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나랏빚은 1100조 달할 듯’, 꼬리표 붙여 반드시 인계

청와대는 지난 4년간 정치공학만 하다 끝날 전망이다. 이젠 그들의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은 언제까지 그들의 정치공학에 농락을 당해야 할지 의문이다 그들의 행동이 다 국민의 빚이고, 후세대에 큰 빚을 떠안기는 것이다.

종북, 친중 정권은 진정 한반도 통일을 원했는지 의문이다. 김정은 북한 집단에서 지금까지 퍼준 것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인간의 도리요, 순리이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도 지는 것이다. 청와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도 예외가 없기를 바란다. 이것 잘 된 일이다.

세계일보 김선영 기자(2021.03.30.), 〈文 정부 급했나..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대검찰청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우선 대검은 전국의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으로 꾸려진 1개 부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한다.”

우선 청와대도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선일보 사설(03.31),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공공직 종사자도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비리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문제이다. 군은 왜 존재하는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방부가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가능한 일인가?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3.31), 〈‘北미사일 정보 왜 공유 않나’ 행안부, 합참에 항의 공문〉.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전시 대비 태세 유지 핵심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합참의장 앞으로 이례적인 항의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직무에 의심을 품는다.

청와대가 무소불위기 권력을 휘둘렀다. 중공, 북한 눈치 살피다 정치공학적으로 처리한 일이 脫원전이다. 그걸 거룩하게 표현한다. 청와대와 그 코드 인사들은 에너지 주권을 쏙 빼고 이야기 한다. 조선일보 선임논설위원(03.31), 〈정부·환경단체 합작 ‘사용後 핵연료 수챗구멍 틀어막기’〉 . “2년전,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라는 반핵 단체 주최의 국회 토론회를 참관했다. 전국회의 대표는 인사말에서 ‘3만 달러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은 이제 없다. 양적 성장보다 내포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원자력은 양적 경제 발전수단이다.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친환경은커녕 반환경 정부다. 환경단체들도 반대 성명 한 장씩 내놓고 가덕도 공항 논란을 구경만 하고 있으니 진짜 정체가 뭔지 알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은 정부 정책이 탈원전이건 아니건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먼 산 보듯 하는 걸 보면 정부와 환경단체가 이심전심 손잡고 수챗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환경 단체는 북한이 그 무시무시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는 눈을 감고 있다. 물론 그들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할 것이다. 그것도 틀렸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03.31), 〈김여정 ‘文 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라고 한다. 김정은 체제가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퍽 정치공학이다. 그들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90% 이상의 국부가 중공에서 온다. 김정은 체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청와대도 그 이념과 그 코드이니 말이다.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03.31), 〈국립외교원장 ‘한국, 동맹에 중독 한미관계는 가스라이팅(심리를 조작해 지배)과 닮아’〉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한미관계를 가스라이딩(gaslighting·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그 사람을 지배하는 행위)에 비유하고, ‘동맹 중독’ 등으로 표현했다.“ 지금까지 73년 동안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 헌법은 김준형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헌법 정신도 모르고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공직에 앉아 있다.

친중, 종북 경향이 심하다. 그들은 유네스코가 1980년 정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해 공부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중공, 북한 문화가 계속 유입되니 불편하기 짝이 없다. 어제는 SNS에서 글을 올리는 데 ‘청와대’, ‘민주화’ 제목을 다니, 글이 올라가지 않았다. 카톡은 하루에 몇 번씩 검열하고, 자기 멋대로 친구를 빼곤 한다. 페이스북은 글을 올려놓으면 금방 나만 보게 한다. 전체 공개가 불가능하게 장난을 친다. 언론 검열이 중공이나 북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 경찰, 방통위 등은 무엇을 하는 존재들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게 대한민국의 느끼는 언론자유의 현실이다. 국민의 불편한 점에 관심 자체가 없다. 이런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일찍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일보 유회경 기자(무너지는 ‘사적 공간’〉. 공공직 종사자는 자신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창궐이라는 특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정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너무 쉽게 동의했다. 미처 주목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동안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큰 가시를 품고 있었던 셈이다.”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범죄시하는 문화가 지금 청와대의 통제 시스템이다.

북한 꼭 빼 닮았다. 북한은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미사일 펑펑 쏘아 올려도 청와대는 아무 말 하지 못한다. 그 기술 거의 공산권 중공과 러시아 (국내까지?)등에서 온 것일 터인데...그걸 보고 험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문화일보 이미숙 논설위원(03.29), 〈文 4년 ‘안보 직무유기’ 매국 수준이다.〉 . “세계정세는 미국 주도의 자유 진영 대 중국 주도의 권위주의 진영 대결로 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세상 변화에 눈감은 채 대북 짝사랑에 빠져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웃기는 소리이다. 다 정치 공학적 생각이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대통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중국 수용 시설에 억류돼 있는 북한 여성, 남성,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긴급히 도와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고문과 투옥, 죽음의 벼랑 끝에 선 한국인들을 구해달라고 호소였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국경을 닫아걸고 한국이 중국이 강제 북송하고 싶어 하는 탈북민을 받지 않으려 하는 이 시기야 말로 ‘천금 같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주의적 자비심을 보이고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도록 허락해준다면 중국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시진핑 중국 주석을 설득할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고 있었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이정은 워싱턴 특파원(03.30), 〈대북전단금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美는 청문회 예고..양국 쟁점 떠오를 듯〉.

국민에게 인권침해, 기본권 말살, 경제 폭망, 청년실업, 안보 ‘매국노’ 등이 청와대의 성적표인데 돈은 어디에 쓴 것인가? 동아일보 송충현·남건우 기자(03.31), 〈내년 예산 600조 돌파 예상..나랏빚은 1100조 달할 것〉. 코로나19로 중공에 문을 연 군상이 청와대가 아닌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요즘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여당이 목숨을 건다. 조선일보 김형원·주형식 기자(03.31), 〈선관위 편파 논란..‘선거비 824억 혈세 누가 보상하나’ 문구도 금지〉. 이런 것을 보고 파시즘 국가라고 한다. 그 쓴 돈 다 꼬리표 달아 다음 정권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 국민도 후일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엄격하게 단죄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