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논평 모음] 4월 1일~15일 논평

<혈세 퍼먹는 ‘적폐청산’ 사업>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보(洑) 철거’에 해체비용만 800여억원, 보 해체에 따른 양수장·취수장 시설 개선 등에 1,057억원이 든다고 한다. 놀라운 건 해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각종 조사, 평가에만 무려 532억원의 혈세를 썼단다.

태양광사업으로 자연을 파괴해가면서 약 5,000억원의 혈세로 건설한 3개 보를 ‘자연성 회복’이란 명분으로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철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4월13일 환경부가 ‘보 개방 이후 수질이 최대 30~40% 악화됐다’고 발표했다. 개방 실적이 미미했던 낙동강의 6개 보의 수질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천문학적 혈세 낭비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온국민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2021. 4. 15.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공염불인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백신도 혈전발생 문제로 접종이 중단되고 있어 미국에서의 화이자백신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 상황으론 우리가 도입 예정인 얀센 600만명분과 화이자 950만명분이 제때에 공급될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모더나도 미국우선공급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2000만명분의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어제 확진자수가 731명으로 ‘4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며 정부가 공언해온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공수표가 될 판이다.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는 대통령의 자신(自信)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세계적 K방역’이 봉숭아학당 식의 명랑방역 아닐까?

2021. 4. 14

<대통령의 ‘K방역’ 환상>

4월12일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백신 부족으로 하루 4만명 정도만 접종하며 ‘4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일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이 화상통화까지 했다던 모더나백신도 언제 도착할지 의문이고, 대통령이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노바백스는 아직 미 FDA 등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백신이다.

‘세계적 K방역’ 환상에 빠져 ‘사회적 거리두기’ 강요로 국민의 삶의 질과 가계(家計)를 피폐화시키면서 현재 백신접종률(2.3%)이 전 세계에서 100위권인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문 대통령의 ‘우리나라’는 ‘달(Moon)나라’인가?

2021. 4. 13

<야당 승리가 아니라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25개 구(區)에서 3대22로 참패했던 야당이 지난 7일 보선에서 25대0으로 되치기했다. 부산 16개 구에서도 전승했다. 이런 기록적 압승은 ‘국민의힘’당이나 그 후보들의 승리가 아니라 무능, 오만, 위선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의 심판이며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라는 야권에 대한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오합지졸 이전투구를 털고 일어서서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도록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며, 박원순 전횡의 단초를 제공한 오세훈 시장과 2020년 4·15총선 공천 파행으로 우파 폭망을 초래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속고대죄의 심정으로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다.

2021. 4. 11

<대선이 1년도 안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 참패를 검찰, 언론, 청년 탓으로 돌리고 있다. LH사태에서 보듯이 ‘경제적 약자’의 희망인 양 나발불면서 뒷구멍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내로남불의 위선 집단의 폭망인 것이다.

말이 ‘공공’이지 공공주택개발이 과연 공정하고 공공성 있게 이루어져왔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재산세를 감당할 수 없어 아파트를 팔려 해도 엄청난 양도세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재건축을 해서 남는 돈은 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걷어가겠다니 재건축도 쉽지 않다.

이들에게 ‘사과, 반성, 변혁’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2021. 4. 9.

<뒤집을지 뒤집힐지 드디어 오늘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선거 현수막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 같은 단어의 표기를 불허했다.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해서란다.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공표하다니 목불인견의 코미디다.

내로남불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어디로 공을 찬들 아래쪽으로 굴러내려가겠지만 ‘공정’의 상징으로 존경받아야 할 선관위가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나서니 세상의 끝장을 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마침내 사상 처음 국가부채 198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원을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여당 서울시장후보는 “뒤집기 바람이 분다”고 했다. 뒤집을지 뒤집힐지 드디어 오늘이 심판의 날이다!

2021. 4. 7.

<투표로 흡혈괴물들을 퇴치하자>

피 한방울 빨아먹으려는 모기 한 마리가 앵앵거려도 모기약에 파리(모기)채까지 들고 밤새 난리를 친다. 그런데 거짓과 편파 보도로 왕왕거리는 방송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이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교통방송(TBS)이 익명의 제보자들을 내세워 거짓말을 쏟아내며 야당 시장후보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제2의 김대업 음모’인가? MBC나 KBS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통방송 재정의 70%를 쥐고 있는 서울시에 목줄이 달린 자들의 경거망동 속내가 뻔하다. 한 마리 모기가 아닌 이 사회를 헤집고 있는 거대한 흡혈 괴물들은 스프레이나 파리채 들고 밤잠 설칠 필요도 없이 투표 한 장으로 퇴치할 수 있다. 내일이 바로 투표일이다!

2021. 4. 6.

<’K방역’의 기약없는 집단면역>

‘사람이 우선’이라더니 ‘국민이 호구’인가? ‘세계적 K방역’이 백신 확보를 제때에 못해 백신접종도 찔끔찔끔하면서 죄없는 국민들에게 ‘4차 대유행’ 엄포를 놓고 있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우리 국민처럼 순종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8.15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던 무렵 하루 1200~2000명의 대확산 우려 엄포를 놓던 방역당국이 투표일을 코앞두고 다시 ‘대유행 공포’ 카드를 꺼내들었다.

4월4일 현재 ‘세계적 K방역’의 백신접종율은 1.85%로 네팔, 인도네시아에도 뒤진 세계 98위다. 우왕좌왕 방역, 찔끔찔끔 접종으로 집단면역은 기약없이 국민만 옥죄고 있다. 국민의 뜻을 4월7일 투표로 알리자!

2021. 4. 5

<’그나물에 그밥'을 끝내자>

MZ세대(1980~2000대 출생)가 “노조 갑질 못참겠다”며 들고 일어서고 있다. 노조왕국에 얹혀 살며 노조허락 없인 생산도 못 늘리는 이 나라의 장래는 젊은이들의 몫이다.

LH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미봉책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치된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혈세만 축내는 또 하나의 기생충조직이 늘 뿐이다. 여당 일각에선 국민의 분노를 역이용해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밀어붙이자며 견강부회다.

어떤 서울시장후보가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라며 "'그나물에 그밥' 이제 끝냅시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젊은이들이 투표에 나서면 ‘그나물에 그밥’을 끝낼 수 있다.

2021. 4. 4.

<아마추어들도 이러진 않는다>

여당 서울시장후보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방문하려다 두 달 전에 폐쇄된 것을 뒤늦게 알고 취소했다고 한다. 참 어이가 없다.

세월호 문제는 그동안 선체인양 등 천문학적 예산을 써가며8 차례에 걸쳐 수사, 조사가 이루어진 끝에 지난 1월 검찰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대부분의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진상규명을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인지 참 어이가 없다. 아마추어들도 이러진 않는다. 이제 민심의 심판 차례다!

2021. 4. 3.

<온국민이 투표로 말하자>

LH 사태를 빌미로 문 대통령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단다. 검찰과 감사원까지 무력화시키려는 정부가 이제 국민의 재산권 행사마저 감시, 통제하려는가 보다. 국회청문회와는 별개로 27명의 장관급 공직자를 대통령 멋대로 임명하니 ‘공직자임명분석원’도 설치하면 어떨까?

경찰, 검찰이 있어도 범죄가 생기고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어도 라임, 옵티머스 같은 금융범죄가 일어난다. 정치권력자들이 멋대로 법을 바꾸고 만드는 판이니 일반국민들의 범죄와는 죄질이 다른 권력형비리에 감독, 분석, 감시, 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불어멋대로 여당이 “저희가 부족…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단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온국민이 투표로 말하자!

2021. 4. 2.

<투표로 세상을 지킵시다>

나폴레옹은 “세상은 악한 자들의 폭력 때문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침묵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했으며, 정치와는 무관한 아인슈타인도 “이 세상은 사악한 무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악함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때문에 살기 위험헌 곳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적들의 가혹한 말보다 내 친구들의 침묵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으로는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절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로잡는 가장 큰 함성과 가장 강력한 힘은 투표입니다.

투표로 세상을 바꿉시다!

투표로 세상을 지킵시다.

2021. 4. 1.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