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언론 자유 높을수록 경제 발전”

국가 폭력에 의존한 사회주의 국가는 갈수록 폭력의 강도를 높여간다. 새로운 기술로 폭력을 어떻게 감출까만 생각한다. 그곳에서 나오는 통계는 진정성이 없다. 폭력을 감추는 수단으로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라는 말을 분명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감추는 권력은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게 마련이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즉 언론자유는 갈수록 침해당한다. 그 권력을 계속하기 위해 사회주의로 간다.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파시즘이다. 폭력집단화한 청와대는 국민 속이는 일을 멈추고, 정치공학을 뒤로할 필요가 있다. 그 사슬에 한번 들어가면, 그 강도는 계속 높아간다.

중국은 국가부채가 44.5%이다. 인구 14억 명이면 그 총액은 엄청나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국가부채의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다. 박근헤 정부 때 38.5%이던 것이 지난 4년간 53%까지 올라가 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 가상화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앙준영 뉴스레터부장(2021.05.05.), 〈대책 없는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 가상화폐는 블록 채인 기술을 사용한다. 그 위에 올린 것이 비트코인이다. 컴퓨터 속성은 조타(steering) 기능을 갖고 있다. 중앙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컴퓨터가 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아나키즘을 속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중공은 인해전술을 펴면 결국은 조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그들은 아나키즘 속성을 체제 내에서 잘도 흡수하면서 사회를 ‘원형감옥’으로 만들어, 국민의 삶의 영역을 전부 통제하려고 한다. 국가 폭력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의 위안화는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이젠 화폐 대신 암호 화폐를 사용한다. 정치공학이 신기술을 사용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이 최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의 눈에 난 표면적 이유는 금융 시스템을 비판한 마윈 전 회장의 연설이었다 하지만 근본 배경에는 ‘디지털 화폐’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암호 화폐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특허도 세계 1위다. 전자결제를 넘어 예금 대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을 기축통화로 키워 미국의 통화 패권에 맞서겠다는 중국 정부가 금융 분야 영향력이 커진 알리바바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아나키즘 속성을 조타의 기능으로 가져가는 노력을 한 것이다. 암호화폐의 길을 열어놓으니 알리바바가 이익을 챙기니, 국가 폭력이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중공은 가상공간에서 일대일로를 만들어 세계 공산화(코민테른)를 꿈꾸고 있다.

청와대가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국가부채는 급속히 늘어난다. 청와대는 코로나19의 빌미로 징벌적 세금을 거두어들인다.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 중에서 재산을 공유화하고 싶다. 기본권 말살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중공과 북한 같은 사회주의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1.05.05.), 〈‘국민 징벌’ 수단 변질된 세제, 지속 가능하겠나.〉. “한국에선 세금이 국민에 대한 ‘징벌’처럼 변질돼 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급격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자 쥐어짜기’식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25%, 상속세 65%까지 간다.) 2016년만 해도 41.8%(지방세 포함)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49.5%까지 올라간다. 연 10억 원 이상 소득자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5%보다 훨씬 높다.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이 집중되면서 소득에선 전체 25%를 차지하는 상위 5%가 소득세의 3분의 2(25%)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생겼다. 소득 상위 5%라고 해도 하한선은 1억 원 안팎으로 대기업 부장 수준이다. 반면 국민 37%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조세원칙과 정반대로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나라인 셈이다.”

공적인 영역을 국가 통제 안에 들인다.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무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공기업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그 정책이 국가 폭력 수준이다. 문화일보 사설(05.03), 〈문 정부 4년 개혁 역주행이 만든 ‘부채 덩어리’ 공기업〉. “코로나 사태 등 경영 환경이 약화하면 비상경영 체제가 동원돼야 했음에도 정반대였다. 경영 효율은 고사하고 정·사·노 합작 ‘도둑질’로 비칠 정도다. 공기업 임직원들 숫자는 4년간 2만 명이나 늘어났다. 연봉도 오르기만 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8156만 원이며 ,이 가운데 10곳은 9000만 원 넘는다.”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는 주로 대기업 노동자, 공무원과 공기업 노동자가 포함된다. 그들이 계급이 아니라, 청와대發 신분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국가경쟁력이 있을 이유가 없다. 세원이 점점 줄어드니, 화폐 찍는데 눈을 돌린다. 국가의 간섭과 폭력은 더욱 증가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05), 〈심상찮은 인플레 조짐…경제주체 모두 긴장할 때다.〉. 중공모양 가상화폐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찾게 생겼다. 화폐도 그들에게 맡기고, 선거도 그들에게 맡기고 싶다.

“나라 안팎에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주식 부동산에 이어 원자재 농산물까지 들썩이며 오름세 범위와 강도가 커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2.3%(전년 동월 대비) 올라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계란 파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가계에 영향이 큰 품목들이 많이 올라, 지표물가보다 체감물가 오름세가 훨씬 강하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에 그쳤고, 5월은 마이너스였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감안할 때 물가가 더 가파르게 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온다...인플레는 전방위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줄어 생활수준이 악화된다. 인플레가 ‘빈자(貧者)의 세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더구나 물가 상승은 금리인상과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영끌, 빚투’가 크게 늘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한편 중앙일보 성태윤 연세대 교수(05.04), 〈나랏돈 많이 풀수록 빚 많은 기업·가계 더 힘들어져〉. “최근에는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까지 등장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액을 최대 70% 범위에서 보상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게 하는 제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익 공유제, 보편적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재원 등 각종 용도로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인수하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중앙은행이 인수하게 하고 그 대신 화폐를 발행해 그렇게 조달된 재원을 정부가 사용하겠다는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of debt)’ 주장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직접 윤전기를 돌려 돈을 마음대로 찍어 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부채의 화폐화’로 찍어내는 돈이 증가하면 통화 공급 증가에 따라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잘 알려진 문제다. 흔히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지칭되는데, 화폐 발행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실상 그만큼 국민의 소득과 재산의 실질가치를 정부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는 조세징수와 같은 효과다. 즉 ‘부채의 화폐화’는 중앙은행이 조세 당국으로 강제 전환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 신뢰는 계속 떨어지니, 국가 폭력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 북한의 ‘대북전단금지법’(김여정 하명법)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씨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자신의 수치이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수치이다.

김정은은 계속 국가 폭력으로 국민을 계속 속이고 싶다. 대한민국 앞날도 곧 그 수준이 기다리고 있다. 쌍방이 역사의 올바른 궤도를 점점 더 벗어난다. 이젠 카톡 검열로 친구 맺는 것까지 간섭한다. 아닌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매일경제신문 오수현·강영운 기자(05.03), 〈세계언론자유의 날-언론 자유 높을수록 경제발전..‘정보왜곡 막을 최후보루’〉.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1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선진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1〜4위에 오르며 언론자유 최상위권을 휩쓸었다...이번 언론자유 조사에서 42위를 기록한 한국은 1인달 GDP 순이에서 25위..”