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의회.‘한국인권..세계 생중계‘

망신살이 뻗쳤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항상 인간이 천부인권 사상에 두면서 존재가치를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서 항상 인권문제가 부딪치게 된다. ‘우리민족끼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통일이 우선 과제라고 하더라도 인권에 문제를 발생시키면 문제가 된다.

철학은 형이상학,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을 주로 이야기한다. 이중 형이상학(metaphysics)은 현재 인식하는 세계를 넘어서 본다. 절대 진리를 보게 됨으로써, 퍽 우주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 그 결과 형이상학자는 신의 존재하는지 아닌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은지에 관한 고민을 한다.

형이상학자는 이치의 인관관계를 따지고,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 규명은 반드시 인간의 자유를 생각하게 된다. 자유는 객관적, 생물학 관점에서 인과관계의 과정과 필연을 규명코자 한다. 그래서 자유는 도덕적 판단과 객관적 관찰의 현실과 가능성을 이해하게 한다.

인간이 생명이 있다면, 자유는 그 생명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된다. 인간의 형이상학적 존재는 자유를 갖고 행동으로 옮긴다. 자유는 항상 책임을 따르게 한다. 개인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타인과 더불어 개인은 사유재산을 갖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오랜 동안 유지케 한다. 그게 기본권의 원리이다.

자유는 사고를 말로서 표현을 한다. 이 때 같은 범주로서 칸트는 신(God), 자유(freedom), 불멸(immortality)을 같이 놓고 논의했다(Collins, Kant Seminar, Spring 1987). 칸트의 해석에서 따르면 형이상학자는 과거에 잘 수행 했는가,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개인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에서는 신을 찬양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을 한다. 타인도 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타인을 대할 때 기본권을 뭉개는 일은 없어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 말이 헛소리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적게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기독교적이어서, 자유와 독립을 많이 주장하셨다. 1948년 제정한 제헌헌법 정신도 자유를 강조하셨다. 그 정신에 따라 9번의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의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끝냈다.

요즘 종북, 친중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이야기하면 철지난 보수 꼴통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 정신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데올로기, 즉 허위의식의 이념에서 편을 가르는 것은 퍽 정치 공학적이다. 기본권은 보수 진보 이전의 문제이다. 이걸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면 문제가 된다.

패거리 북한 사회는 전혀 다르다.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정치 공학적 기본권을 생각한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2021.4.12.), 〈김정은 ‘분풀이 통치’..최휘(전 당 부위원장) 숙청·박태성(당 선전 비서) 실각설〉. 김정은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자신이 좌우한다. 국가 폭력이 상존한다. 그들에게 신의 존재나, 형이상학의 원리 규명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무오류’의 자신의 지존은 선전, 선동으로 집단을 이끈다. 매사가 정치공학적일 수밖에 없다.

평창올림픽은 ‘남조선해방’을 위한 좋은 도구했다. 남북 군사합의서도 대한민국 군의 무장해제와 같은 조항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북한 요구가 군사합의서에 기록되었다. 청와대가 자유와 독립정신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따른 ‘남조선 해방’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했던 최휘(67) 전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비서)이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내에서 조직 비서와 함께 양대 핵심 보직으로 뽑히는 선전비서 박태성(66)도 두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해 실각설에 무게가 실린다. 코로나 사태와 국경 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 본격화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인권 압박 움직임 등 내우외환에 직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부 기강을 다 집기 위해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게 북한의 실상이라면 그 정치공학에 동조하는 군상들은 즐비하다. 동아일보 이정은 특파원(04.12), 〈문정인 前특보 ‘ 한국, 美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어려워’〉. 대한민국은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말이다...“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한국이 미중 갈등의 와중에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만이 큰 덩치의 중공을 상대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시각이다. 조선일보 원선우(04.12), 〈임시정부 102주년 기념식..독립유공자 후손에 멱살 잡힌 광복회장〉. 헌법을 무시하는 군상들이 난타를 당한다. 광복회 회장이 정치 공학적 행동을 일삼더니 멱살을 잡혔다. “독립유공자 김봉준 선생 손자인 김임용씨가 11일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자 보훈처·광복회 관계자들이 제지하고 있다. 김 씨는 본지 통화에서 ‘김 회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광복회 이름으로 상(최재형상)을 주는 등의 행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젠 동맹국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치 공학적 사고를 따진다. ‘대북전단법’(김여정 하명법)은 북한 인권에 관한 것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언론자유의 핵심가치이다.

동아일보 이정은 특파원(04.12), 〈‘韓 정부, 대북전단법 청문회 폄하말라(美하원 고위 관계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폄하한 듯한 통일부의 발언을 두고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는 물론이고 의회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04.11), 〈美 의회 ‘한국인권’ 주제 첫 청문회..전단법 논란, 세계 생중계〉. “오는 15일(현지 시간) 미 의회가 여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정부는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권을 주제로 공개적인 청문화가 열린다는 점 자체가 정부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향후 관련 논의가 美의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논의는 톰 랜토스 인권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0선의 공화당 중진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한국이 근본적인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형의상학의 의미를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