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헌법정신 두고 왜 엉뚱한 짓 하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설령 그 태생이 美군정기에 태어났어도, 이젠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 그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후손들의 의무이다. 왜 그걸 뒤집고 중공의 사회주의 파시즘 국가에 자유와 독립 정신을 내 주려고 하는가? 386 청와대는 그걸 원하면 중공, 북한에 가서 살면 된다. 더 이상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 세계 10원 안팎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그 지표는 붕괴되고 있다. 동아일보 이미지·김소민 기자(2021.04.06), 〈100만 넘은 우울증 환자..20대 가장 많아〉.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본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1만 6727명이다..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 급증의 원인은 코로나19로 꼽힌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은 ‘지난해 사회에 진출한 20대가 취업난을 겪으면 ’인생의 첫 좌절‘을 느꼈을 것’이라며 ‘상실감과 불안감이 다른 연령대보다 컸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1748명이다. 그게 다 문재인 친중 정책으로 빚어진 비극이다.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더니, 이젠 중공까지 끌고 와서 패거리 쇼를 한다. 그 통계까지 숨기느라 애를 쓴다. 통계도 조작하는 사회주의, 제3세게 국가가 되었다. 청와대가 ‘수퍼 전파자’가 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8번의 경고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걸 듣지 않고, 종교가 원인이라고 선전했다.

중국에서 준 코비드19 복음은 전 국민을 ‘극장 국가’로 만들었다. 동아일보 정임수 경제부 차장은 2월 대비 소비는 0.8%하락하고, 기업 투자는 2.5% 감소했다.“라고 한다. 지난달 수출이 538억 3000만 달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돈 어디에 가고, 기업체 옥죄고, 공시지가 올린다고 법석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코로나19 치유한다고 돈을 뿌리고, 그 돈이 갈 곳이 없어 부동산 투기로 몰렸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세금은 올라갔다. 문화일보 사설(04.05), 〈與 소속 세종시장도 가세한 공시가 저항과 가렴주구〉.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부터 국민 불신을 키운다. 올해 공시가 이의 신청 건수론 지난해(3만 7410)의 몇 배로 급증할 게 분명하다.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를 올려 증세하는 것은 명백한 조세법률주의 위배다. ‘편 가르기’식의 세금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근원적으로 잘못 댔다. 권력이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가렴주고(苛斂誅求)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사악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국가 폭력을 엉뚱한 곳에 쓰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김민아 선임기자(04.05), 〈문 대통령, 지금 누구와 소통해야 하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일까. 이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노동자, 문 닫기 일보 직전의 자영업자,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20대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있다. 기업인은 최고한 이들보다 후순위여야 한다.” 잘 나가가는 기업에 왜 규제를 늘리고, 재벌 개혁한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그대로 두면 잘 한다. 청와대는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면 된다.

과도하게 국민세금 거두고, 전 국민을 하나의 신분으로 만들려고, ‘극장 국가’를 만든다. 중공이나 북한 사회주의 파시즘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치 방역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다. 그리고 재난 지원금으로 입막음을 한다. 문화일보 신세돈 숙대교수는, 〈선심성 재난지원금이 초래할 재난〉. “4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14조 9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추가경쟁예산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59명이 투표해 242명이 찬성했으니 상당수 야당 의원도 찬성을 한 셈이다.”

국가 폭력으로 기업을 사경이 헤맨다. 문재인 발 경제 폭망이 눈앞에 보인다. “각 산업의 성장률 추락은 GDP 비중으로 가중평균해 보면 성장률은 약 1.9%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전체 경제 규모 가운데 약 20%(약 380조 원)의 업종에 집중돼 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침식시킴으로써 부가가치 기준으로 약 38조 원이 삭감된 셈이다. 그런데 이들 7대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30%로 잡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 최소한 120조 원 이상이 깎였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등 사회주의 파시즘 정책을 펴다 일어난 일이다. 코로나19로 물 만난 듯 정치방역을 했지만 국민이 황폐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다. 국가 경쟁력 다운사이징을 시도한 것이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점점 동맹을 멀리하면, 시장 축소가 눈앞에 보인다.

가장 첨예화되는 반도체 산업 청와대 관여도 도을 넘친다. 중공에 팔려가는 반도체가 있는가 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유 없이 가두고 있다. 기업 규제는 살타래 같이 옭아매고 있다. 중공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파시즘 문화가 유입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점점 가물가물하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청와대에 허락을 받고 주장해야 할 팔이다.

이런 난맥상이 외교 문제에 그대로 노출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동맹을 정한다. 그거 헌법정신이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사설(04.05), 〈반도체 직격탄 될 미중 충돌..文 ‘양다리 외교’ 시정해야〉.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른 중공과 그렇데 밀착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반도체 등을 겨냥한 미·중의 선택 강요가 본격화됐다. 이번 미국 및 중국과의 개별 회담에서 오간 공통의 실질적 의제도 반도체 협력이었다. 백악관은 안보실장 회의에서 앞서 ‘반도체 공급망과 미래 규범과 표준 문재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서도 반도체 수급을 국가안보 문제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백악관이 오는 12일 반도체 회의에 삼성을 초대한 것은 이런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체계를 무시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시장은 자동적으로 붕괴된다. 세계는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화와 같이 하기를 꺼린다. 왜 청와대가 위험한 게임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국민 세금 많아 거두어 국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주의이지, 사회주의 파시즘 헌법을 갖고 있지 않다. 중공과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인사들은 그 길로 택하면 된다. 더 이상 5천 2백만 국민을 불쏘시개로 만들어 중공에 바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헌법정신은 시도 때도 없이 코로나190의 빌미로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청와대는 헌법정신 두고 왜 엉뚱한 짓 하나...청와대는 정치광풍 사회 그만두고, 국가의 기능을 최소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동아일보 김재희 기자(04.06), 〈美배우들 마음 훔친 윤여정..오스카상(아카데미상) 트로피가 보인다.〉. “‘지금 제 기분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양 사람들(Westerners)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동료 배우들이 저를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선택해 줬다는 것이 더 감격스러워요’.. 윤여정은 미 연예매체 벌처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같은 연기만 반복한다면 난 괴물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다’라고 밝혔듯 전에 없는 캐릭터를 택해온 그의 도전정신이 지금의 윤여정을 만들었다. 그는 2일 뉴옥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기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영화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기에 제 안에 열등감이 있다. 그래서 대본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연습했다’고 고백했다. 연기를 잘 모른다는 생각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대본을 파고들었던 그는 한국을 넘어 세계영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