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광풍 사회, 아마추어 사회 만든다.

‘지구촌’은 전문직 사회를 지향한다. 아마추어 발상은 지구촌에서 퇴출되기 알맞다. 국가부도, 국민 빈곤, 자살률 증가, 가정 파괴 등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여전히 탐욕과 열정으로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겪는 비극의 역사를 잘 보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나라는 포퓰리즘의 정수를 보는 형국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역풍이 벌써 불어온다. 엉뚱한 정치인 탐욕에 국민이 멍이 들고 있다. 원래 권력은 하부구조가 위약하게 마련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결함으로써 정책 마다 아마추어 형식이 적용되고, 사회 곳곳이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그 결과는 예측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은 정치에 관심이 있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그 논리라면 좋은 정책은 환자가 쓴 약을 먹듯 때로는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도 있다.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인기가 없더라도 국민이 더욱 허리를 조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사설(2021.01.27.),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 “지난 4년간 국가 부채가 220조원 불어나면서 올 한 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불해야 할 돈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화일보 송정은 기자(2021.01.21.), 〈(한국은행) 작년 –1.0% 역성장...외환위기 이후 최악〉. “2020년 한국 경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민간소비와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 재정으로 그나마 버텼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해 정부 소비는 전년 대비 5.0%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5.0% 줄어 1998년(-1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해서 둔화하던 성장률 추이에 코로나19라는 외부 축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9%로 줄어든 뒤 2019년에는 2.01까지 낮아진 바 있다 ”

정부지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민간 소비는 5% 줄었다. 더욱이 조선일보 김신영 기자(01.27), 〈작년 경제성장률 –1%...정부 돈 쏟아 부은 덕〉이라고 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청와대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켰다는 소리이다. 청와대가 쓰는 만큼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주도 성장, 포괄적 성장, 이익공유제 등은 다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이었다. 일자리도 기업이 만들지 정부가 나서 공공직 일자리만 만든 결과 국민에게 짐만 떠넘겼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의 기업 죽이기가 소개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1.25), 〈여당, 기업 의욕 북돋울 파격적 혁신 법안 내놔라.〉. 지금까지 청와대는 대기업 혐오증만 부추겼다. 가장 잘 나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별 죄가 없이 2년 6개월 형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검찰, 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법의 지배’가 우습게 되었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적폐’ 단죄 수준이다. 자신들은 어떤가?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01.27), 〈‘미제(未濟) 사건’ 공화국〉. “작년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전년 대비 36% 넘게 늘었다고 한다. 사건 해결 단서가 거의 없는 일반 미제 사건과 달리 구체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결과가 안 나오는 사건들이 있다. 정권 사람들이 연루된 불법이다. 막힐 때마다 정권의 그림자가 비친다.“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이들 검찰과 법원은 아마추어로 자체 강등한 상태이다. 시중에는 ‘잔디는 바람이 불면 눕는데 법원은 바람도 불기 전에 눕는다.’라고 말이 회자된다.

정치 광풍 사회에 단면이다. 그 타격은 기업인에게 심각하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단체들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기업계와 경색된 관계를 풀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이 이런 제스처만을 기업계 불신을 해소하거나 얼어붙은 투자 의욕을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가 정신이 죽였는데, 그 정신을 살리기는 쉽지 않다. 벌써 산업의 생태가 무너진 곳이 한 두이 아니다. 脫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기술 집약적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 그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석탄, LNG 등은 제3세계에서나 하는 산업이다. 그걸 선택하고, 고도의 기술 집약형 산업을 포기했다. 결국 에너지가 산업이 무너지면, 그 사회의 산업은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비상이 걸린다.

포퓰리즘은 엉터리 같은 소리이고, 거짓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5·9 대선, 6·13 지방선거, 4·15 국회의원 선거 등을 제대로 치러본 적이 있는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인가? 그리고 꼬리를 물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된다. 4·15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도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선거 부정을 하면서 포퓰리즘할 필요가 없는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정세균 집권당 당 대표가 총리를 하고, 이낙연 총리가 당 대표를 한다. 이 말은 포퓰리즘의 전형적 국가가 된 것이다.

문화일보 이현우 서강대 교수(01.26), 〈삼권분립 짓밟는 의원 겸직 장관 남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대통령제 권력체제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입법부의 고유 기능은 법률 제정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견제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게 되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르면서 나름대로 인사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예기치 않는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적다. 또한 청문위원들은 동료 의원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서를 가지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통과가 수월한 편이다. 그러나 청문회 통과보다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나 관료들보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다는 점이다. 겸직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동의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밀어붙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교수는 정치 광풍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를 한다.

포퓰리즘으로 평준하향 하는 형태가 소개되었다. 이래저래 돈 쓸 생각만 한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은지지 않는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을 부끄러움도 없이 한다. 그 정책이 청와대가 5% 더 쓰고, 국민이 5% 덜 쓰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구촌’은 아마추어를 원치 않는다. 그 세계는 분업형태로 자기 몫을 챙겨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평준하향화 과정에서 공무원은 부역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권한도 주지 않은 공무원은 왜 그렇게 많이 뽑는 것인가? 이런 국정 운영은 국가 부채가 당연히 증가하기 마련이다. 중앙일보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01.26),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법제화에 미적대는 기획재정부를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자린고비’라고 비난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거들었다. 이 지사는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책하는 지경’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정치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고 아마추어 사회를 부추기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