할 이유가 없다. 법인세 높이고, 상속세 높이고, 최고 경영자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 3%만 행사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으로 정치 바람을 타게 하니 기업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기업이 힘든데 포스코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영향이 지금부터 나타가기 시작한다. 공기업부터 그 효과는 나타난다. 미래를 갉아먹는 청와대의 한계이다.

그게 사기업으로 전이 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03), 〈‘글로벌 500’ 한국 기업 감소, 대기업 발목 잡기부터 멈춰라〉.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이 지난해 2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연구개발 등을 뽑낼 한국 대표 기업이 줄어들면 한국 경제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되는 일이다. 미국 경제잡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을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기업이 2019년 16곳 포함됐으나, 지난해는 14곳으로 줄었다. SK 하이닉스와 LG 화학이 5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500위권 내에서도 순위가 상승한 사례보다 하락한 사례가 더 많다.” 그게 청와대의 정치광풍 사회를 만든 곳에서 비롯된다.

친중, 종북에서 오는 동원사회의 참 모습이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04.03), 〈삭약처 직원 ‘한국은 중국 속국..’〉. 아니라고 말하지만 코비드19 이후 그렇게 자리 매김을 했다. 청와대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직원이 외부 언론 취재에 응대하면서 이같이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 표현에 논란에 휘말렸다...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기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려다가 실수한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실무 부서에게 그렇게 느낄 것이다. 필자는 그것보다 동원사회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제 3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선진화된 우리의 입장에선 생소한 것이다.

청와대는 항상성을 뭉개는 것이 특징이다. 체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면 정치 동원사회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있는 것을 적폐로 몰아버린다. 체제가 엘리트 홍위병에 의해 망가진다. 체제가 이렇게 붕괴되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은 평준하향화의 길을 걷는다.

4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법조의 움직임이다. 노무현 정부 때 언론과 검찰을 비난했다. 이들 개혁을 서둘렀지만, 아직도 언론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공영방송은 청와대 통제 안으로 들어갔으나, 개인 신문은 완전히 통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다. 법원은 바람도 불지 않는데 눕는 잔디 신세가 되었다.

21대 국회 시작하자 검찰 죽이기 공수처를 만들려고 안달이 났다. 패스트 트랙으로 난리를 쳤다. 중앙일보 하준호·정유진·김민중 기자(04.02), 〈관용차로 이성윤(서울지검장) 모신 김진욱...운전자는 5급 비서관〉. 청와대에 굴종하는 공수처가 되었다. 국회가 이 짓하려고 공수처를 만든 것인가? 청와대, 국회, 법조가 한 몸이 된 것이다. 견제와 균형도 없고, 관용도 없는 사회가 되었다. 중공과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휴일이던 지난달 7일 김 차장의 관용차 운전기사는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김모 공수처장 비서관이 같은 날 오후 3시 48분 쯤 정부과천청사 인근 한 골목에서 먼저 도착해 있던 이 지검장을 김 차장의 관용차로 옮겨 태워 공수처로 향했다.”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04.02), 〈檢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기소....공수처 송치 요구 거부〉.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차 본부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피의자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 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갈 전망이다. 집값이 오동을 친다. 집은 원래 불안한 사람이 가장 먼저 투자하는 곳이 집 투자이다. 국민이 그만큼 국민의 행복감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 코비드19로 청와대는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이다.

전 언론이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의 독려에 혈안이 되었다 재보궐 선거로 이렇게 호들갑 떨었던 적이 있었는가? 그것도 성추행 사건으로 일어난 선거이다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정치공학이 심하다. 7일 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항상성이 무너진 것이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정치 바람을 일으킨다. 예전에는 사전 투표를 부재자 투표용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부정선거로 말이 많은 사전 투표에 문재인 씨까지 가담한다. 문화 일보 김윤희 기자(04.02), 〈투표하는 文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고대훈 수석논설위원(04.03), 〈우리는 바닥의 하류인생인가〉. 청와대는 민주공화주의 체제를 운용할 생각이 없다.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 이해찬 전 대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한다’고 했다. 아랫것을 훈육하겠다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도덕적 우월주의가 풍긴다. 민주화 기여와 미흡한 예우, 그 선민의식은 오만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3명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가 4·7보궐선거를 의식했는지 잠시 후퇴했다.” 자신을 포함한 위의 상류 인생들은 깨끗한데, 바닥의 하류인생들은 혼탁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04.03), 〈4월 7일은 ‘이게 나라냐’고 묻는 날〉. “선지자인 체하는 광인과 위선자들에게 휘둘렸던 4년 세월. 문 정권이 할퀸 나라 상처아무는 데 오랜 시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광풍의 동원사회가 진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