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시장이 죽으니, 날개 펴는 ‘내로남불’.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 경에 머문다. 청와대는 코로나19의 빌미로 사적 영역을 거세시키려고 노력했다. 중공 문화의 수입이 급상승하고, 북한 국민의 유입이 심산치 않게 늘어난다. 국민의 통제는 늘어난다. 국가 폭력이 강화된다. 정보 통신은 통제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방해를 받는다. 더한 것은 사적 경제의 위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소상인들 폐업이 속출한다. 법인세 울리고, 상속세 올리고, 공시지가 올리고, 보유세 올리는 등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전면적 수술을 시도했다. 산업, 상업의 전 영역을 청와대 통제 안으로 들여온다.

북한 체제를 꼭 빼 닮았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은 것이다. 국민의 동기를 억누른 것이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2021.04. 10), 〈북, 장마당 봉쇄 시도 석달 만에..주민 반발 심해 포기했다.〉. “북한이 풀뿌리 시장경제 역할을 하는 장마당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난 악화와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통제를 완화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와 관련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후반 수십〜수백만 명의 주민이 아사할 정도로 경제·식량난이 극심했을 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내놓은 구호다. 대북 제재 장기화와 과도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북한 내 경제난과 주민 불만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당 대회 직후 장마당 금지 조치를 시도하다 경제난 악화와 이에 따른 내부 반발이 심해지자 다시 시장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틀었다.’고 전했다. 시장 통제를 강화해 외부 문물 유입·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경제 실정이 악화되면서 한발 물러날 수박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통제되면서 체제가 경직되고, 동기가 말살되면서 김정은 체제는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광풍 사회로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게 되었다. 공산당은 체제 안에서 부패를 만연시켰다. 그 부패의 빌미로 장마당이 형성되었는데, 공산당 당원 간부들은 ‘내로남불’로 장마당까지 때려잡겠다고 한다. 감시 기능을 상실한 공산당 간부는 폭력의 수단은 더욱 강화한다. 공산당 집단은 갈수록 견고한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국가가 중공과 북한의 경우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모양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도 할 수 없게 통제되어 있다.

그들은 권력만 있으면, 많은 죄가 그 권력으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 그게 대한민국까지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 자신들은 신분집단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고, 대물림하면서, 국민들의 장마당을 통제하기에 이른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거부하고, 권력을 독점한 김정은 집단은 청와대에 압력을 가했다. 물론 재산을 국유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동원 사회가 극로로 발전 된 것에서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자유로 국가 수중에 집어넣었다. 동기말살이 오랜 동안 유지되어오면서 ‘고난의 행군’은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강압한다. 집단 통제로 막힌 동기를 풀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토크빌은 『미국에서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은 ‘정보를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보의 유통을 동기로 이어지고, 체제가 근실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김정은 체제의 약점이 문재인 청와대가 안고 고민을 한다. 코로나19로 어느 새 대한민국도 북한 체제 닮아 인권 유린 국가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4.10), 〈美 의회서 열리는 대북전단법 청문회, 文정권 청문회다.〉.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법이 외부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 의장인 스미스 하원 의원은 ‘전단 금지법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미 의회는 주로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을 대항으로 청문회를 소집해왔다 ‘랜토스 인권위’의 최근 청문 대상국도 중국, 아이티 나이지리아 등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 대열에 선 것이다. 군사 정권이 끝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왜 중공과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된 것인가? 조선일보 사설(04.10), 〈野 시장 첫날 부총리는 부동산 대못, 시의회는 市 공무원 압박〉. 부동산은 국민의 살 공간이며, 재산증식의 도구로 사용한다. 부동산은 철저히 사적 영역인 것이다. 부동산은 시장의 메커니즘 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곳에는 자기정당성(self righting principle)이 작동한다. 시장에서 국민은 재산을 축적하고, 생명과 자유를 누린다. 청와대는 그것을 빼앗고 싶은 것이다. 부총리와 시 공무원은 국민에게 그 권리를 국민들로부터 빼앗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난다. 국가가 재산을 갖는가, 국민이 갖는가를 지금 서울시 새로운 시장과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부동산 관리에 공권력이 동원된다. 공무원은 정보를 먼저 갖고, 내로남불 사고로 국민을 옥죈다. 코로나19로 그 폭력의 강도가 높아진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증가할 지경에 놓인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공적 영역으로 머무는 것을 간주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헬스클럽, 테니스장, 공중목욕탕 등은 사적 영역이지만 시장에게 의해서 지배받는 공적 영역이다. 이곳이 발달해야 문화영역이 확보되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 공권력은 그 문화영역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면 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시장에서 교환이 되고, 여론이 확산된다. 그 담론은 청와대의 견제기구로 작동한다. 그게 국민의 삶 자체이다. 그 공간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폐쇄를 시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청와대가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게 붕괴되면 당장 기본권이 붕괴되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정신이 붕괴된다. 곧 북한, 중공 같은 국가가 눈앞에 보인다. 북한은 장마당은 끝까지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교수(04. 10), 〈지역 상권 무너지면 우리 모두 무너진다.〉. “거리와 동네의 상점이나 식당, 그리고 각종 여가·문화·체육시설은 일봉의 사회적 공공재다. 가게 종사자, 손님, 거주민, 보행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만들어내는 생활 안전, 친교와 연대, 상호 돌봄, 사회적 활력 등은 어디까지나 지역 상권이 살아있음으로써 가능한일이다. 무릇 세상이 살맛나는 곳이 되려면 사람들 사이의 자생적·자발적 북적거림이 비공식적인 일상의 질서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이어야 한다. 1960년대 초 미국의 도시운동가가 제인 제이컵스가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청와대가 식당까지 통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이 죽으니 날개 펴는 ‘내로남불’.이다. 중앙일보 남승률 이코노미스트 뉴스룸 본부장(04.10), 〈선한 정책, 나쁜 결과〉. 문제인 씨는 전 국민을 질 낮은 ‘배급제’로 가야 직성이 풀린다. 권력이 아니라 국가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다.

“삼성·현대차·LG·현대중공업·CJ 등은 단체급식 업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1조 2000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일감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봤다. 문제는 수천 명의 식사를 동시에 감당할 능력이 있는 중소 급식 업체가 드물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숙사·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 대상의 단체급식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인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대규모 식자재 수급과 유통, 조리사·영양사 등 인력 채용, 혹시 모를 대형 급식사고 대처 같은 난제를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와 경험을 갖춘 중소 업체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자칫 외국계 기업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왜 청와대가 기를 쓰고 중공, 북한 인민을 끌어들이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