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술은 곤두박질, 정권의 패거리는 갈수록 심해지고..

삼성의 미술관은 전리품이 되었고,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희미해지면서, 권력은 패거리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한은은 경기침체가 코로나19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한다. 삼성에 60% 상속세면 어떻게 투자를 하나? 386운동권은 국가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위정자들은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런 원리 원칙 없는 정부

운영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국의 11·3 대통령선거 부정에 대한 재검표가 시작되었다. 한가이TV(2021.05.04.). “애리조나에 이어 뉴햄프셔州 로킹엄카운티 Windham 마을에서 재검표를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할 수 있는 민주당 검시관을 지명하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자회선 투표지 감별기’를 발명한 퓰리츠(Jovan Pulitzer)를 임명하라고 집회를 한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선거만 하고,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 민주주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검찰, 법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줄 것으로 알면 그 민주주의는 실패한다. 그들은 절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이 지켜야 한다. 국민은 능동적 주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삼성은 3대를 모운 미술품을 기증을 했다. 폭력집단인 국가에 기증을 했다.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정치집단에 말이다. 이재용 입장에서 보면, 그 미술품을 모운 선대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걸 강탈하여, 벌떼처럼 달려들어 서로 갖겠다고 경쟁을 한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또한 60%의 상속세를 내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세계인이 놀란다. 그런 기업에 공산주의도 아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에서 시장을 호락호락 내줄 국가도 없다.

386 운동권은 미술 애호가만 모인 모양이다. 생계형 정치인이 권력을 잡고, 신분을 세탁하고, 신분의 명예를 얻고 싶다. 그 권력 오랜 동안 유지하고 싶다. 신분을 세습하는 중공과 북한과 같은 나라 말이다...

삼성은 국부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기업이고, 그 밑에 따라 붙은 중소기업만 5000개가 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은 삼성전자가 이재용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접근은 국민의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그 기업을 망치고 싶은 386 운동권이다.

조선일보 박건형·신은진 기자(05.05), 〈고개 든 위기론..파운드리 세계 1위 대만 TSMC와 더 격차-‘기술의 삼성’이 반도체 기술에서 밀린다.〉, 박건형 기자(05.05), 〈삼성 반도체 ‘기술·장비·투자’ 삼중고..스마트폰 경쟁력까지 경고음〉, 신은진 기자,〈삼성 돌파구는..과감한 투자·인수합병 필수적〉, 오로라 기자,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도 불안하다.〉, 최원석 전문기자, 〈TSMC는 3국 동맹(대만·미국·일본, 삼성은 나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나라가 온통 전리품 나눠먹기에 이골이 났다. 동아일보 유성열·박인우 기자(05.05), 〈임혜숙 과기 ‘세금 지각납부 등 부끄럽다’, 노형욱 국토 ‘관사 재테크 논란 반성한다.’ 박준영 해수 ‘아내 도지가 반입 송구하다.-- ’죄송‘ 장관 청문회〉.

이젠 거짓말까지 한다. 자기는 몰랐다던 박준영 장관후보는 이젠 다른 말을 한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05.05), 〈도지가 1250개 밀수 의혹 박준영 ‘영국서 쓰던 것’〉.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아내의 영국산 고가 도자기 장식품 밀반입 의혹에 대해 ‘영국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라고 했다.”

그 동네 전리품 나누기 행사는 너무 한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05.05), 〈‘송구·반성’ 낯 뜨거운 청문회, 장관 임명 강행은 협치 부정〉. “문재인 대통령의 1년여 남은 임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시청문회가 어제 일제히 열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공인 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된 도덕성 문제들이 좀스럽고 낯이 뜨거울 정도다...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후보자 29명에 대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

온갖 비리에도 믿는 구석이 있다. 조선일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05.05), 〈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 “조선일보가 심층 보도(4월 27일자 AI·4면)한 사법부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이념 조직이 사법 행정권과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 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법연구회’나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이념적인 사조직이다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다.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검찰은 다른가?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05.03), 〈'정권방패' 김오수 택했다…여권 "노무현 수사 트라우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을 지명했다.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가량 남겨놓고 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 사퇴한지 60일만이다...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대해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차기 총장 후보 4명이 추천된 직후부터 김오수 카드의 지명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22개월 간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이후 고위직 인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윤석열 전 총장의 임명 때는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고, 이후로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도 거론됐다. 그만큼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라는 뜻이다. '추미애-윤석열' 극한 갈등을 거치며 국정의 동력을 상실한 문 대통령으로선 코드가 맞는 친 정부 인사에게 검찰조직의 안정적 관리라는 미션을 부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편 조선일보 사설(050.05), 〈법원·검찰 모두 방탄 완성, 文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4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은 그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커녕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해왔다. 그 보상으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받다 누려왔다.”

베버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소양을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을 열거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염두에 둔 인성 함양이 이들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칸트는 공간을 다루는 사고는 기본적으로 통합적 단위(synthetic unity)로 설명했다. 기본권은 이를 통해 주체적 개체로서 성장하게 된다. 갖가지 감각은 통감(육감)에서 걸러지고, 경험적 지식화가 가능하게 된다. 계속 사건만 따라가면 수동적 인간이 된다.

반면 능동적 인성을 갖기 위해 계속 유추를 해간다. 그 때 시간적 요소가 존속성(duration), 연속성(succession), 연계성(coexistence) 필요하게 되고, 그 위에 판단을 하게 된다. 존속상은 실체의 계속성, 인과관계의 연속성, 그리고 사건과 지식, 기억 등이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게 한다. 그건 권력을 누구에게서 받는 신분집단화는 이룰 수 없는 인식론이다. 사회주의는 선전, 선동, 세뇌, 동원 등으로 개인의 인성과 인식의 틀을 붕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