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News

사회주의 사회는 지난 4년간으로 족하다. 국민들도 이젠 각성하고, 각자가 자유민주주의 기치에 서로 작은 힘을 덧 보테야 한다. 생명, 자유, 재산은 로크의 『통치2론』에서 제시한 기본권이다. 그 기본권 보호로 프랑스, 미국 혁명을 일으켰다. 그...

대한민국은 집권자 독재의 경찰국가(Polizeistaat)가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 법치국가(Rechtsstaat)이다. 즉,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다스려야 하는 나라이다. 민의(民意)를...

문재인 청와대는 반도체 기술을 사용해 5천 2백만 국민 밥그릇을 잡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자기 정치공학, 자기들 밥그릇 독점을 위해 국민들을 불쏘시개를 사용한다.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은 몸을 던져 대만을 구하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 폭력에 의존한 사회주의 국가는 갈수록 폭력의 강도를 높여간다. 새로운 기술로 폭력을 어떻게 감출까만 생각한다. 그곳에서 나오는 통계는 진정성이 없다. 폭력을 감추는 수단으로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라는 말을 분명...

삼성의 미술관은 전리품이 되었고,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희미해지면서, 권력은 패거리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한은은 경기침체가 코로나19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한다. 삼성에 60% 상속세면 어떻게 투자를 하나?...

정치에는 열정, 책임의식,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막스 베버가 한 말이다. 그는 또한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했다.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면 그건 조폭 소리를 듣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질로 잡아야 될까?...

중국은 홍위병 문화, 북한은 ‘고난의 행군’, 대한민국은 가상문화의 천국을 만들 속셈이다. 386 ‘꼰대’들도 철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인간의 행복은 그게 아니란다. 가상은 가상이고, 신화는 신화이다. 헌법 정신대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대한민국號의 ‘정당성 위기’(Legitimation Crisis)가 눈앞에 전개된다. 청와대는 연일 언론에 나와 헛소리를 하지만 그 헛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는 국민이 없다. 국민의 마음은 이성을 잃고, 공무원과 청와대가 깨어진 독에 물을 쏟아...

사회주의는 탐욕과 열정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걸 제약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탐욕을 제어하고 국가 중심으로 나라를 통제한다. 이를 위해 재산을 공유로 하고, 토지를 公개념에 둔다. 물론 사회주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상가지구(喪家之狗) 신세가 되나?> 5월 방미를 앞둔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항산(恒産)은 기본권의 으뜸 요소이다. 재산이 있어야, 생명과 자유가 지켜진다. 장기적 긴 안목도 우선 재산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지금 386세대는 보유세, 상속세, 양도세, 비트코인세 등 수 없이 많은 세목으로 국민의 재산을...

국어를 모국으로 한다. 父국어가 아니고, 왜 모국어일까? 그 만큼 어느 나라이고 어머니의 역할이 존재한다. 모성이 나라를 갈등에서 통합을 유지케 한다. 대한민국과 같이 안팎으로 광풍의 부침이 심한 나라일수록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가톨릭에서 신관을 들어내면 그 모습은 원형의 사회주의이다. 지금 중공, 북한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탐욕과 열정으로 타락한 사회주의인지 현실로 보여준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파시즘이다. 공산당원은 힘이 있는 인사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우리민족끼리’로 세계인을 설득하려 든다. 75% 국부가 외국에서 오는 나라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국민은 자국의 문화와 더불어 세계적인 것으로 융화를 하고 있다. 벌써 그 역사가 오래된다. 198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하면서, 그...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낳는다.’ 고인이 된 박홍(朴(弘) 전 서강대 총장이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다. 그 말이 맞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결정적 잘못이 없으면, 인간은 항상 오류를 범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잘 못을...

최근 여론조가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내보낸다.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 3곳의 지지도 조사는 거의 진실에 가깝게 접근했다. 부정선거가 쉽지 않게 지표가 나온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이슈 때마다 여론조사 기관의 3〜4곳 공동으로...

<’달(Moon)나라 정부’의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이 며칠전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해안포사격과 DMZ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사소한 위반” “굉장히 절제된 방식”이라고 두둔하며 ‘삶은 소대가리’ 등의 욕설은 “협상을...

<’병적(病的) 허언증’의 사회>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거짓을 사실로 믿게 되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증상을 ‘병적 허언증’(pathological lying) 또는 ‘공상허언증’(pseudologia fantastica)이라...

<역주행하는 ‘세계적 K방역’> 이스라엘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인구 62%가 1회 이상 코로나백신을 맞고 하루 1만명이 넘던 확진자수가 지난 4월16일 34명으로 급감했다. 미국 알래스카주와 일부 국가에선 외국인에게 백신...

<혈세 퍼먹는 ‘적폐청산’ 사업>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보(洑) 철거’에 해체비용만 800여억원, 보 해체에 따른 양수장·취수장 시설 개선 등에 1,057억원이 든다고 한다. 놀라운 건 해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각종...

2030세대가 위험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20대는 100세 인생을 준비하고, 너무 현실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지난 4년 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경험했다. 지금 청와대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도 아니라는 소리이다....

공산주의는 길을 잘 못 들었다. 공산주의는 물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체제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공과 북한은 공산주의 근처도 갈 수 없다. 386이 학습한 북한의 김일성주의는 국가 폭력을 극대화한 사회주의 파시즘...

최근 한국 정치사는 언론의 선전, 선동으로 점철되었다.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했다. 여론조작이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 역사가 계속되면,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망가지고, 선과 악이 바뀌는 역사가 계속된다. 부정이...

왜 청와대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하는가? 그 놈의 우한 폐렴 때문에 갈수록 청와대가 원망을 듣게 된다. 청와대는 자기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정치인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