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한민국이 ‘봉숭아학당’인가!

대한민국은 집권자 독재의 경찰국가(Polizeistaat)가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 법치국가(Rechtsstaat)이다. 즉,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다스려야 하는 나라이다. 민의(民意)를 대표하는 입법부가 대통령의 시녀가 되어 국민의 뜻과 상치되는 법을 만들고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총리와 5명의 장관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를 보면 밀수, 탈세, 절도, 논문 표절, 위장전입, 범칙금 미납, 외유성 출장 등 마치 ‘범죄조직 청문회’ 같다. 더욱 가관은 그동안 야당 동의 없이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감행한 대통령의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 잘한다”는 생각이다.

허언(虛言)쟁이 대통령에다 불법·편법·무법 총리와 장관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니 국민은 봉이고 대한민국은 ‘봉숭아학당’인가!

2021. 5. 8.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