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의당 민생 안정형 아닌 정권 안정형 개각”

패거리 집결시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 정의고 진리라고 생각한다. 정치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들만의 복지를 원한다. 그들은 우한〔武漢〕폐렴도 좌익의 이념과 코드만 맞추면 주술(呪術)처럼 전염병이 치유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실용성을 원하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 정치공학과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의당도 그 권력욕에 혀를 두른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총리와 여당 원내대표 인사를 보고, ‘정권 안정형’ 생각만 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요즘 KBS, MBC 등 공영언론에 중국과 북한 찬양 낌새의 내용만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시청률 떨어지는 방법은 하루 종일 중공과 북한 찬양 방송만 하면 된다. 코미디가 다른 것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중공에 대한 반감은 더욱 거세졌다. 국민의 정서와 관련이 없이, 청와대는 외통수 인사와 정책을 계속한다.

동아일보 김소영·유근형·이지윤 기자(2021.04.17.), 백신 접종 50일 접종률 2.65%..출구 안보이는 ‘백신 터널’〉. 미국은 청와대에 벌써 경고를 보낸다. 이젠 선진기술이 없다고 한다. 중공과 북한과 같은 수준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온 기본원리가 이념과 코드가 아닌, 실용성이다.

미국인들이 지닌 패러다임은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이다. 그들은 하나의 이론으로 미국 사회를 이끌어 간다. 마르크시즘은 주로 변방에 밀려있다. 지금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좌익의 경향을 보이지만, 그건 오래갈 수 없다. 그게 주류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유기체에게 따론 체제(system) 이론으로 개인의 자유와 동기에 근거를 둔다. 그 만큼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을 우위에 둔다. 그게 그들을 세계 1위 국가로 만들었다.

1947년 냉전으로 세계가 움직였다. 영국 처칠 수상이 미국에 냉전을 참여하도록 바랐지만, 흔쾌히 영국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6·25 전쟁일 발발하자, 한국전에 참여하고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냉전에 앞장섰다. 그 희생이 대가가 대한민국의 좌경화로 돌아오면 그걸 수용할 이유가 없다.

‘백신 터널’ 한번 겪어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중공 백신을 공급하고 싶다. 장하성 주중 대사는 그렇게 닦달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 이제 꼼수로 러시아산 백신을 갖고 오겠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면으로 돌파할 생각이 없다. 코로나19에서 봤듯 이념과 코드로 ‘정치방역’을 했다. 코로나19의 전파로 중공이야 성공을 했지만, 국민 정서는 점점 중국에서 멀어진다. 청와대가 남은 카드는 폭력의 강조를 점점 높여가는 것이다. 중공과 북한 집단의 도움으로 정치공학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도 4·7 재·보궐선거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민들은 더 이상 청와대 뜻대로 두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는다.

목이 탄 청와대는 또 꼼수를 부리고 행정부와 당의 마스크를 바꿔보겠다고 한다. 이념과 코드의 전형적 운동권 정치인 총리고 낙점이 된 것이다. 김부겸 신임 총리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네이버 리암 트로츠키(2017.6.19.), 〈김부겸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정치인들 및 당시 대학생, 재야인사들』〉. “1983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수차례 강제 연행되기도 하였고,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재야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기로 하였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간사로 맡기도 하였다...1992년 대선을 앞둔 11월 ‘이선실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국가 안보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되었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년 2월에 석방되었다...그리고 문재인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6월 15일 청문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되어 문재인 정부의 첫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정치공학이 심하게 생겼다.

한편 조선일보 사설(04.17), 〈‘막말·오만·폭주’ 장본인이 대표로,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정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강경파의 대표 격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다. 169표 중 104표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윤 대표는 ‘협치와 개혁을 선택하라며 개혁을 선택하겠다.’고 했고 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래 관례대로 정상화하는 문제도 더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권 불법을 덮기 위한 검찰 수사팀 공중분해, 검찰총장 찍어내기, 정권 호위용 공수처 신설, 부동산 대란을 만든 24차례 대책, 전세 대란을 초래한 임대차법 강행, 비판 언론 입을 막기 위한 위협 등을 ‘개혁’이라고 부른다. 앞으로도 일반적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이런 오만과 독주, 무능, 내로남불로 표로 심판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개각에 대해 정의당은 난색을 표현한다. 정의당이 난색을 표하면 그건 이념과 코드에 너무나 열중했다는 것이 아닌가? 중공 경도는 더욱 심할 것이고, ‘우리민족끼리’는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04.16), 〈정의당 ‘민생 안정형 아닌 ’정권 안정형‘ 개각에 그쳐 유감’〉. “정의당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 교체를 두고 ‘정권 마무리를 위한 정권 안정형 개각에 그쳐 유감’이라고 평가했다...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민생과 부동산 개혁으로 국정 쇄신을 이끌 ’민생 안정형‘ 개각을 기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으로 밝힌 대로 ’소통과 협치‘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에 주목한다.’며 ‘174석 거대여당이인 민주당이 열성 지지자를 위한 입법독주가 아니라, 민생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협력의 정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통과 협치’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강성 운동권 인사를 하고도 ‘소통과 협치’라는 말을 한다.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서 가능하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것도 이들 원리의 일상생활의 실용성에 가능했다. 이념과 코드 갖고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읍소하는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들 공산당 생각은 우리의 헌법 정신과 전혀 맞지 않다. 공산당 집단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 내려놓으면 그들은 금방 화를 당한다. 그들의 의도에 따라 우리 헌법 정신을 넘어 ‘우리민족끼리’, ‘소국 대국’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개각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관성에 의한 프레임 강조에 그칠 공산이 크게 되었다. 그게 정부여당의 대선 전략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정곡을 찌르고 있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04.16), 〈이인호 ‘북한도 같은 권리 누려야’〉.“미국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여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가 16일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북한 주민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인권에 대한 시각을 더 넓혀야 한다. 우리 입장에선 인권 이슈도 남북관계와 맞물려서 삶의 기반 자체가 왔다갔다는 문제다. 전부터 내가 주장해온 바른 북한을 가난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이웃 국가들과 합의해서 북한을 압박해 핵을 버리거나 완전히 동결하도록 하고, 그 대신 엄청난 지원이 가게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개자 역할은 한국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에게 좋은데, 문재인 정부는 그와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을 국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소통과 협치’라는 국민 기만적 헛소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