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공학, 시장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기업이 죽을 맛이다. 잘나가는 기업 모가지 틀고, 뒤쳐진 기업 망하게 두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 수 있을까? 산업 생태계는 무너지고, 대학생은 자영업자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세상이다. 민주노총에 호의적인 ‘붉은 깃발’의 법만 계속 만든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물 건너간다. 무소불위의 폭력의 사회는 ‘극장극가’만 강화할 뿐이다. 그게 다 정치공학이다. 언론에 회자되는 공학자들은 연일 성시를 이룬다. 이게 좌익 집권세력의 나라이다.

정치공학이 4년 쌓이니, 진정 적폐는 눈앞에 늘려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게 지금 청와대 군상들이 이끄는 나라의 실상이다. 왜 4년 동안 법조계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법만 피하는 정치공학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헌재 재판관에 이어 김명수, 조국, 추미애, 박범계, 김진욱, 이성윤 등 법 공학자들이 즐비하다. 그 위인에게 ‘법과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일보 사설(2021.04.15.), 〈불법출금 수사 방해로 기소되는 이성윤 당장 사퇴해야〉.

국회라고 다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04.15), 〈이해충돌 걸려도 ‘셀프 징계’라니..의원들의 후안무치〉. 국회는 4·15 부정선거를 자기비판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386 좌익 운동권 출신이 국회의원 중 무려 절반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보궐선거 관행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군상들의 행동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읽힌다.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숙청’ 혁명을 한 것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가했지만, 벌써부터 ‘반쪽 입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은 사실상 이 법에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원 등 약 190면 명이 적용받는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 때 ‘김영란법‘은 기득권 옹호자들 때문에 그 본인이 탄핵을 당하는 수모를 경험했다. 국회는 엉뚱한 화풀이를 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반성할 일이다. 그들이 지금 탄핵 이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론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일보 서종민·최준영 기자(04.16), 〈김어준 고액출연료 논란 확산..‘편법수령 1인법인’ 의혹까지〉. 공영방송 9개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이 정부 들어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민주노총의 주구가 되어, 선전 ,선동방송을 일삼았다.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고액 섭외해 논란을 부른 TBS(교통방송)가 ‘업계 관행’을 취지로 내놓은 해명마저 거짓이라는 국회 지적이 15일 나왔다. TBS 해명과 달리 KBS(한국방송)·EBS(교육방송)는 100% 계약서 작성 원칙으로 세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에 줄 출연하는 김어준 씨는 시사 방송에는 맞지 않다. 시사물 방송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공정성에 기초한 방송을 해야 한다. 방송이 민주노총의 주구가 되어, ‘진지전 구축’은 문제가 있다. 9개 공영방송이 그 짓하면 나라가 성할 이유가 없다.

그들 패거리에 공정성의 개념 자체가 없다. 한국경제신문(04.14), 〈또 특단의 청년대책?. 노동개혁 없이는 공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여러모로 궁금증을 자아낸다...불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 방향을 고집해왔다. 親노동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전체 근로자의 10% 남짓한 노조의 기득권만 키워준 ‘친노조’ 정책을 유지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해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과도한 간섭으로 시장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청년 실업과 노조의 ‘나홀로 호황’이다.”

정도를 걷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정권을 이끄는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 “그 결과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였다. 문 대통령 취임 후 4년간 실적(8.9〜9.8%)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됐다.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 강재 구직자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에 달한다. 4년 내내 ‘참사’에 가까운 결과를 확인했으면 기존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원점부터 되짚어 보는 게 정상이다.”

특단의 대책은 ‘그리스 닮아간 가짜고용’이라고 한다. “그럴 때마다 각 부처는 세금으로 고용하는 ‘공공 알바’를 양산했고, 그런 부실 고용 대책에 4년간 약 90조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세금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받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골몰한 것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경향신문 한승희 서울대 교수(04.15), 〈볼로소득이 판치는 세상과 학교 공부〉. “우리는 불로소득시대에 살고 있다. 작년 중반, 이미 경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493 조원으로 추정했다. 저금리 시대에 민간투자금은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부동산, 동학개미, 코인시장 등 돈의 쓰나미는 무겁게 휘몰아쳤다...돌이켜보면, 근대사회는 노동과 능력의 가치 위에 세워진 사회체계이다. 전통적으론 노동의 신성함과 인간의 근면함에 기초하여 모든 불로소득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애덤 스미스조차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에 찬성하였다. 학교는 그런 철학과 노동관을 전파하는 가장 핵심적 사회기제였다.”

386 운동권이 노동현장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봤어야 알지...그들이 기업을 규제하고 시장을 죽이니, 국가 부채만 들어났다. 중앙일보 조현숙 기자(04.14), 〈IMF '한국 폭발‘ 단어까지 썼다..’고령화 부채‘ 위험수위〉라면서 ’IMF가 최근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일반정부 부채 기준) 비율은 올해 53.2%에서 오는 2026년 69.7%로 뛰어오른다.’“라고 했다.

작년에 비해 241조 원 예산 외 재정 지출이 발생했다. 국가 부채 1천 985조 GDP 첫 추월로 나라살림의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태이다. 박근혜 정부 때 부채 비율은 38.5%이었다. 부채 비율이 40% 넘으면 빚으로 빚을 갚는 수준에 이르고, 60%가 넘어가면 국가 파산사태가 온다. 정치공학이 가져다준 복음이었으니, 시장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하일보 이용권 기자(04.14), 〈‘정치 방역’의 참혹한 대가〉라고 했다. 국민의 생명을 정치공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