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빚더미 한국경제’

촛불혁명의 환상은 이젠 꼬리를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빚더미 한국경제’는 그만하는 것이 옳다. 노동생산성 상승 없는 사회주의 실험은 끝난 것이다. 성난 민심은 더 이상 청와대에 신뢰를 주지 않는다.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국민의 주는 청와대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진다. 국민행복은 이 정부 들어 저만치 물 건너갔다. 자신들 후세에까지 부담을 주는 정치는 그만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고집하면 살상은 부른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2021.04.07.), 〈(계간·‘철학과 현실’ 4인의 중견학자, ‘公正’을 말한다.- ‘민주화 세대·86세대의 집합적 부도덕과 윤리 파탄(박영림 연세대 교수)’〉. “‘요새 자주 거론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의 한 사례이긴커녕 불의 그 자체입니다. 법이 선택적으로 전용된다면 보편타당성 공정성을 배반한 것이죠.’(윤평중 교수) ‘세상에 전체주의·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시도하지 않은 위성 정당을 창당하면서 어떻게 대표성이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민주파이니까 독재적 방법으로 민주 가치를 실현하면 된다? 절차가 불법인데 결과가 합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박명림 교수)”

86 운동권 세력은 촛불혁명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시도했다. 당파성의 혁명을 시도한 것이다. 보편성은 주체세력의 입장에서만 가능했다. 그건 따지고 보면 보편성을 상실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사유재산을 뭉갰다. 기본권이 압상당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온갖 독재를 시도했다. 그것도 중공, 북한과 손을 잡고 북풍으로 몰아갔다. 대부분의 정책은 중공과 북한에 결제를 받고, 재정을 펑펑 사용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동아일보 사설(04.07), 〈국가도 가계도 사상 최대 부채, 빚더미 한국경제〉. “지난해 국가 부채가 작년보다 241조 원 늘어난 1986조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규모나 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였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가계 빚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98.6% 수준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로 나타냈다. 심한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부 씀씀이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600조 원대를 예고한 상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400조 원에서 절반 이상 증가한 규모다. 반면 세수는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급감하고 있다.”.

우선 ‘정치방역’은 그만 둬야한다. 코로나19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당국과 의료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채 감당을 할 수 없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04.07), 〈신규 확진자, 48일만 600명대..4차 대유행 가나〉.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정부가 코로나19 ‘정치방역’을 계속했다. 잡지도 못한 것을 정부가 재정만 낭비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4.07),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 주고 그 10배 나랏빚 떠안긴 정권〉. 청와대는 자신들의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의 안이한 생각과 부패가 이렇게 나라 부채를 올렸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나랏빚을 124조원이나 늘린 것에 비해 재정 팽창의 결과물은 초라하기만 하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백신 접종률은 1%대로 세계 꼴찌권이다. 상황을 오판해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하면서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에 자원을 낭비했다.

모든 것은 빚내 돈 뿌려 해결하려는 정책은 지난해 국민 1인 당 239만원의 나랏빚 추가 부담으로 돌아왔다. 4인 가구당 956만 원꼴이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주고는 그 10배의 청구서를 떠안긴 것이다.”

뒷감당을 할 수 없으니, KBS 등 공영방송은 재난방송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그게 다 사회주의 파시즘의 나라 북한 같은데서 하는 행동이다. 교통방송까지 나서 오세훈 ‘내곡동 땅’과 생태탕집 헛소동을 부리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04.06), 〈서울시민 혈세 년 375억 쓰고 TBS, 與 선거기구인가〉. “교통·생활 정보를 방송하는 서울시 소속 기관으로 1990년 설립됐으나, 2020년 2월 17일 시행된 ‘서울시 미디어재단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화하여 ‘방송사업 전반’ 등으로 영역을 확대한 TBS가 ‘정권 나팔수’ 역할을 더 노골화하여 ‘여당 선거기구’인지도 묻게 한다.

‘86세대의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준다. 선전, 선동 방송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극성을 부려서 통과시킨 공수처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법의 지배’ 형태에서 법을 우롱하고 있다. 사회주의 파시즘 상황에서나 일어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최재훈·박상현 기자(04.07), 〈출범 75일 공수처, 보여준건 ‘정권 호위’ 논란뿐〉.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과 관련,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한 당일 공수처 내부 CCTV 영상을 추가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는 다량의 법을 만들고, 공무원 숫자를 늘렸다. 그것도 사회주의 파시즘에서나 볼 수 있는 형상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묵살하고, 정치동원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은 것이다. 문화일보 김민호 성균관 법전문대학원 교수(04.06), 〈野라도 공수처 폐지법 내야 할 절박성〉. “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까지 바꿔 가며 기어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킨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시종일관 내세웠던 명분은 ‘검찰 개혁’이다. 도대체 ‘검찰개혁’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당과 그 지지자들은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국민 입장에선 기왕 공수처가 설치됐으니 이제부터라도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불편부당한 수사를 해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수처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기대마저 물거품이 돼 버렸다.”

행정부 비대화와 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일어난 일이다. 배급제로 갈 준비를 부지런히 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주의 파시즘으로 끌고 간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원인을 따지는 것이 이성적 사고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파시즘의 중공과 북한으로 경도될 수 있는가? 그게 다 국가의 짐으로 귀결된다.

세계는 중공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사망자만 1752명이고, 세계 사망자는 2,860,090명이다. 세계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인간사의 이치이다. 곧 세계는 중공에 문을 닫을 전망이다. 내년 3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일릴 예정이다. 그간 국제 질서가 중국에 손을 내밀어 공존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벌써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했다. 선택이 길이 온 것이다.

사회주의 파시즘으로 경도된 국내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당장 국제시장을 잃을 수 있다.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04.07), 〈‘K 방역 쇼’의 경제적 비용〉. 중공에서 온 코로나19의 복음이 결국 경제 폭망으로 이어진다. ‘빚더미 한국경제’가 성적표이다. 갖가지 수단으로 엄폐하라고 했지만 국가 부채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사회주의 파시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K방역 쇼는 총체적 실패로 드러났다. 그 민낯은 백신이라는 게임체인저가 등장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현 정권을 전 세계에 K방역의 우수성을 띄웠다. 하지만 그 우수성의 실체가 산업화 시절 구축한 건강보험 시스템, 거대한 행정력,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협조와 인내가 합쳐진 결과라는 것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우리 국민이 가졌던 자산이자 역랑이었다. 이게 실체인데도 현 정권은 마치 기묘한 대책을 잘 세워서 방역에 성공하는 것처럼 국내외에 자랑했다. 그 결과 우리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로나19의 복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냉철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