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예전 방식만 찾는 사람들은 빨리 집에 가야...’

美 하원 톰 렌토스 위원회가 15일 대한민국에 ‘대북전단살포금지접’에 대한 한바탕 성토가 있었다. 귀를 막고 사는 정부여당은 그 변화의 조짐을 읽지 못하고, ‘내정간섭’ 운운한다. 이들은 ‘지구촌’에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방법을 모색하기는커녕, 뒤로 돌아앉아 엉뚱한 일을 일삼는다. 시대감 없으면, ‘빨리 집에 가야할’ 사람들이다. 20대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군상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권력이 좋고, 그 권력 오랫동안 누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국민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톰 렌토스는 유태 홀로코스트 주인공이다. 그는 히틀러의 인권압살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인권은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 생명, 자유, 재산이다. 그게 ‘지구촌’ 하에서는 절대 권리이다.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인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은 언론자유에 관한 것이다.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동구권과 소련도 허용한 논리이다. 이들은 이것 때문에 붕괴되고 말았다. 김여정 하명법인 이것은 그들의 권력을 놓치기 싫다는 소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로써 청와대의 ‘우리민족끼리’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씨가 추구하는 ‘남조선 해방’이 이런 것임을 세계에 공포한 것이다.

4·19 행사에서 문재인 씨는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을’을 소개했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의 섞여 있는가를/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그는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 혁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문화일보 사설(2021.04.19.), 〈이젠 대북 방송도 막으려는 文정부, 반인권 공범 아닌가.〉. “이 법의 개정안에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2호의 3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포함시키고, 이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으로 했다.” 대북 방송의 송출을 막겠다는 소리이다.

한편 동아일보 윤다빈·허동준 기자(04.20), 〈‘독립기구 언중위(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산하에’..문체장관마저 ‘상당한 우려’〉. 교통방송 김어준 살려주겠다는 방심위의 행동과 같은 맥락이다. 언론은 정부 산하에 두고, 선전, 선동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징벌적 손배’ 등 언론법 7건 무더기 상정-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 등 언론 관련 법안 7건이 무더기로 상정됐다...이처럼 해당 법안들이 ‘언론 악법’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개혁’을 강조하는 만큼 여권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물 안 개구리들이 아닌지 궁금하다. ‘고독한 혁명’으로 남의 표현의 자유를 갈취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학적 사고는 판단력의 자유가 필요하다. 기술을 쓰는 것도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권력에의 의지’가 작동하게 된다. 바른 미적 판단은 당연히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과학적·사회적 상상력은 이성과 합리성의 과학정신과 함께 한다.

사회적 상상력을 제약하면, 반드시 과학적 상상력도 거세당하기 마련이다. 386 운동권은 ‘지구촌’에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사고라고는 볼 수 없는 상상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사고 체계를 보자. 386 군상들에게 이런 상상력이 있을까?

그러면서 지구촌을 살겠다고 한다. 이성의 상상력의 가능성 닫아놓은 사고이다. 조선일보 이영완 과학전문기자(04.20), 〈탐사로봇에 실어보낸 헬기..인류, 마침내 화성 하늘을 날다.〉. “지구 헬기의 5〜6배 속도로 날개 회전-인저뉴어티는 무게 1.8kg, 높이 49cm에 길이 1.2m의 회전 날개 두 개를 장착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나사의 화상탐사 로봇인 퍼서비어런스의 배 밑에 붙어 화성에 도착했다. 나사는 비행 성공 기원을 담아 라이트 형제가 사상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항공기인 프라이어 1호기에서 우표만 한 크기의 천 조각을 뗴서 인저뉴어티에 부착했다. 그동안 화성 탐사에서 바퀴로 가는 로버만 있고 비행체가 없었던 것은 공기가 지구와 판이하기 때문이다. 헬기는 날개 주변으로 공기가 빠르게 흘러가야 공중으로 기체를 띄우는 양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화성 대기는 지구의 1%에 불가해 그런 힘을 만들지 못한다.”

386 군상들은 자유뿐만 아니라, 기본권인 국민 생명에 관심 자체가 없다 국민 생명에 관심이 있었으면, 우한 폐렴을 중국으로부터 받지도 않다. 우한 폐렴은 화생방 생물학 무기이다. 이런 행동은 생명 경시하는 북한 김정은이 하는 행동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념과 코드 앞에는 생명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지구촌’ 하의 삶과는 달리, 개인의 인권을 짖 밟고 ‘사회주의 건설’에만 매진한다.

매일경제신문(04.20), 〈코로나방역 모범국서 이탈한 한국, 컨트롤타워 잡음 부끄럽다.〉. ‘정치 방역’은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초대 방역기획관 자리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린 탓에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에서 이탈한 상항에서 그동안 정부의 방역 실패로 옹호해온 인사에게 방역, 백신 업무를 통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긴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백신 개발은 과학적 상상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자유가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전략은 방역을 통해 북한과 같이 정치 동원 체제를 만들었다. 조선일보 방현철 경제부 차장(04.20), 〈코로나 경제전쟁, 대증요법으로 못 이긴다.〉. “코로나 경제 전쟁 와중에 우리는 ‘100m 달리기’ 하듯 전력 질수를 해온 느낌이다.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며 3T, 즉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 전략으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감염자를 찾았다. 나랏빚을 내선 재난지원금 주기에 급급했다. 증상에 따른 악만 주는 ‘대중요법’의 연속이었다. 물론 당장 확산을 막고, 고통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임기웅변보다는 ‘장기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생명과 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산권은 잘 보호하는가? 386 군상들은 재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사(私)적인 것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강한 긍정은 바꾸어 보면, 강한 부정으로 읽힌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소리이다.

민주당 대표 후보의 공약이 소개되었다. ‘지구촌’에 살아갈 기본권에 관한 개인의 역동성이 없다. 동아일보 강성휘·김지현 기자(04.20), 〈홍영표, ‘공시가 상한제 검토 가능 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송영길,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 조국사태는 다 지나간 일’〉,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 2·4부동산대책 옳은 방향’〉 이들은 전혀 ‘지구촌’ 삶, 즉 20대 장래 직업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민 기본권 챙기겠다는 소리도, 이성과 합리성의 정신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동아일보 이진구 기자(04.20, 〈’바뀐 세상모르고 예전 방식만 찾는 사람들은 빨리 집에 가야..‘〉.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 예를 들어 연금개혁도..기성세대가 젊을 때는 인구도 늘고, 취직도 잘될 때라 연금에 대한 고민이 덜했다. 더군다나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 고위직에 있는 연령층이 대체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 보니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을 미루는 것 같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다음 세대의 문제를 내 것처럼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기성세대가 ‘세상이 바뀐다고 하던데?’ ‘바뀌나?’ 정도의 인식만 갖고 제대로 된 대비를 안 하면 그 여파는 미래 세대가 전부 뒤집어 쓸 수밖에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